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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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15
(2019.07.18)
602 판례 소득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과세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법인 대표의 지시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법인의 자동차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2063
(2019.07.17)
60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42
(2019.07.12)
60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95
(2019.07.11)
605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7434
(2019.07.12)
60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607 판례 소득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2019.07.11)
608 판례 소득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국승]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
(2019.07.11)
609 판례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국승]
주금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그 납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사실상 청산하여 그 폐업신고일에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61
(2019.07.11)
610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 패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2019.07.10)
611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89
(2019.06.28)
612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11
(2019.06.27)
613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6667
(2019.06.27)
614 판례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64
(2019.06.27)
615 판례 소득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373
(2019.06.27)
616 판례 소득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2019.07.25)
617 판례 소득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2019.07.25)
618 판례 소득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733
(2019.06.13)
619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2019.03.07)
620 판례 소득
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국승]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206
(2019.07.26)
62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96
(2019.08.02)
62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392
(2019.06.27)
623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72
(2019.06.27)
624 판례 소득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국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2019.06.27)
62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2019.04.11)
62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5903
(2019.04.05)
62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4년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2019.04.02)
628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2019.05.09)
629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2019.04.18)
630 판례 소득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060
(2019.06.27)
631 판례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978
(2019.06.26)
632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99
(2019.06.21)
633 판례 소득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년도 결손금 감액이 별도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통지가 부존재한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2019.06.21)
634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2019.06.07)
635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2019.06.07)
636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30
(2019.05.30)
637 판례 소득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국패]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ㆍ입증하여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798
(2019.02.14)
638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2019.05.30)
639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국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597
(2019.05.16)
640 판례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2019.05.16)
64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562
(2019.04.11)
642 판례 소득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509
(2019.04.10)
64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52
(2019.04.04)
64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2019.02.20)
645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7-두-47519
(2018.12.28)
646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64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대법원-2018-두-60830
(2019.02.19)
648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2019.06.14)
64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대법원-2019-두-34661
(2019.06.13)
6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2019-두-34616
(2019.06.13)
6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9-두-35725
(2019.06.13)
652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패]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44
(2019.05.31)
653 판례 소득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특별조치법의 등기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158
(2019.05.30)
654 판례 소득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8
(2019.05.30)
65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9-두-33484
(2019.05.30)
65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3460
(2019.05.30)
657 판례 소득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2019.05.24)
658 판례 소득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국승]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2019.05.17)
659 판례 소득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음[국패]
근로소득을 받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660 판례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2900
(2019.05.16)
661 판례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2019.05.15)
662 판례 소득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142
(2019.04.26)
663 판례 소득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19
(2019.05.10)
664 판례 소득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2019.05.03)
665 판례 소득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국승]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2019.05.02)
666 판례 소득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188
(2019.05.01)
667 판례 소득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2019.04.25)
668 판례 소득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투자약정서와 재무제표, 노동청의 내사결과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판결된 민사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판결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정산금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2019.04.25)
669 판례 소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용역의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여부,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744
(2019.04.24)
67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403
(2019.04.19)
671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 및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58
(2019.04.19)
672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10
(2019.04.18)
673 판례 소득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02
(2019.04.12)
674 판례 소득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675 판례 소득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2019.04.11)
676 판례 소득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688
(2019.04.03)
677 판례 소득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국패]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2019.04.03)
678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852
(2019.03.28)
679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0323
(2019.03.28)
680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2019.03.27)
681 판례 소득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국승]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2019.03.07)
682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
(2019.03.06)
683 판례 소득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9891
(2019.02.28)
684 판례 소득
추계조사 적법 여부[일부패소]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2019.02.15)
685 판례 소득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0037
(2018.04.12)
686 판례 소득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6083
(2019.02.22)
687 판례 소득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2019.02.21)
688 판례 소득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국패]
(제1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교부송달로 볼 수 없고, (제2처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회 등기우편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55
(2019.02.15)
689 판례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국승]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359
(2019.02.14)
690 판례 소득
가공거래행위,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2019.02.01)
691 판례 소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2019.02.01)
692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일부국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
(2019.01.31)
693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2019.01.31)
694 판례 소득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일부국패]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와 추계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기 신고된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
(2019.01.31)
695 판례 소득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국승]
인정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현출되어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의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58
(2019.01.31)
696 판례 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60304
(2019.01.31)
697 판례 소득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승
서울고등법원-2018-누-34383
(2019.01.30)
698 판례 소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
(2019.01.30)
699 판례 소득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2019.01.22)
700 판례 소득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339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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