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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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부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9365
(2021.12.01)
2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2022.05.12)
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2022.04.15)
4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36
(2022.04.15)
5 판례 부가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옥심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2020-누-12918
(2022.01.13)
6 판례 부가
상위 수급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직불한 노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국승]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124
(2022.03.31)
7 판례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2022.03.24)
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2022.03.17)
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사업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
10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47
(2022.02.25)
11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257
(2022.02.25)
1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855
(2022.02.24)
13 판례 부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2022.02.17)
14 판례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2022.02.17)
15 판례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2022.02.17)
1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50309
(2022.02.09)
17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2022.01.27)
1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2022.01.26)
19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833
(2022.01.26)
20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금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본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당해 재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상당액이 전부 에누리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2022.01.25)
21 판례 부가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21-누-3364
(2022.01.21)
22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고 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9750
(2022.01.21)
23 판례 부가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56
(2022.01.20)
24 판례 부가
실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거래가 허위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엿다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158
(2022.01.20)
25 판례 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7143
(2022.01.19)
2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2022.01.18)
2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432
(2022.01.13)
2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운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등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2022.01.12)
29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2021.12.09)
30 판례 부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무자료매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090
(2021.09.30)
31 판례 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운송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의 영세율 해당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나, 선박을 매입할 때 국내에서 통관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외 선박매각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43613
(2021.10.14)
32 판례 부가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479
(2022.01.21)
33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2022.01.21)
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517
(2022.01.18)
35 판례 부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465
(2022.01.18)
3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61345
(2022.03.31)
37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503
(2022.01.20)
3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39 판례 부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대법원-2021-두-55500
(2022.01.27)
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56367
(2022.02.11)
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42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2022.01.14)
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대법원-2021-두-51331
(2022.01.14)
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2021-두-52693
(2022.01.13)
4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46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64
(2022.01.06)
47 판례 부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1898
(2021.12.30)
48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2021.12.29)
49 판례 부가
단말기 공급을 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1032
(2021.12.29)
50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42315
(2021.12.29)
51 판례 부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2021.12.17)
5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2021.12.16)
5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110
(2021.12.09)
54 판례 부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2021.12.08)
55 판례 부가
원고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국승]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2021.11.26)
5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2021.11.11)
5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국패]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44104
(2021.10.14)
58 판례 부가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국패]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2021.10.13)
59 판례 부가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2021.10.01)
60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2021.11.19)
61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1416
(2021.12.30)
62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3865
(2021.12.23)
63 판례 부가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365
(2021.11.26)
64 판례 부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1546
(2021.11.24)
65 판례 부가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아무런 하자 없는 부과ㆍ징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로부터 면책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러한 경우 조세채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절차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34
(2021.11.18)
66 판례 부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 낮아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채권의 일부 회수를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회수가 불능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역시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495
(2021.11.02)
67 판례 부가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가 누락매출액 해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244
(2021.10.16)
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는 탈루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한 것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나, 법인세는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법원-2021-두-33371
(2021.12.30)
69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1-두-51119
(2021.12.30)
70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2034
(2021.12.16)
71 판례 부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72 판례 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뤄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00
(2021.12.10)
73 판례 부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2021.12.09)
74 판례 부가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사업개시일과 과세표준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667
(2021.12.07)
75 판례 부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각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434
(2021.10.19)
76 판례 부가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
(2021.10.15)
77 판례 부가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국승]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559
(2021.09.03)
78 판례 부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국승]
법인격이 없어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576
(2021.08.12)
79 판례 부가
이 사건 신축공사는 건설면허 명의를 빌려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2021.12.03)
80 판례 부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818
(2021.12.02)
8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원고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5449
(2021.12.02)
8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1681
(2021.12.01)
83 판례 부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형식과 달리 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091
(2021.11.30)
84 판례 부가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113
(2021.11.25)
85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2021.11.25)
86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495
(2021.11.25)
87 판례 부가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매출세금계산서 상 관련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634
(2021.11.23)
8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845
(2021.11.18)
89 판례 부가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7029
(2021.11.18)
90 판례 부가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을 발급을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해 주긴 했으나, 사업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17
(2021.11.12)
91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988
(2021.11.11)
92 판례 부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운영비가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642
(2021.11.05)
93 판례 부가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74
(2021.11.02)
94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2021.10.28)
95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258
(2021.10.22)
96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인식하지 않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사유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313
(2021.07.22)
97 판례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1심 판결과 같음)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704
(2021.12.10)
98 판례 부가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
99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가 실제 용역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2021.12.07)
100 판례 부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81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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