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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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소득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므로,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4724
(2019.09.19)
802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000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전-0604
(2018.11.22)
803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30
(2019.02.18)
804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한 처분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29
(2019.02.18)
805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121
(2019.06.05)
806 심판 소득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가공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가공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9-부-0459
(2019.07.05)
807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0331
(2019.07.22)
8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공사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일용노무비 전부를 가공경비로 볼 경우 청구인이 주로 수행한 관급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201x년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구-1706
(2019.08.05)
809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조심-2019-구-1695
(2019.08.06)
810 심판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가 불복의 대상인지 여부[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경우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됨
조심-2018-부-3927
(2019.08.06)
811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다세대주택 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주택이 공급된 시점이므로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891
(2019.08.08)
812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이후 138일이 경과한 다음 이의신청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2166
(2019.08.26)
813 심판 소득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도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신이 □□□□□의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62
(2019.09.04)
814 심판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알라딘의 수입금액누락액에서 금전소비대차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금액에는 거래일자별로 소액자금 이체액도 포함되어 있어 고객들이 알라딘의 외상매출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금액의 발생경위 및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0452
(2019.09.26)
815 심판 소득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124
(2019.10.01)
81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066
(2019.09.05)
817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중-0270
(2019.09.05)
81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ㅇㅇㅇ은 형 ㅁㅁㅁ과 함께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xx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 후 퇴임까지 계속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사유가 다양하고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청구법인의 묵인 없이 피용자가 횡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부-3440
(2019.09.18)
8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14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173
(2019.09.05)
820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경정]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8
(2019.09.05)
821 심판 소득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809
(2019.09.18)
822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위법하게 중복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소득세법」제81조 제13항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은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라는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4925
(2019.04.08)
82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aaa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794
(2019.05.16)
82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매출누락액 전부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894
(2019.05.22)
825 심판 소득
납부기한내징수유예승인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않아간주된 쟁점승인간주처분을「국세기본법」등에 따른 납세담보요건을 충족못하였다고보아 취소한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존의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 담보물의 추가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5005
(2019.07.02)
826 심판 소득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070
(2019.09.10)
827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선급금 형태로 대여한 자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3365
(2019.08.20)
82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786
(2019.09.09)
829 심판 소득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차입금을 청구인의 근무처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4032
(2019.08.30)
83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인용]
「소득세법」개정 이후인 2016년 시행 법령에 따르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지급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294
(2018.10.23)
83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4687
(2019.07.24)
8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청구인은 □□□□년에 쟁점사업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년 귀속 쟁점사업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조심-2019-중-1890
(2019.08.08)
833 심판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12
(2019.09.04)
834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는 신고ㆍ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매각수입 등은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한 때임
조심-2018-중-4595
(2019.01.28)
835 심판 원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종결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횡령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쟁점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044
(2019.09.04)
836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50
(2019.02.15)
837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73
(2019.02.15)
838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51
(2019.02.15)
839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0
(2019.02.18)
840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쟁점지급이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69
(2019.09.03)
841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약정금은 주택입주 지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주택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소송비용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경정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송비용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892
(2019.02.18)
842 심판 소득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의 당부[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09
(2019.02.18)
843 심판 소득
쟁점약정금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합의서는 분양계약 해제권을 포기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쟁점약정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개별합의금으로서 매매계약의 변경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907
(2019.02.18)
844 심판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인이 쟁점융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융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755
(2019.02.19)
845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음.
