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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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소득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408
(2018.12.06)
80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비율대로 안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5567
(2018.11.29)
803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원심요지)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대법원-2017-두-58243
(2017.11.23)
80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국승]
토지의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12억 원(9억원+2억5,000만원+5,000만원), 필요경비가 6억 원(토지를 알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 9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시지가의 비율대로 안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04
(2018.04.24)
805 판례 소득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5058
(2018.07.20)
806 판례 소득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국패]
여러 사정을 고려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288
(2018.09.13)
807 판례 소득
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EH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09
(2018.09.14)
808 판례 소득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며, 수시부과처분은 장래에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수시부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에게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2018.10.04)
809 판례 소득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102
(2018.10.11)
810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대법원-2018-두-48144
(2018.10.04)
811 판례 소득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28
(2018.10.11)
812 판례 소득
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하는 것이 기준경비율 제도를 채택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임차료를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376
(2018.10.11)
813 판례 원천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341
(2018.10.12)
814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840
(2018.10.17)
815 판례 소득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국승]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은 가주소에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녀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378
(2018.10.17)
816 판례 소득
2012. 1. 1. 이후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236
(2018.10.23)
817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됨[국승]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1575
(2018.10.31)
818 판례 소득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2018.11.01)
819 판례 원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해외선주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에도 해외선주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해외선주들이 받은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164
(2018.11.02)
820 판례 소득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135
(2018.11.07)
821 판례 소득
이 사건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90
(2018.11.08)
822 판례 소득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추계과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37
(2018.11.13)
823 판례 소득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때에 회사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사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51
(2018.11.14)
824 판례 소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39
(2018.11.15)
825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이 부족함[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귀속과 명의가 일치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합치하는 것이고,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88
(2018.11.16)
826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91
(2018.11.23)
827 판례 소득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부인액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일부국패]
이중장부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영수증 수취로 인한 가공경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사 관련 경비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97
(2018.11.28)
828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152
(2018.11.28)
829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2018.11.30)
830 판례 소득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86
(2018.11.05)
831 판례 소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국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75
(2018.11.08)
832 판례 소득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67
(2018.08.22)
833 판례 원천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8-누-22005
(2018.10.19)
834 판례 소득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115
(2018.10.19)
835 판례 소득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국승]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2018.07.19)
83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3408
(2018.07.12)
83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2566
(2018.06.29)
838 판례 소득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2018.04.11)
839 판례 소득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
(2018.07.19)
840 판례 소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2018.08.17)
84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43231
(2018.08.16)
842 판례 소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95
(2018.09.06)
843 판례 소득
철거를 목적으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약정서에 철거 조건으로 약정금을 지급한 점, 건물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잔금을 철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기준시가 대비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으로 미루어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090
(2018.08.28)
844 판례 소득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923
(2018.09.13)
84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70
(2018.09.20)
846 판례 소득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은 물론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413
(2018.09.21)
847 판례 소득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2018.10.05)
848 판례 소득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903
(2018.10.02)
849 판례 소득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입할인 계정에 기반영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받은 379,500,000원의 금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장부로 보아, 매입할인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부가 수시로 정정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13
(2018.10.05)
850 판례 소득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6858
(2018.09.13)
851 판례 소득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014
(2017.12.07)
852 판례 소득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국승]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16-누-5135
(2018.02.08)
853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이 유사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투자비율에 근거하여 소송 결과와 회생절차에서 확정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투자비율에 EKfms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659
(2018.03.23)
854 판례 소득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1349
(2018.03.27)
85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4351
(2018.03.29)
856 판례 소득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일부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9839
(2018.04.12)
857 판례 소득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국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목적의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22
(2018.04.05)
858 판례 소득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2018.04.20)
85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75903
(2018.04.12)
860 판례 소득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8689
(2018.04.25)
861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7-누-76052
(2018.04.25)
862 판례 소득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79
(2018.04.26)
863 판례 소득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30
(2018.05.02)
864 판례 소득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71
(2018.05.02)
865 판례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17-누-14371
(2018.05.03)
866 판례 소득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국승]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4261
(2018.05.04)
867 판례 소득
채무가 면제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700
(2018.05.09)
868 판례 소득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03
(2018.05.09)
869 판례 소득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2018.05.10)
870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로서 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781
(2018.05.10)
871 판례 소득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국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48
(2018.05.11)
872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5582
(2018.05.15)
8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2018-두-36851
(2018.05.15)
874 판례 원천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2018.05.11)
875 판례 소득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aaa와 이동통신사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동통신사들이 aaa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2018.05.11)
876 판례 원천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채권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877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아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
(2018.05.17)
878 판례 소득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bbb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목대표이고 실질대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이므로 명목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379
(2018.05.18)
879 판례 소득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고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송달되고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이 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2018.05.18)
880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2018.05.18)
881 판례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국승]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
(2018.05.18)
882 판례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2018.05.21)
883 판례 소득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8
(2018.05.25)
884 판례 소득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261
(2018.06.28)
885 판례 소득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92
(2018.07.05)
886 판례 소득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02
(2018.07.20)
887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각하]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20
(2018.07.20)
888 판례 소득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454
(2018.08.03)
889 판례 소득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
(2018.08.14)
890 판례 소득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본안전항변)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10
(2018.08.09)
891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892 판례 소득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2018.08.22)
893 판례 소득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57
(2018.08.23)
894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42
(2018.08.23)
895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52
(2018.08.23)
896 판례 소득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1152
(2018.08.23)
897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52
(2018.08.23)
898 판례 소득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2018.08.29)
899 판례 소득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두-47707
(2018.08.28)
90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8-두-43637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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