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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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40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2164
(2015.09.08)
2402 판례 부가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59534
(2016.05.24)
2403 판례 부가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101
(2015.09.25)
2404 판례 부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035
(2015.09.22)
2405 판례 부가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2015.10.13)
2406 판례 부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 임대료 수수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와 무관[일부패소]
부동산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 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공급한 용역 상당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59
(2015.10.23)
2407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자료를 감안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를 취소함[일부패소]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와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가 있는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자료를 감안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처분 전부를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27
(2015.10.15)
2408 판례 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할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2015.10.29)
2409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국패]
(1심판결과 같음) 신탁부동산 중 미완성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2015.10.29)
241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용역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2011년 2기에 완료되어 공급 시기가 2011년2기에 해당되나 2013년 1기에 수수받아 매입세액 공제분은 부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566
(2016.06.03)
2411 판례 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일부국패]
피고가 과세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원고가 2013. 7. 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509
(2016.04.07)
2412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946
(2016.09.01)
2413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2015.10.29)
24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원심 요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5-두-58317
(2016.03.10)
2415 판례 부가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국승]
이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함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3393
(2016.02.03)
24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31
(2016.01.12)
2417 판례 부가
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2015.12.23)
2418 판례 부가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구고등법원-2014-누-6341
(2015.10.30)
2419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것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일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766
(2016.04.01)
2420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각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07
(2016.04.01)
2421 판례 부가
바이어쿠폰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었으므로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쿠폰 등을 발행 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 조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되는 에누리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33
(2016.04.01)
2422 판례 부가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국승]
고객으로 하여금 선물,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중개업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0743
(2016.04.12)
2423 판례 부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원 납세자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571
(2016.04.08)
2424 판례 부가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국승]
각 건물을 이용해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하고 관련 매출 일부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808
(2016.04.19)
2425 판례 부가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국승]
부가세법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기를 말하고, 이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작업 등 그 규모의 대가의 액수 등이 전체 역무와 비교하여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2014-두-35553
(2016.04.12)
242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와의 거래처들은 야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시 고철의 매입처나 상차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무실에는 세금계산서 및 고철 등의 입출고 관련서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
(2016.04.19)
2427 판례 부가
동업계약 파기 후 실제 운영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가 계속 운영한 것임[국패]
관련 민사판결의 증거력, 사업자등록 당시의 정황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자, 동업계약 파기 후 사업관련 계좌의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 사업의 주체가 바뀌었다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0
(2016.04.19)
2428 판례 부가
복지단으로 부터 받은 금액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2016.04.29)
2429 판례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상 금액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495
(2016.04.22)
2430 판례 부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55
(2016.04.21)
2431 판례 부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국승]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9353
(2016.05.12)
243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권리헌장 등 교부, 조사기간 연장 및 그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이 행해진 사실,원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이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이이루어진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9039
(2016.05.11)
2433 판례 부가
원고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돈에 대응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또는 가공거래임에도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139
(2016.05.13)
2434 판례 부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함[국승]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2016.05.26)
2435 판례 부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2016.06.01)
243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가 신청한대로 공동사업자를 정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03
(2016.05.31)
2437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국승]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이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2016.06.17)
2438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2016.07.06)
2439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
(2016.08.18)
2440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BB에너지와 CC산업개발은 완전자료상이 아니며, 주식회사 AA유류로부터 이 사건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 탱크를 임차하여 실제로 유류 판매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36
(2016.04.29)
2441 판례 부가
이의신청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한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2016.05.10)
244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028
(2016.05.13)
2443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수용절차가 아닌 협의매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가산세 부분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1179
(2016.05.20)
2444 판례 부가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어 소의 기산일은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나, 예비적 청구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
(2016.06.10)
2445 판례 부가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거래 장부 등은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실거래 장부 등에 기재된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2016.06.14)
244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2016.06.22)
2447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기산일을 사실상 건물 준공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047
