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75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1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국승]
이 사건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77
(2015.07.16)
260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58
(2015.07.16)
2603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2015.07.16)
2604 판례 부가
은 가공 매도를 위탁매매가 아닌 은 매입 및 가공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은 가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밀수입자가 원고에게 은괴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가공한 은 그래뉼을 판매하고 은괴 대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위탁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0124
(2015.07.17)
2605 판례 부가
원고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가산세의 면제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655
(2015.07.16)
2606 판례 부가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후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95
(2015.07.17)
2607 판례 부가
90일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2015.07.17)
2608 판례 부가
휴게소 내 주유업을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들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소득이 소외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소외인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소외인들로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25
(2015.07.21)
2609 판례 부가
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 금원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원고와 전문점이 맺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기 보다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매출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받은 금원은 일종의 위약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51
(2015.07.17)
2610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WW포장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2256
(2015.07.21)
2611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2015.07.22)
261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였거나, 실물거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물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의 납품여력・물건조달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56
(2015.07.22)
2613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일부국패]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일부 거래처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거래처에 대해 국가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340
(2015.07.23)
2614 판례 부가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이사건 제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사건 제품을 다른 업체에게 공급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15-누-5411
(2015.07.23)
261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된 A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또 다른 사업자 B명의로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1162
(2015.07.24)
2616 판례 부가
유류매입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 받았고‚ 원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20
(2015.07.23)
2617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원고의 거래처가 자료상에 불과하고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64
(2015.08.12)
2618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4505
(2015.07.24)
2619 판례 부가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매입처들이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서‚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375
(2015.08.12)
2620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61
(2015.08.12)
262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피고가 부과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원고가 공급자에게 정상적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411
(2015.08.12)
262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국승]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64
(2015.08.13)
2623 판례 부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215
(2015.08.13)
2624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5106
(2015.08.13)
2625 판례 부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9886
(2015.08.13)
2626 판례 부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이사건 관련판례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
(2015.08.13)
2627 판례 부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2015.08.13)
2628 판례 부가
공사 하도급 관계(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에서 실질적으로 관여(관리인 선임 등)하였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음[국패]
‘명의대여’와 ‘일괄하도급’은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준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바‚ 공사 관리인을 선임하고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대여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737
(2015.08.13)
2629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93
(2015.08.18)
2630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기대가능성의 부존재도 인정 못함[국승]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와 관련 납세자의 선의무과실 내지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2015.08.20)
263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498
(2015.08.20)
2632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승]
참가인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39
(2015.08.20)
26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6210
(2015.08.21)
2634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위 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06
(2015.08.21)
2635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321
(2015.08.21)
2636 판례 부가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승]
쟁점 유류매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2015.08.24)
2637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2015.08.21)
2638 판례 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공급자가 다른 업체이고 운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549
(2015.08.25)
263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718
(2015.08.26)
2640 판례 부가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지정일로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이 사건 토지는 8년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372
(2015.08.25)
2641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899
(2015.08.25)
2642 판례 부가
폐전선 등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환급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529
(2015.08.27)
264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3018
(2015.08.27)
2644 판례 부가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청라투자개발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국패]
금호종합금융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청라투자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 받았고‚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위임받기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67
(2015.08.28)
264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실질사업자 여부 판단시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2015.08.28)
2646 판례 부가
물류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협력업체를 위해 물류대행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2015.08.28)
264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사업관련성 유무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관련성 있는 지출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2015.09.03)
2648 판례 부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909
(2015.09.11)
26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대법원-2015-두-43858
(2015.09.10)
2650 판례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2015.09.03)
2651 판례 부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2015.09.11)
2652 판례 부가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국승]
총괄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외화획득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 총괄대리점이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는 더 이상 외화 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2015.09.17)
2653 판례 부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5-구합-145
(2015.09.17)
2654 판례 부가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국패]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
(2015.09.16)
2655 판례 부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2015.10.02)
2656 판례 부가
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 기각[기각]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함.
대법원-2015-두-48631
(2015.10.02)
2657 판례 부가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임.[국승]
서비스제공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9035
(2015.09.23)
2658 판례 부가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704
(2015.10.06)
2659 판례 부가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
(2015.10.06)
266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2015.10.06)
2661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730
(2015.10.06)
266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처분 적정함.[국승]
납세의무자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931
(2015.10.06)
266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8582
(2015.10.07)
2664 판례 부가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른 주식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국패]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038
(2015.10.07)
2665 판례 부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여야 함[일부패소]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028
(2015.10.07)
2666 판례 부가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3775
(2015.10.07)
2667 판례 부가
건물 취득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3
(2015.10.07)
2668 판례 부가
필요경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한 추계과세는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0
(2015.10.07)
266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358
(2015.10.08)
2670 판례 부가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함[일부패소]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고 국민주택의 소유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는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택지조성공사비는 토지의 원가에 해당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711
(2015.10.08)
267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68
(2015.10.13)
2672 판례 부가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국승]
(1심판결과 같음)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2015.10.08)
2673 판례 부가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국승]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2015.10.13)
2674 판례 부가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2680
(2015.10.13)
26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2300
(2015.10.14)
267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금한 물품대금 중 대부분이 송금 직후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칙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등 비철금속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9967
(2015.10.14)
2677 판례 부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정도[국승]
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
(2015.10.14)
267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642
(2015.10.15)
2679 판례 부가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2016.01.12)
2680 판례 부가
차입금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의 잔존 재산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의 회수불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47
(2015.12.18)
2681 판례 부가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17
(2016.01.13)
268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7647
(2016.01.12)
2683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보공단과 관련된 수입 중 비교표 ‘차액의 총합’란의 액수 상당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9592
(2016.01.13)
2684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40
(2016.01.13)
2685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가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거나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0
(2016.01.13)
2686 판례 부가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무상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업의 일환이 아니라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지자체고유사무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2015-구합-1626
(2016.01.14)
2687 판례 부가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국패]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계근표의 오기, 서류발행순서 등만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매입처인 자료상이 거래 과세기간에는 30%정도만 가공거래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2016.01.13)
2688 판례 부가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회사 발행주식 100% 전부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 중 약 2/3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는 자는 서AA 내지 손BB고, 실질 소유자인 서AA 내지 손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41
(2016.01.15)
2689 판례 부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과 같음)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가져 갔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240
(2016.01.15)
2690 판례 부가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국승]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2016.01.15)
2691 판례 부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899
(2016.01.15)
2692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청주지방법원-2014-구합-286
(2016.01.21)
2693 판례 부가
명의위장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을 한 뒤 확정신고 당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0억 원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234
(2016.01.21)
2694 판례 부가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393
(2016.01.21)
2695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2016.01.21)
2696 판례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74
(2016.01.21)
26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일부국패]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300
(2016.01.22)
269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85
(2016.01.21)
2699 판례 부가
사업에 관련된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가 실 사업자임.[국패]
실 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15-누-6096
(2016.01.22)
2700 판례 부가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63
(2016.01.27)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7754(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