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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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누-6324
(2016.01.22)
2702 판례 부가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60
(2016.01.28)
2703 판례 부가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일부국패]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는 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신고 납부를 안 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74
(2016.01.27)
2704 판례 부가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가공급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잔금지급거래로 변경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090
(2016.01.28)
2705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 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적용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8617
(2016.01.28)
2706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가 아닌 **정밀에서 원고의 광주사업장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정밀 @@@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된 주체라 할 수 없으며 **정밀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밀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조사청이 원고에 대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240
(2016.01.28)
2707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처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사업체는 당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를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당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5115
(2016.01.29)
270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5301
(2016.01.28)
2709 판례 부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5543
(2016.01.29)
2710 판례 부가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국패]
일부 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1344
(2016.01.29)
2711 판례 부가
각 사업단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1단계 예정면적만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이 타당함[국패]
각 단계 사업에 투입된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2, 3단계 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원칙에 비추어 보아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24
(2016.01.29)
271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5-두-58812
(2016.01.29)
2713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97
(2016.01.29)
2714 판례 부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2016.01.29)
2715 판례 부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국패]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898
(2016.01.29)
2716 판례 부가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관련 회사 대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 이어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587
(2016.02.02)
2717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2심과 같음)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대법원-2015-두-53725
(2016.02.03)
2718 판례 부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
청주지방법원-2015-구합-771
(2016.02.04)
27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2015-두-54827
(2016.02.03)
272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5196
(2016.02.03)
272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5-두-54322
(2016.02.03)
2722 판례 부가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3304
(2016.02.04)
2723 판례 부가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국패]
선물구입비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2016.02.04)
2724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2684
(2016.02.04)
2725 판례 부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약 ㅇ년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654
(2016.02.05)
2726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2677
(2016.02.04)
2727 판례 부가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국승]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2016.02.05)
2728 판례 부가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61
(2016.02.05)
2729 판례 부가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님.[국승]
제1일일결산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아니다.
대법원-2015-두-53572
(2016.02.18)
273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원심 요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6762
(2016.02.18)
2731 판례 부가
쟁점봉사료가 이 사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5-두-56755
(2016.02.18)
2732 판례 부가
국외제공용역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므로, 그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국승]
국외제공용역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인적 용역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14-두-13829
(2016.02.18)
2733 판례 부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행한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국패]
토지와 관련한 면세사업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면세사업 비용인지 과세사업 비용인지를 확정하여야 함
대법원-2012-두-22447
(2016.02.18)
2734 판례 부가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지급한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5-두-52913
(2016.02.18)
273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원심 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55790
(2016.02.18)
273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국패]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15-두-55318
(2016.02.18)
273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2016.02.18)
2738 판례 부가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허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그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71
(2016.02.19)
273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원심 요지)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2015-두-55066
(2016.02.18)
27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국승]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6625
(2016.02.28)
2741 판례 부가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임[일부국패]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등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
(2016.02.19)
2742 판례 부가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일부국패]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대법원-2015-두-54919
(2016.03.10)
27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임[국승]
(원심요지)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볼 때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8263
(2016.03.10)
27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국승]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대법원-2015-두-58287
(2016.03.10)
2745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십장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85
(2016.03.17)
2746 판례 부가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국승]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14
(2016.03.24)
27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국승]
이 사건 가공 세액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5856
(2016.03.17)
2748 판례 부가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국승]
납세고지서에는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강릉지원-2015-구합-2124
(2016.03.17)
2749 판례 부가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전 세대를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943
(2016.03.31)
275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국승]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35
(2016.03.29)
2751 판례 부가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패소]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208
(2016.04.08)
2752 판례 부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거래내역에 관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319
(2016.04.01)
2753 판례 부가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4731
(2016.04.15)
275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0958
(2016.04.12)
2755 판례 부가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국패]
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304
(2016.04.20)
2756 판례 부가
전문점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약정한 것이 종합원가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쟁점금액은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위약금이고, 상품원가, 인건비 등의 종합원가와 쟁점금액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전문사업자가 원고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약정한 것은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종합원가 자체라고 볼 여지가 많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4195
(2016.04.27)
275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777
(2016.04.28)
2758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경정함[국승]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2016.04.28)
2759 판례 부가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BB,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내용, 자금출처와 이동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한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544
(2016.04.29)
2760 판례 부가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국패]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 받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3070
(2016.04.28)
2761 판례 부가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수인이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42
(2016.05.12)
276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자문수수료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였는지 즉 사업성 유무가 있음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대법원-2016-두-33827
(2016.05.12)
2763 판례 부가
이 사건 유지보수업무는 BBBB와 CC가 계약의 당사자이나 그 용역은 실질이 BBBB로부터 시설관리자인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이라 할 것임[국패]
이 사건 유지보수업무는 철도시설관리업무의 하나로 원고에게 위탁된 것이고,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비와 상계하며 원고가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를 부담하였는 바, 계약상 원인 및 관련 법률효과는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용역의 공급이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
대법원-2016-두-30187
(2016.05.12)
2764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실제 대표자 대신 명의 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888
(2016.05.12)
276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3
(2016.05.12)
2766 판례 부가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기소철회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철회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2016.05.18)
2767 판례 부가
이 사건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국패]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은 공가상태로 비워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됨
대법원-2016-두-33964
(2016.05.24)
2768 판례 부가
임대인의 관리인이 임대료를 횡령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551
(2016.05.19)
27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일부국패]
(원심 요지)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6-두-34684
(2016.05.27)
2770 판례 부가
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29
(2016.06.01)
2771 판례 부가
단지 밖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쟁점 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해당하지 않으나, 설령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1674
(2016.06.01)
277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17%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2016.06.09)
2773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2016.06.07)
2774 판례 부가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누-7426
(2016.06.10)
277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대법원-2016-두-35045
(2016.06.09)
27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대법원-2016-두-35052
(2016.06.09)
2777 판례 부가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86
(2016.06.17)
2778 판례 부가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외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은 원고이지 수강생이라고 볼 수 없고‚ 용역의 제공자가 수강생 등에게 직접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외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2016.06.15)
2779 판례 부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986
(2016.06.13)
2780 판례 부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2016.06.23)
2781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2016.06.22)
278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45
(2016.07.05)
278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국승]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2016.06.23)
2784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52
(2016.06.23)
278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2016.07.11)
2786 판례 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2016.07.08)
2787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
(2016.06.09)
278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대법원-2016-두-34066
(2016.05.24)
2789 판례 부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27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2053
(2016.04.28)
279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06
(2015.10.16)
2792 판례 부가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698
(2015.10.16)
2793 판례 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이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행위는 곧바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976
(2015.10.16)
2794 판례 부가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570
(2015.10.22)
2795 판례 부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본인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4740
(2015.10.21)
279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315
(2015.10.21)
27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326
(2015.10.20)
2798 판례 부가
이 사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역무(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39
(2015.10.16)
2799 판례 부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697
(2015.10.23)
280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1163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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