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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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분양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24
(2021.02.09)
102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897
(2021.02.09)
103 판례 소득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국승]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2021.02.17)
104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683
(2021.02.16)
105 판례 소득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26
(2021.02.09)
106 판례 소득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0-두-54128
(2021.02.25)
107 판례 소득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국승]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13
(2021.02.18)
108 판례 소득
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63
(2021.02.17)
109 판례 소득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975
(2021.02.26)
110 판례 소득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052
(2021.04.01)
111 판례 소득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2021.03.31)
112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55
(2021.03.26)
113 판례 소득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9647
(2021.04.02)
114 판례 소득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국패]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115 판례 소득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41
(2021.04.08)
116 판례 소득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국승]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509
(2021.01.14)
117 판례 소득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46
(2021.01.14)
118 판례 소득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국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대법원-2020-두-50195
(2021.01.14)
11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441
(2020.12.16)
12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2020.12.09)
121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12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7646
(2021.04.15)
123 판례 소득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국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430
(2021.04.13)
12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7998
(2021.04.08)
12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55718
(2021.03.25)
12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507
(2021.04.29)
127 판례 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54630
(2021.04.28)
128 판례 소득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887
(2021.04.22)
12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대법원-2021-두-32422
(2021.05.13)
130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1511
(2021.04.29)
131 판례 소득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대법원-2021-두-30945
(2021.04.29)
132 판례 소득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대법원-2020-두-56575
(2021.03.25)
133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111
(2020.09.18)
134 판례 원천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2021.02.09)
135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2021.02.09)
136 판례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일부패소]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2021.01.21)
137 판례 원천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2021.01.14)
138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139 판례 소득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2021.02.09)
140 판례 소득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1327
(2021.02.04)
141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3289
(2021.01.14)
142 판례 소득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 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903
(2021.02.25)
143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2021.01.12)
144 판례 소득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2021.01.08)
145 판례 소득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2021.01.08)
146 판례 소득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승]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763
(2021.01.07)
147 판례 원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2021.01.07)
14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2020-두-49348
(2021.01.14)
14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9492
(2021.01.14)
150 판례 소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40
(2020.12.24)
151 판례 소득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2020.12.24)
152 판례 소득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361
(2020.12.23)
15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2020.12.23)
154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2020.12.21)
155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2020.12.18)
156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5488
(2020.12.17)
157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질 귀속자[국승]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2020.12.16)
158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3357
(2020.12.16)
159 판례 소득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국승]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2020.12.10)
160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공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을 향유한 자를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721
(2020.12.10)
161 판례 소득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2020.11.27)
162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2020.11.27)
163 판례 소득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주주총회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2020.08.14)
16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거래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국승]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4388
(2021.02.25)
16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030
(2021.02.10)
16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53576
(2021.02.25)
167 판례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국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됨
대법원-2020-두-49058
(2021.02.25)
168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809
(2020.12.24)
16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7830
(2020.12.24)
170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161
(2020.12.23)
171 판례 소득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여부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33
(2020.12.17)
172 판례 소득
익명조합원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050
(2020.12.16)
1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7779
(2020.12.10)
174 판례 소득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2020.12.10)
175 판례 소득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2020.12.10)
17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2020.12.10)
177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그 소득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장의 2017년도 귀속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30
(2020.12.10)
178 판례 원천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
(2020.12.04)
179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622
(2020.12.04)
180 판례 소득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국승]
피고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CCCC공업, 대련CCCC 및 DDL과의 관계에 미루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2020.12.04)
181 판례 소득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976
(2020.12.04)
182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매출누락분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상당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6953
(2020.12.04)
183 판례 소득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5788
(2020.12.01)
184 판례 소득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의 수기메모에 이 사건 의원 매출내역이 정확히 작성되어 있어 기재된 금액 총액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부외원가인 고용의 인건비는 의료법위반 범행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대행용역비, 직원 상여금 등은 객관적인 증빙없는 금액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15
(2020.11.27)
185 판례 소득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국승]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113
(2020.11.27)
186 판례 소득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3304
(2020.11.27)
187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88
(2020.11.26)
188 판례 소득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181
(2020.11.26)
189 판례 소득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후행처분인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47
(2020.11.26)
190 판례 소득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94
(2020.11.26)
191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793
(2020.11.26)
192 판례 소득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각하]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1906
(2020.11.25)
193 판례 원천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86
(2020.11.24)
194 판례 원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원천세 징수처분은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원고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472
(2020.11.19)
195 판례 원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36908
(2020.11.12)
196 판례 소득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국승]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게임아이템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599
(2020.11.10)
197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625
(2020.11.05)
198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044
(2020.11.03)
199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559
(2020.10.28)
200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748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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