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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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소득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2020.06.12)
30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2020.06.11)
303 판례 소득
심판전치주의 위반[국승]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2020.06.11)
304 판례 소득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2020.06.05)
305 판례 원천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선장이나 해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고 이를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없고 식료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관리 사용되어야만 하는 등 이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199
(2020.06.05)
306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756
(2020.06.02)
307 판례 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국패]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2020.05.29)
308 판례 소득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8098
(2020.05.20)
30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3111
(2020.05.20)
31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
(2020.05.14)
311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3732
(2020.05.14)
312 판례 소득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국승]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2020.05.14)
313 판례 소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국승]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2020.05.07)
314 판례 소득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국승]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916
(2020.05.07)
315 판례 소득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2020.04.07)
316 판례 소득
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2020.02.19)
317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82
(2020.01.16)
318 판례 소득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2020.06.26)
31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2020.06.26)
320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2020.07.09)
321 판례 소득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6561
(2020.07.08)
32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2020.07.03)
323 판례 소득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35
(2020.07.02)
324 판례 소득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2020.07.15)
325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617
(2020.07.14)
32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43
(2020.07.09)
32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2020.07.16)
328 판례 소득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2020.07.15)
329 판례 소득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여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125
(2020.08.19)
330 판례 소득
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0310
(2020.04.10)
331 판례 소득
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2020.06.18)
33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52836
(2019.12.24)
33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2020.05.22)
334 판례 소득
대여계약의 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경정청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취소소송 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김KK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335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336 판례 소득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2020.06.12)
337 판례 소득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791
(2020.06.11)
338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0-누-32168
(2020.06.11)
339 판례 소득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74
(2020.06.11)
340 판례 소득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2020.06.05)
341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미경유한 청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2020.06.05)
342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
(2020.06.05)
343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2020.06.04)
344 판례 소득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2020.05.29)
345 판례 소득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국승]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13
(2020.05.29)
346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사례금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2020.05.26)
347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348 판례 소득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2020.05.15)
349 판례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및 예금과 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인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01
(2020.05.15)
35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2020.04.21)
351 판례 소득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2020.05.15)
352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2020.05.15)
353 판례 소득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2020.05.15)
35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2020.05.15)
355 판례 소득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3725
(2020.05.13)
356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586
(2020.05.08)
357 판례 소득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2020.05.08)
35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2020.04.09)
359 판례 소득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683
(2020.03.31)
360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2020.02.03)
361 판례 소득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가합-51481
(2019.12.19)
362 판례 소득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2019.10.31)
36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2019.12.20)
364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365 판례 소득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2019.12.20)
36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829
(2020.01.16)
367 판례 소득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2020.04.29)
368 판례 소득
명의신탁에 따른 간주배당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38650
(2019.11.20)
369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792
(2019.10.17)
370 판례 소득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2020.04.24)
371 판례 소득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
(2020.04.24)
372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31
(2020.04.23)
37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02
(2020.04.23)
374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2020.04.22)
375 판례 소득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국승]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2020.04.16)
376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국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2020.04.09)
377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378 판례 소득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91
(2020.04.03)
379 판례 소득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801
(2020.04.01)
380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2020.03.31)
381 판례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2020.03.27)
382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08
(2020.03.27)
383 판례 소득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릉지원-2019-구합-30608
(2020.03.26)
384 판례 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2019-두-62314
(2020.03.26)
385 판례 소득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강릉지원-2019-구합-30523
(2020.03.26)
386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81
(2020.03.10)
387 판례 소득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716
(2020.02.18)
388 판례 소득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2020.02.14)
389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390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2020.01.17)
39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4889
(2020.05.28)
3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원심 요지)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20-두-32418
(2020.04.29)
39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대법원-2020-두-32975
(2020.05.14)
394 판례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2020.05.13)
395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7232
(2020.02.07)
396 판례 소득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84
(2020.02.06)
397 판례 소득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2020.01.23)
398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677
(2020.01.14)
399 판례 소득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2020.01.10)
400 판례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국승]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51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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