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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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2019.10.25)
50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09
(2019.10.25)
503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534
(2019.10.16)
504 판례 소득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09
(2018.08.10)
505 판례 소득
매출누락 현금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로 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869
(2015.10.29)
506 판례 소득
자기주식의 매매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본거래(주식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344
(2015.09.25)
507 판례 소득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8461
(2015.09.23)
508 판례 소득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1,2심 판결과 동일)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2015-두-2406
(2015.09.15)
509 판례 소득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2015.08.28)
510 판례 소득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20
(2015.07.15)
511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정자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면서 취득원가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면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517
(2015.05.07)
512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3895
(2015.04.17)
513 판례 소득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197
(2015.03.25)
514 판례 소득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회수불능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13720
(2015.02.26)
51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49236
(2019.11.14)
51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대법원-2019-두-49618
(2019.11.28)
51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대법원-2019-두-49076
(2019.11.28)
518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662
(2019.08.22)
519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212
(2019.08.02)
520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2129
(2019.07.24)
521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2019.07.24)
52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고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때가 아니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63
(2019.07.23)
523 판례 소득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국승]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2019.07.12)
524 판례 소득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
(2019.06.14)
525 판례 소득
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국승]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2019.06.13)
526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2019.06.12)
52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84
(2019.05.31)
528 판례 소득
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국패]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496
(2019.05.10)
52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07
(2019.05.02)
530 판례 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국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2019.01.10)
531 판례 소득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국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선행 결정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090
(2019.04.26)
53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의 안내문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76
(2019.04.02)
533 판례 소득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798
(2019.03.29)
53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대법원-2018-두-65163
(2019.03.28)
535 판례 소득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2019.03.20)
536 판례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2019.02.15)
537 판례 소득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각하]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2019.02.14)
538 판례 소득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70
(2019.02.12)
539 판례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일부가 2009년 단기대여금의 일부에 해당된다 해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수없고, 소득금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적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기존 처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837
(2018.07.12)
54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96
(2019.05.31)
541 판례 소득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각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02
(2019.01.30)
542 판례 소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80
(2019.11.05)
543 판례 소득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90
(2019.10.25)
544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2019.10.24)
545 판례 소득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2019.10.17)
54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
547 판례 소득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71
(2019.10.17)
548 판례 소득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2019.10.15)
549 판례 소득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37
(2019.09.27)
550 판례 소득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국승]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2019.09.18)
551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2019.08.16)
55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40567
(2019.07.25)
553 판례 소득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
(2019.07.24)
55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2019.07.24)
555 판례 소득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엑셀파 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975
(2019.05.16)
556 판례 소득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2019.03.21)
557 판례 소득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38
(2019.01.17)
55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8387
(2019.10.31)
559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261
(2019.10.11)
560 판례 원천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2019.10.10)
561 판례 소득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국승]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출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955
(2019.10.10)
562 판례 소득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2019.09.27)
563 판례 소득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2019.09.27)
56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두-43313
(2019.09.26)
565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0794
(2019.09.26)
56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53
(2019.09.26)
567 판례 소득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13
(2019.09.26)
568 판례 소득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2019.09.24)
56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80
(2019.09.19)
570 판례 소득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
(2019.09.19)
571 판례 원천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919
(2019.09.19)
572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승]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구합-3629
(2019.09.18)
573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2019.09.18)
574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2019.09.10)
57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51
(2019.09.06)
57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96
(2019.09.06)
57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79
(2019.09.05)
57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6892
(2019.09.04)
579 판례 소득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2019.08.30)
580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64
(2019.08.30)
58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2019.08.29)
582 판례 소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58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1942
(2019.08.29)
58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50
(2019.08.27)
585 판례 소득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44
(2019.08.23)
586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88
(2019.08.22)
587 판례 소득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2019.08.22)
588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2019.08.22)
589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8
(2019.08.22)
590 판례 소득
이 사건 횡령금액은 원고법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09
(2019.08.22)
59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2019.08.20)
592 판례 소득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593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3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3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514
(2019.08.13)
59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2019.07.25)
59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국패]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596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2019.07.24)
59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2019.07.24)
598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2019.07.24)
599 판례 소득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2019.07.24)
600 판례 소득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34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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