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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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01 판례 부가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977
(2015.10.22)
2802 판례 부가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별개의 사업자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6972
(2015.10.28)
28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정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선의 무과실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20
(2015.10.27)
280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매입처들은 동라지에다의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인 AA메탈이 아닌 제3자로부터 동라지에다를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2015.10.27)
2805 판례 부가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국승]
본사로부터 지사장가로 매입하여 팀장에게 팀장가로‚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 추계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
(2015.10.23)
2806 판례 부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2015-누-5239
(2015.10.23)
280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95
(2015.10.30)
2808 판례 부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국승]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15-두-48037
(2015.10.29)
2809 판례 부가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일부국패]
회계처리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며‚ 원고의 대표자는 세무조사 당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13
(2015.10.29)
2810 판례 부가
유류세 환급금액을 일반매입으로 보아 현금매출로 환산하여 매출과다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955
(2015.11.04)
2811 판례 부가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2015.11.04)
2812 판례 부가
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고 명의의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증여가 아닌 관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56
(2015.11.04)
2813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19
(2015.11.03)
2814 판례 부가
사업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영업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판단하여야 함[국패]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있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5
(2015.11.04)
2815 판례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국승]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8865
(2015.11.11)
2816 판례 부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5422
(2015.11.11)
2817 판례 부가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국승]
소나무를 공급하는데 그치지않고 운반‚식재 등을 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인 소나무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되는 조경공사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
(2015.11.10)
2818 판례 부가
차명 통장 매출누락 입증책임[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691
(2015.11.05)
2819 판례 부가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폐기물운반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는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119
(2015.11.05)
282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공급자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각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2015.11.12)
2821 판례 부가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각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5-두-47560
(2015.11.12)
2822 판례 부가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7997
(2015.11.12)
282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일부처분은 적정함.[일부국패]
일부 거래처 중 실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고물상을 영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무죄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 함.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74
(2015.11.12)
282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원고의 대표와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5-두-48006
(2015.11.12)
2825 판례 부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국승]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15-두-47980
(2015.11.12)
28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기각]
(원심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48396
(2015.11.12)
2827 판례 부가
(파기환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탈세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불공제하는 것임[파기환송]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의 목적이 없었고‚ 매입세액의 불공제로 누적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12-두-28056
(2015.11.12)
2828 판례 부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음[국승]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는 없으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봉사료로 구분 기재되도록 신용카드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758
(2015.11.12)
282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2017
(2015.11.12)
2830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로 볼 수 없고 인력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48761
(2015.11.17)
2831 판례 부가
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기성기간은 공사의 대략적인 진행을 확인하고 기성고의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상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공급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도래기간을 일자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587
(2015.11.17)
2832 판례 부가
과세관청이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공제와 무관함[국패]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20
(2015.11.13)
2833 판례 부가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07
(2015.11.13)
2834 판례 부가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거래시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국승]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시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08
(2015.11.17)
28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활동비를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85
(2015.11.17)
2836 판례 부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임[각하]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고충민원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18
(2015.11.18)
2837 판례 부가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위장반출 후 국내에 유통시킨 거래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및 지방세법에 의한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외항선 선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된 특수용담배를 수출용으로 반출한 후 국내유통시킨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출용으로 반출된 특수용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담배소비세 등은 제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93
(2015.11.18)
2838 판례 부가
예식장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주택신축사업 관련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577
(2015.11.18)
2839 판례 부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78
(2015.11.17)
2840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적법함.[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540
(2015.11.20)
2841 판례 부가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한 주식은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921
(2015.11.19)
2842 판례 부가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의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3717
(2015.11.18)
2843 판례 부가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4
(2015.11.20)
284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94
(2015.11.20)
2845 판례 부가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 100%를부과하였다고 고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과세근거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338
(2015.11.20)
2846 판례 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2015.11.20)
2847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국승]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2015.11.24)
284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느세금계산서 이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145
(2015.11.24)
2849 판례 부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국승]
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기 있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854
(2015.11.26)
2850 판례 부가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보조금수입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590
(2015.11.25)
2851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2015.11.24)
2852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2710
(2015.12.04)
2853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2015-누-5871
(2015.12.04)
2854 판례 부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함[국패]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일정 부분 입증하였다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07
(2015.12.04)
2855 판례 부가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사용액은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216
(2015.12.04)
2856 판례 부가
이 사건 유지보수용역은 계약상 법률상 CC가 DDD에 공급한 용역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없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됨
대전고등법원-2015-누-11729
(2015.12.03)
2857 판례 부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각하]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55
(2015.12.03)
2858 판례 부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적용 불가[국승]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불법선물·옵션계좌대여업, 일명 미니선물)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3083
(2015.12.02)
285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5-두-54353
(2015.12.01)
2860 판례 부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562
(2015.11.27)
2861 판례 부가
임대업자임을 전제로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623
(2015.11.27)
286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 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15-누-51363
(2015.12.08)
2863 판례 부가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114
(2015.12.04)
286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AAA메탈이 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업체들은 폐동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기본설비조차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체들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등 AAA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지 않은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926
(2015.12.04)
2865 판례 부가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국승]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2015.12.04)
286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0221
(2015.12.10)
2867 판례 부가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 해석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2015.12.10)
286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8138
(2015.12.10)
2869 판례 부가
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국승]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의미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583
(2015.12.08)
2870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급받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2015.12.15)
2871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대법원-2015-두-1304
(2015.12.10)
287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41
(2015.12.10)
287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3287
(2015.12.10)
28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3294
(2015.12.10)
287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0207
(2015.12.10)
2876 판례 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1186
(2015.12.16)
2877 판례 부가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2616
(2015.12.17)
2878 판례 부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5495
(2015.12.22)
287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매입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및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30
(2015.12.22)
2880 판례 부가
유류매입액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사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 관련 금원이라면, 원고의 계좌에서 유출된 금원의 흐름(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입하였는가)을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해상유 매입거래에 관한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가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749
(2015.12.18)
2881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참가인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2015.12.17)
288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숙박 및 보관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숙박 및 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15-두-51125
(2015.12.23)
288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서 재화를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850
(2015.12.23)
2884 판례 부가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2015.12.22)
2885 판례 부가
명의를 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자신의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0122
(2015.12.23)
2886 판례 부가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각하]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15-누-6490
(2015.12.24)
28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91
(2015.12.24)
288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패]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원고는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점 검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109
(2015.12.24)
288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76
(2015.12.24)
28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합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816
(2015.12.24)
2891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69
(2015.12.24)
2892 판례 부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은 돈은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구합-592
(2015.12.24)
2893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2015.12.24)
2894 판례 부가
원고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임[국승]
원고는 원고와 별개의 법인으로 그 고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사업장소를 원고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대법원-2014-두-13812
(2016.02.18)
2895 판례 부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국승]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며,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15-누-6162
(2016.01.07)
2896 판례 부가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국승]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류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2015.12.30)
2897 판례 부가
매입거래처가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임[국승]
매입거래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794
(2015.12.17)
2898 판례 부가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42
(2015.12.17)
2899 판례 부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1062
(2015.12.18)
2900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59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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