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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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대법원-2014-두-47051
(2015.04.15)
230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037
(2015.04.13)
230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나, 그렇다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14-누-11012
(2015.04.09)
2304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74
(2015.03.26)
2305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2015.03.26)
230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국승]
(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45352
(2015.03.12)
230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460
(2015.02.26)
2308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국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357
(2015.02.05)
2309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01.20)
231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국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자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9225
(2014.11.18)
23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5018
(2017.01.18)
2312 판례 부가
관련 물류비용이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위탁받은 물류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류대행업으로 인한 이 사건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6-두-52606
(2017.01.25)
2313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2016.12.14)
2314 판례 부가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 받은 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건물을 공급한 자라고는 볼 수 없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착오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자체에 대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의미할 뿐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선례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2016.12.16)
2315 판례 부가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인정 사실, 각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2016.12.22)
23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국승]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5733
(2016.09.30)
2317 판례 부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의 의미[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982
(2016.11.30)
2318 판례 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형식의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와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2016.12.02)
2319 판례 부가
(2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42227
(2016.09.23)
232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018
(2016.10.27)
2321 판례 부가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2016.10.10)
23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6-두-47116
(2016.10.27)
232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283
(2016.12.15)
232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본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기타 여러 사실로 보아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9563
(2016.11.25)
2325 판례 부가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일부국승]
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출감액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0716
(2016.12.01)
23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대법원-2016-두-48454
(2016.12.01)
232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42340
(2016.10.13)
2328 판례 부가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쟁점금액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9900
(2016.09.23)
2329 판례 부가
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국승]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9971
(2016.11.02)
233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4889
(2016.10.13)
233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국승]
(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대법원-2016-두-53463
(2016.12.15)
2332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일부국패]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032
(2016.11.30)
233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임.[국승]
(원심 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대법원-2016-두-45059
(2016.09.28)
2334 판례 부가
유통구조상 지사장의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상품 매출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지사장이 팀장 등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팀장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간접판매 구조를 부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지사장 소속 팀장 및 코디는 회사가 아닌 지사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78
(2016.09.22)
233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43497
(2016.09.29)
233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2173
(2016.09.09)
2337 판례 부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각하]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2016.06.07)
2338 판례 부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국패]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거래처인 형사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가 해상면세유 판매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 못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56
(2015.09.11)
2339 판례 부가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2015.05.26)
2340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국승]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08
(2016.04.19)
23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하며 이 사건 용역은 과세대상임 [국승]
(원심요지)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장확인도 조사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로 볼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대법원-2016-두-30842
(2016.04.12)
2342 판례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03
(2016.05.03)
2343 판례 부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국승]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2016.04.22)
2344 판례 부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2016.05.17)
2345 판례 부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어패럴이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및 세액란 등 중요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2016.05.12)
234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47
(2016.08.09)
2347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애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3083
(2016.06.22)
2348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2349 판례 부가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018
(2016.07.21)
2350 판례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856
(2016.04.20)
2351 판례 부가
물품 전달자가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 전달을 도운 것이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이며 수출대금의 입금일이 기적일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00
(2016.08.25)
2352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국패]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8772
(2015.02.10)
2353 판례 부가
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국패]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AA모다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AA모다는 문BB이 원고 명의의 CC은행과 DD은행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 관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306
(2015.07.22)
235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원심요지)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15-두-50023
(2015.09.22)
235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누-4403
(2015.07.24)
235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72490
(2016.06.01)
235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32893
(2016.04.29)
2358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은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15
(2016.04.21)
2359 판례 부가
통신회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임[국패]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
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236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국승]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대법원-2016-두-34554
(2016.06.09)
2361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6-재누-2004
(2016.06.09)
2362 판례 부가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지은거래는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됨[국승]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지은을 실제로 거래처로 매수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283
(2016.06.28)
2363 판례 부가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업장이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장의 매출액이 운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56
(2016.06.24)
2364 판례 부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국승]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2016.06.21)
23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
(2016.07.15)
2366 판례 부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2356
(2016.07.06)
236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일부국패]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한 사실, 범칙고발수사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18
(2016.06.30)
2368 판례 부가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일부패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기초로 한 공시송달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2016.06.28)
2369 판례 부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533
(2016.08.23)
2370 판례 부가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국승]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3909
(2016.08.11)
2371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국승]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569
(2016.07.21)
2372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이 사건 원고의 젓갈 판매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일시적 운반목적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469
(2016.06.30)
237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유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AAAAA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42346
(2015.01.29)
2374 판례 부가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승]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와 함께 학원운영시스템 등을 공부방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매월 지급받는 대가에 가맹비 또는 시스템사용료 성격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49905
(2015.01.15)
2375 판례 부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과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75
(2015.01.15)
2376 판례 부가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며 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2015.01.08)
2377 판례 부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2014.12.19)
2378 판례 부가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국승]
테이블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이트클럽 서비스제공금액은 사업상증여로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
(2015.03.20)
2379 판례 부가
이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이사건 제품을 실제로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사건 제품을 다른 업체에게 공급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2015.03.26)
238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로 부터 나이트클럽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고 이동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35802
(2015.02.27)
2381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8923
(2015.04.17)
2382 판례 부가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2015.04.17)
238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4-두-47075
(2015.04.09)
2384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중국에 거주하더라도 사설가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점,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에 관하여도 거래방식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5917
(2015.04.02)
2385 판례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국승]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2015.04.23)
238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음.[일부국패]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76
(2015.04.22)
23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860
(2015.06.02)
2388 판례 부가
과세 및 비과세사업 겸영자의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판단[국패]
원고의 보조금 수입은 비과세사업을 위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4-누-5935
(2015.05.29)
2389 판례 부가
증축공사 등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해 과세근거를 밝혔고, 사용승인 등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환급결정이 장래에 경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 아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930
(2015.05.22)
239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5924
(2015.05.08)
2391 판례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구합-509
(2015.04.29)
2392 판례 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각하함[각하]
이 사건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건으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38139
(2015.06.11)
2393 판례 부가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임[국승]
HTS 사용 수수료는 과세용역이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07
(2015.06.11)
239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원고 회사가 BB항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관한 시공권 등의 양도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600
(2015.06.09)
2395 판례 부가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국패]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39
(2015.06.09)
2396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이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2015.06.05)
2397 판례 부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211
(2015.07.21)
2398 판례 부가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73
(2015.07.20)
239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589
(2015.07.10)
2400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사유에 해당함[각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55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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