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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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20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6-두-47086
(2016.10.13)
2202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국승]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2513
(2016.08.17)
2203 판례 부가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56
(2016.08.12)
2204 판례 부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실제로 지은을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954
(2016.08.11)
2205 판례 부가
부정행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실제로 납품받고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입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469
(2016.08.10)
2206 판례 부가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 특수용담배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
(2016.08.08)
2207 판례 부가
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국패]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던 것이므로 임대후 증개축한 건물과 달라 전대인이 받은 전대료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910
(2016.07.29)
2208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
(2016.07.22)
220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원심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대법원-2016-두-38518
(2016.07.22)
2210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국승]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89
(2016.07.21)
2211 판례 부가
외화반출 신고 없이 반출한 해외구매보증금의 사외유출 여부[일부 국승]
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출감액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4338
(2016.07.15)
2212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9159
(2016.07.14)
2213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5129
(2016.07.14)
2214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2016.07.13)
221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797
(2016.07.13)
221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2509
(2016.07.12)
2217 판례 부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74
(2016.07.12)
2218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2016.07.06)
22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60
(2016.06.28)
2220 판례 부가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308
(2016.06.24)
2221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60
(2016.06.23)
222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패]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및 임대인 지위를 비롯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4424
(2016.06.23)
2223 판례 부가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국승]
이 사건 투자분배금과 이익분배금의 정산은 공동사업분배금이 아닌 원고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6-두-33483
(2016.06.23)
2224 판례 부가
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국승]
1심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과다신고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 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피고가 현장확인 후 증액경정처분시 신용카드 등 차액을 공제하고, 현금 등 기타매출분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증액 경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1심판결 취소하고 소 각하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922
(2016.06.22)
22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제3자이고, 매입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67368
(2016.06.14)
222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있어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국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 함.
대법원-2016-두-33049
(2016.06.10)
2227 판례 부가
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 패소]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4116
(2017.02.22)
222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무한책임사원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 인정사실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50051
(2016.11.10)
222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7304
(2017.02.23)
223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매입처 aa은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전CC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정함
대법원-2016-두-60416
(2017.02.23)
2231 판례 부가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4420
(2016.09.07)
2232 판례 부가
구체적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형사사건과 조세행정 처분은 그 요건과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1275
(2016.09.07)
223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6-두-54893
(2017.01.12)
2234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부동산임대업자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원고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것과는 무관하게,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사업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175
(2016.12.07)
2235 판례 부가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57625
(2017.01.12)
223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국패]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076
(2016.06.01)
2237 판례 부가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2179
(2016.09.09)
2238 판례 부가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국패]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045
(2016.05.18)
2239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파산선고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시에 체납자인 채무자 회사에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사소한 잘못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 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87
(2016.09.13)
224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1심 판결과 같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및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64
(2016.05.17)
2241 판례 부가
사업양수해당여부[국패]
사업양수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동일 과세기간내에 매출세액을 납부한바, 매입세액 공제가능
대전고등법원-2015-누-10290
(2015.10.29)
2242 판례 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민주택 건설용지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04
(2016.05.13)
2243 판례 부가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064
(2016.05.12)
2244 판례 부가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리콜관련매입세액공제는 부인하여 부과처분함은 적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적정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부분 부인한 처분은 부당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38
(2016.05.10)
2245 판례 부가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0834
(2016.06.09)
2246 판례 부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각하]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56
(2016.04.29)
224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속칭 바닥업체로 부터 무자료로 물건을 받아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속칭 폭탄업체에 이 체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171
(2016.04.29)
2248 판례 부가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1555
(2016.04.28)
22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32428
(2016.04.28)
2250 판례 부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2016.04.20)
2251 판례 부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2심 판결과 같음)세무조사시 매입처들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거나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에도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8683
(2016.04.15)
225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 의 거래당사자인지의 여부[일부패소]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공급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지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일부 위법함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09
(2016.04.05)
2253 판례 부가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국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 접객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므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780
(2016.04.01)
2254 판례 부가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국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임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2016.03.29)
2255 판례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2016.03.22)
2256 판례 부가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등 사정이 있을 때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733
(2016.03.22)
2257 판례 부가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25
(2016.03.18)
2258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가 임차개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의 임대차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선급임차료의 성격도 있으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49
(2016.03.18)
2259 판례 부가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각 가맹점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물류센터 등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물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에누리액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33
(2016.03.17)
2260 판례 부가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승]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53978
(2016.03.10)
226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국승]
원고는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25
(2016.01.28)
2262 판례 부가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방송시설이용권 부여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방송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두 법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2227
(2016.01.15)
2263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92
(2015.12.16)
2264 판례 부가
장례식장에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들과 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775
(2015.12.03)
2265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00
(2015.10.23)
2266 판례 부가
용역에 따른 지출은 재개발사업 전반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국패]
용역의 내용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착수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에 필요한 용역들로서 주택재개발사업용 토지의 취득만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2015.10.22)
2267 판례 부가
실물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에 소홀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국승]
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
(2016.09.20)
2268 판례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국승]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0호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5269
(2015.10.06)
2269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국승]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임.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89
(2015.09.24)
2270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2015.09.24)
2271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123
(2015.09.24)
2272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633
(2015.09.24)
22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시기,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6012
(2015.09.22)
2274 판례 부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국승]
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며 건물 분 가액산정도 정당하고 가산세부과에 대한 위법도 없다.
대전고등법원-2015-누-11101
(2015.09.17)
227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2015.09.17)
2276 판례 부가
비밀장부에 의한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비밀장부는 그 진정성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비밀장부에 기재된 원고와 BBBB 사이의 주류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96
(2015.09.10)
2277 판례 부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함[국패]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11
(2015.09.09)
2278 판례 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2002. 6. 17.자 실시협약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401
(2015.09.01)
2279 판례 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25
(2015.08.20)
2280 판례 부가
법인사업자가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그 발급시기를 알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84
(2015.08.18)
2281 판례 부가
각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일부국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364
(2015.07.23)
2282 판례 부가
고가매입한 기계장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가액 산정방법[국승]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98
(2015.07.23)
2283 판례 부가
의류공급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됨[국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거나, 타인의 의류대금으로 볼 수 없고, 의류공급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의류공급의 대금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2015.07.16)
22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대법원-2015-두-39354
(2015.06.11)
2285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대법원-2015-두-530
(2015.05.29)
2286 판례 부가
원고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
대전고등법원-2014-누-12572
(2015.05.28)
228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6774
(2015.05.27)
2288 판례 부가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국패]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과 각 지점 사업장 사이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
(2015.05.21)
228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일반A시설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권한과 책임을 지면서 A자산관리업무로서 A공사로부터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채무를 자신의 A공사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국가는 유지보수계약의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A공사가 제공한 유지보수용역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원고라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516
(2015.05.20)
2290 판례 부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750
(2015.04.30)
2291 판례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984
(2015.04.30)
2292 판례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602
(2015.04.24)
2293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2015.04.23)
2294 판례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모텔양도에 대해 포괄적양도양수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은 여관 양수후 임대를 줌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등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2015.04.23)
229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대법원-2014-두-47051
(2015.04.15)
229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사업자임[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직전 사업자등록 및 폐업,임대차계약,사업계약 등을 하였으므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7037
(2015.04.13)
22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나, 그렇다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14-누-11012
(2015.04.09)
2298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74
(2015.03.26)
2299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2015.03.26)
230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국승]
(원심요지)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45352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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