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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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1 판례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002
(2016.11.30)
2102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국승]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2016.11.29)
2103 판례 부가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일부국패]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2016.12.02)
210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청구법인은 d규업체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66
(2016.12.01)
2105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70
(2016.12.01)
210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관의 주의의무를 다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
(2016.12.02)
2107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아야 할 것임[국패]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51
(2016.12.02)
21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을 하였다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25
(2016.12.02)
210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국승]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96
(2016.12.08)
211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국승]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54
(2016.12.07)
2111 판례 부가
농민 중 개인인 경우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함[국승]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504
(2016.12.07)
2112 판례 부가
은을 매입한 것이 가공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2016.12.06)
2113 판례 부가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국패]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발행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733
(2016.12.08)
2114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64
(2016.12.08)
211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2016.12.13)
2116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6344
(2016.12.09)
2117 판례 부가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이므로 ‘에누리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321
(2016.12.08)
2118 판례 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국승]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332
(2016.12.08)
211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2016.12.15)
212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영세율,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등에 위법이 없음[국승]
(원심요지) 비정기 조사대상자선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등은 적법하고,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도 적법하며, 이 사건 용역 공급도 영세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함
대법원-2016-두-49242
(2016.12.15)
212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택지조성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594
(2016.12.15)
2122 판례 부가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37609
(2016.12.14)
2123 판례 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지하철 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광고수익권 용역의 시가 중 일정부분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220
(2016.12.15)
2124 판례 부가
(원심판결과 같음)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2016-두-51825
(2016.12.15)
2125 판례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2016.12.16)
2126 판례 부가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082
(2016.12.16)
2127 판례 부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2016.12.16)
2128 판례 부가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615
(2016.12.21)
2129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함[국승]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49
(2016.12.20)
2130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됨.[각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며, 가정적으로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47
(2016.12.22)
2131 판례 부가
이월결손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심판청구가 재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이월결손금을 증액한다는 청구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54
(2016.12.22)
2132 판례 부가
대행사업비가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471
(2016.12.21)
2133 판례 부가
사업장소,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독립된 사업부분이 아니면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10714
(2016.12.29)
2134 판례 부가
소송대리인 선임 경위 등을 심리하여 실제 소 제기 당사자를 확정한 후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 경위나 사정,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 등에 관해 더 심리하여 실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대리인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440
(2016.12.27)
2135 판례 부가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국승]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동열차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71
(2017.01.11)
213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97
(2017.01.12)
2137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국승]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2224
(2017.01.12)
2138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9180
(2017.01.12)
213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3319
(2017.01.12)
214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83
(2017.01.13)
2141 판례 부가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국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2017.01.17)
2142 판례 부가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타인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는 위장거래에 있어서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264
(2017.01.13)
2143 판례 부가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패]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금액으로 본 금액은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6085
(2017.01.13)
21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원고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45
(2017.01.17)
2145 판례 부가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 즉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할 뿐이기에, 이 사건 기계가 원고에게 인도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29
(2017.01.17)
2146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9년 1월에 발급되었으나, 원고가 의류를 납품한 때는 2008년 12월인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12월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7491
(2017.01.18)
2147 판례 부가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검찰 조사시 진술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관계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이 없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2017.01.20)
2148 판례 부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299
(2017.01.19)
2149 판례 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44
(2017.01.20)
2150 판례 부가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2017.01.20)
2151 판례 부가
단말기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국패]
가입비 등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매출 에누리액’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352
(2017.02.07)
2152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국승]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2017.02.03)
21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는 소외인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1
(2017.01.25)
2154 판례 부가
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국패]
시체 안치실과 빈소(분향실), 영결식장과 같은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물을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위 시설물 제공이라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574
(2017.02.10)
2155 판례 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09
(2017.02.07)
2156 판례 부가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690
(2017.02.16)
2157 판례 부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광○금속, 디○메탈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11
(2017.02.14)
215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국승]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대법원-2017-두-31392
(2017.03.03)
215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62191
(2017.03.09)
2160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젓갈 판매는 미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국승]
이 사건 젓갈은 별표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비면세되는 젓갈류 즉,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
대법원-2016-두-62078
(2017.03.09)
21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 그에 부합하는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16-두-63804
(2017.03.16)
2162 판례 부가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278
(2016.09.23)
216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국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고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정도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558
(2016.09.02)
2164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승]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3687
(2016.10.28)
2165 판례 부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공사대금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있는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43
(2016.10.25)
2166 판례 부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2016.11.03)
2167 판례 부가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은자 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광고대행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은 가공거래로 보이며, 대표이사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업무무관 장소 및 사용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2016.09.22)
2168 판례 부가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5493
(2016.09.02)
2169 판례 부가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이를 부인하는 주주에게 입증책임전환[국패]
과점주주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 다만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40
(2016.09.02)
2170 판례 부가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
(2016.11.03)
2171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단순한 과세누락이 비과세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실제 대표자 대신 명의 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단순한 과세누락만으로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3077
(2016.10.13)
21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45233
(2016.09.22)
2173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아니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공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1554
(2016.10.19)
2174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97
(2016.10.14)
2175 판례 부가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3916
(2016.10.13)
2176 판례 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2016.10.19)
2177 판례 부가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자료전송, 회의, 방문 등을 통해 본사의 노하우를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인바, 원고의 컴퓨터나 전화기가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로 보아야 하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7726
(2016.10.26)
2178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28
(2016.10.13)
2179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국승]
이 사건 원고가 택배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고등법원-2016-누-11870
(2016.11.02)
2180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2016.08.31)
2181 판례 부가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 등은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비사업용토지를 현지 거주자를 통해 사업용토지 및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점,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가 220백만원에 양도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6-두-39832
(2016.08.30)
2182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394
(2016.08.26)
2183 판례 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연립주택과 관련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근거자료로 피고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054
(2016.08.25)
218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943
(2016.08.25)
218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415
(2016.08.25)
2186 판례 부가
이 사건 인출된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정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으로 귀속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2씩 상여처분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482
(2016.08.23)
2187 판례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
(2016.08.23)
2188 판례 부가
(예비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 사업주를 원고 회사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892
(2016.08.19)
2189 판례 부가
관련 물류비용이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물류대행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에 의하여 물류대행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는 원고가 협력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용역 이외에 원고의 상품유통업 업무에 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지급하는 물류용역비용(매입세액)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류대행수수료 매출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59527
(2016.08.18)
2190 판례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962
(2016.08.18)
2191 판례 부가
전체(1∼3단계)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2, 3단계 사업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081
(2016.08.30)
2192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가 공기업이라거나 타인에게 속아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81
(2017.02.14)
219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43536
(2016.11.09)
219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2224
(2016.11.25)
2195 판례 부가
원고가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실제로 A건설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하여, A설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72
(2017.01.17)
219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6007
(2016.11.10)
219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국승]
(원심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대법원-2016-두-44483
(2016.10.13)
219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4780
(2016.09.30)
219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관한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법령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6939
(2016.10.27)
220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VAT 면세용역 아님[국승]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47574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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