(2015.02.17)
2448 판례 부가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88
(2015.02.04)
2449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그 양도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함함
광주고등법원-2014-누-6103
(2015.01.22)
2450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패소]
과, 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경우에 도축공정이 동일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도축 두수에 따라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2014-구합-714
(2015.01.21)
2451 판례 부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930
(2015.01.09)
2452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
(2014.11.19)
245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42
(2016.06.23)
2454 판례 부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할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34
(2014.06.18)
2455 판례 부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국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2016.07.15)
24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패]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9268
(2016.07.19)
2457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2016.08.25)
2458 판례 부가
흡수합병 해산된 법인 명의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각하]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흡수합병 해산되었으므로, 동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748
(2016.08.18)
2459 판례 부가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국승]
장부를 의도적으로 파기한 이 사건 가공 세액 부분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73
(2015.05.15)
2460 판례 부가
자기 책임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임[국승]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69
(2015.05.01)
2461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128
(2015.05.18)
2462 판례 부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15
(2015.05.27)
2463 판례 부가
거래처의 판매일보, 거래처 종업원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등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에 어긋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2015.07.09)
2464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교부되었다는 점에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국승]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82
(2015.07.09)
2465 판례 부가
분양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분양계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분양대금의 액수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2015.08.25)
246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급자가 CCCC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525
(2015.09.02)
2467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각 매입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571
(2015.09.10)
2468 판례 부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국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4201
(2016.01.20)
2469 판례 부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사자간의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한 경우는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665
(2016.01.27)
2470 판례 부가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가 부가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2016.02.17)
24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08
(2016.02.16)
2472 판례 부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국패]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대금지급은 거래처에 판매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구입한 물품 중 일부를 판매하기도 한 바 이 거래는 가공의 거래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09
(2016.02.18)
2473 판례 부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각하]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것인데,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43179
(2016.02.19)
2474 판례 부가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사실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사안인 점에 비추어 보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32491
(2016.02.19)
2475 판례 부가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국승]
기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9875
(2016.03.24)
2476 판례 부가
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과는 달리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57
(2016.03.31)
2477 판례 부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해당 매출 거래의 상대방 측 관계자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경정처분 및 변동통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179
(2016.04.08)
2478 판례 부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14
(2016.04.06)
2479 판례 부가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함[국승]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2016.04.14)
248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국승]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법원-2015-두-60860
(2016.04.12)
2481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공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14
(2016.04.15)
248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324
(2016.04.20)
2483 판례 부가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공급받는자와 대표자 성명만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1186
(2016.04.21)
24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홍보용역 및 고객유치용역의 대가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1357
(2016.04.28)
2485 판례 부가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53260
(2016.04.28)
2486 판례 부가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법원-2016-두-31524
(2016.04.29)
248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국민주택단지 밖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6-두-30262
(2016.04.29)
2488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44
(2016.05.12)
2489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0592
(2016.05.12)
249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계좌이체 내역에서 나타나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금액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2016.05.12)
2491 판례 부가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P@S 자료를 근거로 밝혀낸 현금매출누락과 관련된 과세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무허가유류업자에게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무허가유류업자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가 이동식 단말기 결제대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0
(2016.05.19)
2492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970
(2016.05.25)
2493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국승]
원고가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체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48
(2016.05.24)
2494 판례 부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이 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2016.05.19)
2495 판례 부가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일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898
(2016.05.26)
2496 판례 부가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일부국패]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763
(2016.05.27)
2497 판례 부가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5-누-65249
(2016.06.03)
2498 판례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실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거래처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가 표시된 명함 보관, 제세 신고와 기장료 지급, 세금계산서 작성 등을 직접하였으며, 형사재판의 1심 및 2심에서 원고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로 판결받은 바 실제 사업자가 맞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
(2016.06.03)
249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국승]
세금계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8432
(2016.06.15)
2500 판례 부가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1391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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