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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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401 심판 소득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근거, 실제 지급사실, 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구3997
(2007.05.25)
9402 심판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502
(2007.06.11)
9403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처 및 실제 매입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464
(2007.05.29)
940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6서3222
(2007.05.14)
9405 심판 소득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기각]
전속계약금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시기는 계약금을 수령한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국심2006광1739
(2007.02.08)
9406 심판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표 사본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072
(2007.04.19)
9407 심판 소득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계정원장과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의 가수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가수금 회계처리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국심2006서1066
(2007.04.20)
9408 심판 소득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미등기전매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 인정함이 타당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7부0287
(2007.05.01)
9409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계정별 원장과 계량표만으로는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매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고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0457
(2007.05.14)
9410 심판 소득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하여 계산된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자소득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251
(2007.04.25)
9411 심판 소득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적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국심2006중2027
(2007.02.27)
9412 심판 소득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수입을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컨설팅업에 의한 일시적・우발적인 수입으로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2269
(2007.01.18)
9413 심판 소득
쟁점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수입을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컨설팅업에 의한 일시적・우발적인 수입으로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781
(2007.01.18)
9414 심판 소득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잘못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820
(2007.02.28)
9415 심판 소득
관세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인용]
한국표준 사업분류에 ‘관세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관세사업은 물류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324
(2007.03.22)
9416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비용지출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었고 현금출납장과 현금의 출납시기와 서로 다르게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는 등,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3688
(2007.03.23)
9417 심판 소득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래처별 매입원장 ・ 상품수불부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100
(2007.04.04)
9418 심판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결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시공용역계약서 및 공사하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실제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813
(2007.04.06)
9419 심판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무조사사전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으나, 전화통화로 세무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국심2006중3681
(2007.04.19)
9420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7중0376
(2007.04.20)
9421 심판 소득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기각]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7중0565
(2007.04.20)
9422 심판 소득
명의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달리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명의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국심2007중0336
(2007.04.24)
9423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기각]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여 지고, 가공매입액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의 주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없음
국심2007중0670
(2007.04.25)
9424 심판 소득
대금업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품권 매매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대금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선이자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6중3941
(2007.04.25)
9425 심판 소득
공동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율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상환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국심2006중3902
(2007.04.25)
9426 심판 소득
추계결정의 당부[일부인용]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50%이고, 당해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 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중3404
(2007.04.26)
9427 심판 소득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516
(2007.04.27)
9428 심판 소득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
동업자간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어 투자원금의 회수가 아닌 소득분배금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2436
(2007.04.27)
9429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심2007서0368
(2007.04.06)
9430 심판 소득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74
(2007.04.06)
9431 심판 소득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관련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경비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국심2006서2487
(2007.04.09)
9432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은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도용을 통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구체적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용역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므로 관련 필요경비 공제는 불가함.
국심2007서0278
(2007.04.12)
9433 심판 소득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9%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7부0033
(2007.04.19)
9434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쟁점 임야는 형질변경 ・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계속적 ・ 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부3525
(2007.04.19)
9435 심판 소득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한 유선방송허가권이 일시재산소득인지의 여부[기각]
사업용자산인 유선방송시설과 유선방송사업허가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2006부2923
(2007.04.20)
9436 심판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작성일, 통장출금내역의 계좌이체일 및 현금출금일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3741
(2007.04.27)
943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수금장에 포함되어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수금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2119
(2005.04.02)
9438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의 지출 상대방 및 그 금액이 미확정된 추정비용 상태라면,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5중2268
(2007.02.12)
9439 심판 소득
세무서 직원 안내에 따른 신고의 과소 가산세 책임[기각]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 명백한 오류인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국심2006구3281
(2007.02.14)
9440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의 직접 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진입도로개설비용 또한 추정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5중0517
(2007.02.12)
9441 심판 소득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 양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1581
(2007.02.15)
9442 심판 소득
경정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와 달리 그 법정신고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국심2006중3816
(2007.02.27)
9443 심판 소득
실사업자 여부[기각]
임대건물의 소유자이고, 건물의 취득 및 증・개축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국심2006중3245
(2007.03.22)
9444 심판 소득
추계결정의 당부[일부인용]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임.
국심2006중3740
(2007.03.23)
9445 심판 소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일부인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광3801
(2007.03.23)
9446 심판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국심2006중2947
(2007.03.27)
9447 심판 소득
잡급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855
(2007.03.30)
9448 심판 소득
가공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7서0296
(2007.04.02)
9449 심판 소득
실지사업자 여부[인용]
사업자등록신청경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내역 등으로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 거래등의 사실상의 귀속자는 따로 있다고 보여짐.
국심2007중0321
(2007.04.04)
9450 심판 소득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인수합병당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관한 기타소득임.
