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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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78
(2020.10.15)
202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203 판례 소득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676
(2020.10.14)
20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40433
(2020.09.24)
20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 ​[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대법원-2020-두-40532
(2020.09.24)
20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국승]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972
(2020.09.17)
207 판례 소득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57
(2020.09.15)
208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2020.08.21)
209 판례 소득
부동산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2020.08.19)
210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2020.07.16)
21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46901
(2020.05.20)
212 판례 소득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국승]
일련의 계약 내지 거래는 원고가 ◇◇◇◇개발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
(2020.05.14)
213 판례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9156
(2019.11.20)
21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20-두-47434
(2020.12.10)
215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8125
(2020.11.27)
216 판례 소득
원고의 대부원금 및 미수취대부이자의 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298
(2020.11.24)
217 판례 소득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2020.11.12)
21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43623
(2020.11.12)
219 판례 소득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321
(2020.11.12)
220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국패]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687
(2020.11.11)
221 판례 소득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고,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288
(2020.11.06)
222 판례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국패]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5278
(2020.11.06)
223 판례 소득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국승]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 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3547
(2020.11.04)
22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225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2020.11.04)
226 판례 소득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36
(2020.10.29)
22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44831
(2020.10.29)
22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3999
(2020.10.29)
229 판례 소득
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국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주주의 의사 및 판단에 기하여 직전사업연도 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래의 직전계약체결일이 아닌 직전사업연도의 폐장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837
(2020.10.28)
230 판례 소득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357
(2020.10.23)
231 판례 소득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5525
(2020.10.23)
232 판례 소득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62
(2020.10.23)
233 판례 소득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됨[국패]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8-누-73210
(2020.10.23)
23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029
(2020.10.23)
235 판례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승인은 사업에 대한 승인이지 투자금액에 대한 승인이 아니며, 조세감면의 배제를 규정한 기존 주식의 취득은 오로지 기존주식 또는 지분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적법한 최초 취득이후 같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80
(2020.10.22)
236 판례 소득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102
(2020.10.20)
23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43
(2020.10.16)
238 판례 소득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앞선 사정을 뒤집고이 사건 수수료를 법무법인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원고이며, 이 사건 수수료는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기타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2020.10.15)
23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420
(2020.10.15)
24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484
(2020.10.14)
241 판례 소득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770
(2020.10.13)
242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국승]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고철 등과 같은 부산물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5162
(2020.10.08)
243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된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4021
(2020.10.07)
24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 준공일로 볼 수 없고,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2020-두-40624
(2020.09.24)
24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0778
(2020.09.24)
24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0457
(2020.09.24)
247 판례 소득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의 의미[국패]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8112
(2020.09.24)
248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0549
(2020.09.24)
249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패]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061
(2020.09.23)
250 판례 소득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911
(2020.09.22)
25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 내지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225
(2020.09.18)
252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피고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264
(2020.09.18)
253 판례 소득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36
(2020.09.17)
254 판례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대법원-2020-두-39563
(2020.09.10)
255 판례 소득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23
(2020.09.10)
256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240
(2020.09.10)
25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자동차대리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고객제공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87
(2020.09.10)
258 판례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715
(2020.09.10)
259 판례 소득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부과 고지된 세액은 2차 지급금에 대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37484
(2020.09.10)
260 판례 소득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456
(2020.09.09)
261 판례 소득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세액에 대해 무납부하였으나 제때 고지처분이 없었고, 납세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았다며 고지서 발급을 늦게 한 과세관청의 잘못을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며 가산세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42
(2020.09.09)
262 판례 소득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2020.09.09)
263 판례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257
(2020.09.09)
264 판례 소득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8768
(2020.09.03)
26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266 판례 원천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962
(2020.08.27)
267 판례 소득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31
(2020.08.27)
268 판례 소득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624
(2020.08.27)
269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8263
(2020.08.26)
270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국승]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2020.08.21)
271 판례 소득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2020.08.21)
27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2020.08.20)
273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국패]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40
(2020.08.21)
274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국승]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505
(2020.08.20)
275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05
(2020.08.19)
27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2020.08.14)
27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2020.07.24)
278 판례 소득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610
(2020.08.13)
279 판례 소득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국승]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겸업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881
(2020.08.13)
280 판례 소득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0683
(2020.08.13)
281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2020.08.13)
28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2020.08.13)
283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284 판례 소득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46
(2020.07.24)
285 판례 소득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2020.07.24)
286 판례 소득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287 판례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92
(2020.07.21)
288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6462
(2020.07.17)
28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2020.07.16)
290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2020.07.16)
291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2020.06.26)
29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2020.06.24)
29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2020.06.25)
294 판례 소득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2020.06.24)
295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2020.06.18)
29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일부패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2020.06.18)
29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98
(2020.06.18)
298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2020.06.17)
299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2020.06.17)
300 판례 소득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73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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