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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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판례 부가
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947
(2016.07.06)
250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국승]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427
(2016.07.07)
2503 판례 부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국승]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67
(2016.08.11)
2504 판례 부가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57
(2016.08.16)
2505 판례 부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국승]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2016.08.12)
2506 판례 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70340
(2016.08.17)
2507 판례 부가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국승]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2016.08.17)
2508 판례 부가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814
(2016.08.19)
2509 판례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311
(2016.06.23)
2510 판례 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일부패소]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740
(2016.06.09)
2511 판례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298
(2016.06.23)
2512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89
(2016.08.11)
2513 판례 부가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88
(2016.08.11)
2514 판례 부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37159
(2016.08.10)
251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원고가 갑으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여 국가 조세수입에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54
(2016.06.13)
2516 판례 부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임[국패]
원심 판결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2015-두-45731
(2016.06.23)
2517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9558
(2016.06.29)
251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2162
(2016.06.29)
2519 판례 부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2016.06.24)
2520 판례 부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패]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144
(2016.06.23)
2521 판례 부가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함[일부국패]
고가의 차량을 구립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시승 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1956
(2016.07.07)
252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41
(2016.06.30)
2523 판례 부가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국승]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243
(2016.06.29)
2524 판례 부가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각 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구별하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번호증이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1745
(2016.07.07)
2525 판례 부가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국패]
(2심 판결과 같음)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8945
(2016.07.14)
25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37683
(2016.07.07)
2527 판례 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사업을 폐지로 인하여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2016.07.19)
2528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광주고등법원-2016-누-3061
(2016.07.14)
2529 판례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024
(2016.07.22)
2530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2016.07.20)
2531 판례 부가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원고는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38
(2016.08.11)
2532 판례 부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국승]
원고는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4개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52
(2016.08.11)
2533 판례 부가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대가인 3P금액이 매출처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8439
(2016.08.26)
2534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41363
(2016.08.23)
2535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용제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106
(2016.08.11)
253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16-누-3078
(2016.07.14)
2537 판례 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각하)직권으로 일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대법원-2016-두-35601
(2016.07.14)
2538 판례 부가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2016.06.24)
2539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상·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아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0202
(2016.07.20)
2540 판례 부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하였는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5078
(2016.07.14)
2541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국승]
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오랫동안 철근 거래를 하여온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등 기타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245
(2016.08.12)
2542 판례 부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 사유‚ 공제 금액 등 용역 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 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304
(2016.06.23)
2543 판례 부가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6502
(2014.12.18)
2544 판례 부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취소한 것은 잘못임.[일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과소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함에도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6-두-35335
(2016.07.14)
2545 판례 부가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8631
(2016.07.27)
2546 판례 부가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2016.01.21)
2547 판례 부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는 등 채무자는 원고에게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093
(2016.05.19)
2548 판례 부가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8
(2014.12.09)
2549 판례 부가
자료상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4-두-11618
(2015.01.15)
2550 판례 부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공사계약 등을 대표자로서 직접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주식 매수자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아 보면‚ 서류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에도 원고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약정에 따라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75
(2015.04.24)
2551 판례 부가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안치권을 공사비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납골당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동 납골당 안치권으로 봉안시설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치권의 거래가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383
(2015.04.28)
2552 판례 부가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545
(2015.04.29)
2553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임대업이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469
(2015.05.21)
255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455
(2015.06.02)
2555 판례 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국승]
운송업자의 운송일자‚ 제련업체의 계근자료 등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이며 동 증빙에 의해 산정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714
(2015.06.02)
255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09
(2015.06.03)
2557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것과 별개로‚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현장확인으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55
(2015.06.05)
255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093
(2015.06.10)
2559 판례 부가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국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2014-누-6813
(2015.06.11)
2560 판례 부가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당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5-두-844
(2015.06.11)
256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가 EE상사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2015.06.12)
2562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공급받은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90
(2015.06.12)
2563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36
(2015.06.12)
2564 판례 부가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업양도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추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2288
(2015.06.16)
2565 판례 부가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등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고가 아마추어 야구동호외를 모집한 후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4-누-459
(2015.06.12)
2566 판례 부가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68
(2015.06.18)
2567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953
(2015.06.18)
2568 판례 부가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국승]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또는 그 지출을 증빙할만한 자료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91
(2015.06.19)
2569 판례 부가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158
(2015.06.18)
257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함[국승]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4128552
(2015.06.23)
2571 판례 부가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마케팅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위탁상품 판매가격은 고객이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므로 할인된 금액 전체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88
(2015.06.19)
2572 판례 부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
(2015.06.25)
2573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2015.06.25)
257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16
(2015.06.24)
257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대법원-2015-두-39064
(2015.06.23)
2576 판례 부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111
(2015.06.25)
2577 판례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170
(2015.06.25)
2578 판례 부가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구체적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 매출 누락으로 보아 관련제세 경정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2015.06.25)
2579 판례 부가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2015.06.26)
2580 판례 부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2014-누-5171
(2015.06.26)
2581 판례 부가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2014-누-5188
(2015.06.26)
2582 판례 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34
(2015.06.26)
2583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이며, 추가 공사비용도 인정될 수 없음.[국승]
원고의 대표이사이면서 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범죄사실로 보아 실제 공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원고가 신고하지 아니한 공사비용이 더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29
(2015.06.26)
2584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소위 건설업체 대불금 제도를 이용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력공급업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면세대상인 직업소개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고등법원-2014-누-11968
(2015.07.02)
2585 판례 부가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을 배분하였다면,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860
(2015.07.02)
2586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
(2015.07.02)
2587 판례 부가
골프장의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853
(2015.07.03)
2588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221
(2015.07.06)
2589 판례 부가
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복권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소매상들에게 복권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복권판매대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53
(2015.07.03)
2590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할 뿐 아니라 재심의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6764
(2015.07.08)
2591 판례 부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94
(2015.07.07)
2592 판례 부가
(1심판결과 같음)지자체가 위탁운영한 문화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노인복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해야함[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한 문화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성 및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5474
(2015.07.08)
2593 판례 부가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공동사업의 핵심 판단기준이 공동출자와 손익분배임을 감안할 때‚ 관련 협약서에 따라 공동출자한 점‚ 각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 분배 규정이 있는 점 협약서 제1조에서 ‘공동사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와 AA뉴스는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85
(2015.07.09)
2594 판례 부가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국승]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178
(2015.07.09)
2595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23
(2015.07.09)
25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고철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AA자원이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974
(2015.07.09)
2597 판례 부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국승]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두-39620
(2015.07.09)
2598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일부패소]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 이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80
(2015.07.10)
2599 판례 부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임금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421
(2015.07.10)
2600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92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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