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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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소득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2019.01.18)
702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
(2019.01.18)
703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29
(2019.01.17)
704 판례 소득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국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71
(2019.01.17)
705 판례 소득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2019.01.16)
706 판례 소득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514
(2019.01.16)
707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2019.01.15)
708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2019.01.11)
709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일정기간 개발비용을 지출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귀속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므로(구 소득세법 제45조참조)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2019.01.11)
710 판례 소득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국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2019.01.11)
711 판례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2019.01.11)
712 판례 소득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일부국패]
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2018.12.28)
71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기각]
(원심 요지)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8-두-63334
(2019.03.05)
714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2096
(2019.02.28)
715 판례 소득
사해행위 취소[1심]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36481
(2019.01.08)
71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2782
(2019.03.14)
717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2018.10.18)
718 판례 소득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2019.01.16)
719 판례 소득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2019.01.11)
720 판례 소득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국패]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6287
(2019.01.09)
721 판례 소득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구단-990
(2019.01.09)
722 판례 소득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국승]
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무무건축은 상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단-630
(2019.01.08)
723 판례 소득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로 안분하여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2018.12.21)
724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798
(2018.12.21)
725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28
(2018.12.21)
726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
(2018.12.21)
727 판례 소득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728 판례 소득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2018.12.20)
729 판례 소득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66
(2018.12.18)
730 판례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
(2018.12.14)
731 판례 소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2018.12.14)
732 판례 소득
99-00년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형성되어 있던 곳은 미국이므로 미국거주자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원고는 99~00년은 미국거주자이고, 01년 이후 한국거주자이나, 홍콩에 있는 AA법인에서 기지회사인 BVI법인에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733 판례 소득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국승]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467
(2018.12.13)
734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37
(2018.12.13)
735 판례 소득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2018.12.12)
736 판례 소득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2018.12.12)
737 판례 소득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83
(2018.12.12)
738 판례 소득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62
(2018.12.07)
739 판례 소득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78
(2018.12.06)
74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5189
(2018.12.06)
741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119
(2018.12.05)
742 판례 소득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9979
(2018.12.04)
743 판례 소득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48
(2018.11.30)
744 판례 소득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국승]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만으로 대손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2018.11.30)
745 판례 소득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국승]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2018.11.28)
746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350
(2018.11.28)
747 판례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04
(2018.11.22)
748 판례 소득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3
(2018.11.21)
749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2018.11.02)
750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전에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질 내용상으로도 가족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업을 한 것일 뿐 각자 자본을 투입하였으므로 각자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35
(2018.11.01)
751 판례 소득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235
(2018.10.26)
752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489
(2018.10.11)
753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454
(2018.10.11)
754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9857
(2018.10.11)
75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7691
(2018.10.11)
756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9051
(2018.10.10)
757 판례 소득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232
(2018.10.10)
758 판례 소득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국승]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에 근무한 해외 관계회사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8559
(2018.09.20)
759 판례 소득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574
(2018.08.24)
760 판례 소득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20
(2018.08.16)
761 판례 소득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2018.07.20)
762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2018.07.12)
763 판례 소득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국패]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2018.07.06)
764 판례 소득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일부 패소]
원고가 대표자 등에게 출금한 금액을 이 사건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 것은 회수의사가 없는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
(2018.06.08)
765 판례 소득
실제 대표자[국패]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63
(2018.05.17)
766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6
(2018.05.04)
767 판례 소득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때(이는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3346
(2018.03.28)
76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7-두-41764
(2018.03.15)
769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원고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295
(2017.11.23)
77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59175
(2019.01.31)
77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381
(2019.01.02)
77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57896
(2018.12.13)
7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006
(2018.03.15)
77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처분의 무효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2017.09.06)
77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303
(2018.10.04)
776 판례 소득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33
(2018.09.07)
777 판례 소득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이 등기발송 한 고지서가 반송 된 후 교부송달을 거쳤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89
(2018.08.23)
778 판례 소득
행정심판 전치주의[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2018.08.21)
779 판례 소득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일부패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8-두-43316
(2018.08.16)
780 판례 소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아파트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47
(2018.08.10)
781 판례 소득
객관적·외형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설령 실질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처분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객관적·외형적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각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90
(2018.07.19)
782 판례 소득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국승]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2018.07.17)
78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1815
(2018.06.28)
784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 본인 또는 가족관계 내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17-누-3952
(2018.06.28)
785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2011. 8. 11.부터 2011. 9. 19.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 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170
(2018.06.14)
786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3793
(2018.06.14)
787 판례 소득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4469
(2018.04.04)
788 판례 소득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36
(2018.03.29)
789 판례 소득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62662
(2018.01.25)
790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68
(2018.01.17)
791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고 그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2018-두-56732
(2018.12.28)
7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770
(2018.12.27)
793 판례 소득
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31
(2018.11.01)
794 판례 소득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2018.12.13)
795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함[각하]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납세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68
(2018.08.30)
79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금원을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163
(2018.01.10)
797 판례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착공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지 아니함[국패]
건축물 착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터미털 부지 및 도로 조성 공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 기간 판단시 위 공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92
(2018.07.05)
79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3809
(2018.05.30)
79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981
(2018.11.13)
80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는 이른바 수시분으로 결정ㆍ고지된 것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과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대법원-2018-두-48397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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