국심2006서2602
(2007.04.03)
9451 심판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관련 제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함
국심2007서0114
(2007.04.13)
9452 심판 소득
매출누락인지의 여부[일부인용]
간부식당 운영결과 보고서, POS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소매 매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바, 무자료거래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국심2006중2424
(2007.04.17)
9453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155
(2007.04.19)
9454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바가 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2683
(2007.04.13)
945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금융증빙은 없으나, 배달품목의 특성상 현금 거래의 개연성과 신빙성이 있는 배달원의 주문기록내역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됨.
국심2006중2374
(2007.03.26)
9456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약22.5%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080
(2007.03.26)
9457 심판 소득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기각]
부도 처리된 어음의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어음대금을 부도 이후에 별도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국심2006중1736
(2007.03.28)
9458 심판 소득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확인서 등의 인건비 관련 증빙은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로 인출된 금액은 기왕의 인건비 신고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건비를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7중0108
(2007.03.26)
9459 심판 소득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6중3979
(2007.03.30)
9460 심판 소득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인용]
분양수수료에 관하여 손익계산서상 분양수수료계정으로 계상되어있고, 지급증빙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국심2006중3158
(2007.04.09)
9461 심판 소득
주류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통보를 받았고, 중간도매한 무면허자인 지입차주들이 벌과금 통고처분 및 제세를 추징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3039
(2007.03.28)
9462 심판 소득
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화일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 확인되므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업관련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021
(2007.04.03)
9463 심판 소득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3019
(2007.03.23)
9464 심판 소득
주류 매입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 매입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6서2934
(2007.03.23)
9465 심판 소득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인용]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고지를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심2006전0274
(2007.03.22)
9466 심판 소득
실사업자 여부[인용]
실사업자를 조세포탈혐의로 고소한 점, 지방노동청에서 실사업자를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는 실사업자 본인임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국심2007중0225
(2007.04.06)
9467 심판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단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483
(2007.03.26)
9468 심판 소득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와 달리 그 법정신고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기산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국심2006중3451
(2007.02.27)
9469 심판 소득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내역 등 부외 인건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349
(2007.03.26)
9470 심판 소득
부외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부외경비를 부인할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점유비가 현저히 낮은 사실과 부외경비가 현금구입분이라는 주장 및 부외장부(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의 진정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일부인용함
국심2006중3161
(2007.03.23)
94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당초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2118
(2007.03.26)
9472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2973
(2007.03.26)
9473 심판 소득
청구외법인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갑근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0999
(2007.02.14)
9474 심판 소득
부외비용 인정 여부[기각]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692
(2007.03.26)
9475 심판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 확인서와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설계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659
(2007.03.22)
9476 심판 소득
부부자산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위헌결정일 이후 위헌결정된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서3494
(2005.02.16)
9477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금지급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입거래처의 매출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인용함
국심2006중3488
(2007.03.28)
9478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회수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01
(2007.03.23)
9479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한 부외경비 인정여부[기각]
공사일지상에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없으므로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불가함
국심2006부2751
(2007.03.28)
9480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0038
(2007.03.26)
9481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2796
(2007.03.23)
9482 심판 소득
지연손해금관련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연손해금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연손해금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3806
(2006.12.21)
9483 심판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수입임대료를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중4043
(2007.03.22)
9484 심판 소득
필요경비 부인[기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자녀에게 어학연수를 보낸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영어권 외국인인 것과 수출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어학연수비용을 급여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중0041
(2007.03.26)
9485 심판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원단)의 매입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국심2006중1621
(2007.03.23)
9486 심판 소득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2006중2027
(2007.02.27)
9487 심판 소득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이미 처분청이 실지 거래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증빙만 제시할 뿐 동 금액 이외의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전체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2607
(2007.02.28)
9488 심판 소득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기각]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 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5중3850
(2007.02.14)
9489 심판 소득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계약의 이행지연기간 중 추가부담한 대출금이자 및 전기요금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취득한 쟁점계약금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6부1703
(2007.02.06)
9490 심판 소득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부과처분 이후 제시된 확인서 및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6중2757
(2007.02.28)
9491 심판 소득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하도급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용역제공사실을 뒷받침할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4서2189
(2007.02.27)
9492 심판 소득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판결문에서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491
(2007.02.16)
9493 심판 소득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인용]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판결문, 부동산실명법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서,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5중3438
(2007.02.21)
9494 심판 소득
실질적인 대표자 해당여부[기각]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된다 할 것임.
국심2006중3387
(2007.02.26)
9495 심판 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074
(2007.02.14)
9496 심판 소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증여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7부0101
(2007.02.07)
9497 심판 소득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론, 대표이사가 재직하던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그 귀속을 당해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단정할 것은 아님.
국심2007중0023
(2007.02.27)
9498 심판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0037
(2007.01.31)
9499 심판 소득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으로 신고 누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론, 이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원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국심2006중2291
(2007.02.28)
9500 심판 소득
쟁점매입액과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일명칭의 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339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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