조심-2018-전-4860
(2019.02.21)
8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ㆍ강제경매를 취하ㆍ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8-서-3740
(2019.02.21)
847 심판 소득
법무사ㆍ컨설팅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구-3858
(2019.03.07)
84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4366
(2019.03.12)
849 심판 소득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을 2016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367
(2019.03.12)
85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록 원가관련 원시장부를 늦게 발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첨부된 증빙 등이 주택 신축과정에서 지출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과 아버지가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원가관련 원시장부와 첨부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426
(2019.03.14)
851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사비용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필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과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1121
(2019.03.14)
852 심판 소득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28
(2019.03.15)
853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74
(2019.03.15)
854 심판 소득
‘투자금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법원에 제출한 투자금채무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투자금 채무확인서와 채무자가 제시한 준비서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등 일정한 시기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구-0613
(2019.03.18)
85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서 차용원금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433
(2019.03.18)
856 심판 소득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소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근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로서 부적법, 우리 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후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888
(2019.03.20)
857 심판 소득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0417
(2019.03.25)
858 심판 소득
기숙사로 사용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는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0009
(2019.03.25)
859 심판 소득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공사착공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부-3665
(2019.03.25)
86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이를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조사청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676
(2019.03.28)
86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무 근무기간, 의무 근무기간 이내 퇴직시 쟁점금액 반환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005
(2019.03.28)
86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건물 신축 후 매매되지 않자 임대 후 20XX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는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20XX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됨.
조심-2018-중-2296
(2019.04.04)
863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이행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전달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은 쟁점건물에 부동산 거래중개인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처분청에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3441
(2019.05.13)
864 심판 소득
2014년에는 비교소득금액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21
(2019.05.15)
86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236
(2019.05.29)
86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20◎◎년에 기타매출이 일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물)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개시 시점을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538
(2019.06.26)
867 심판 소득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의원의 각 원장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항목인 인적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580
(2019.07.15)
86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595
(2019.07.26)
869 심판 소득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적 채무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oooㆍaaa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지분 1/2 외에 별도의 자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은 사실상 oooㆍaaa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ㆍaaa만이 부담하는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이 건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구-0150
(2019.07.26)
870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1
(2019.07.29)
8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경정]
청구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3830
(2019.07.30)
87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준비가 끝나고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수있는 상태로된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인점,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x년이라고 할것이고, 수입금액이 초과하는 점등에 비추어 분양하여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201x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6
(2019.08.06)
87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대가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납세자에게 쟁점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4654
(2019.08.06)
874 심판 소득
인정이자를 현금출납장부로만 회수 처리한 것을 1년내 실제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사용했다는 증빙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수억원의 현금거래를 객관적 증빙 없이 현금출납장부만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구-4619
(2019.08.07)
875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단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ㆍ납부의무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47
(2019.08.08)
876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한 후 개월 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201x년 귀속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3.0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096
(2019.08.28)
87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부-0657
(2019.03.28)
87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직전과세기간에신고한수입금액을부인하고당해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자로보아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종합소득금액을추계경정하여종합소득세부과한처분의당부[기각]
청구인들이영위한주택신축판매업의경우시공사와달리사업자가직접건축주이자시행사의입장에서건물을신축해다른사람에게분양해수입을얻음에그목적이있으므로단지건축물에대한준공이이루어져분양목적으로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때비로소그사업이개시되었다고보아야할것인바,청구인들이주장하는분양계약금수령일을분양목적건축물을현실적으로사용가능한시점으로보기는어려우므로단순경비율적용을부인한처분은달리잘못이없음
조심-2019-부-0474
(2019.03.28)
879 심판 소득
청구인의 종소세 과소신고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융계좌 서명인출권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식 및 외화예금의 존재사실을 충분히 인지, 그럼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 재산분할 협의서 등에 누락하였고, 동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조사 전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정함
조심-2018-서-4677
(2019.03.28)
880 심판 소득
쟁점공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나 쟁점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895
(2019.06.27)
881 심판 소득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674
(2019.04.02)
882 심판 소득
쟁점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주식의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양도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거래는 소유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바, 쟁점 교환거래라는 가장된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350
(2019.04.03)
883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수출ㆍ판매한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동 장치의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장치 수출ㆍ판매 행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615
(2019.04.05)
88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5085
(2019.04.08)
88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를 추계소득계산시 주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당초 신고된 주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5002
(2019.04.09)
886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0286
(2019.04.16)
887 심판 소득
쟁점대여금의 보증인이라는 주장 및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담보물 처분 당시 이미 쟁점대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163
(2019.04.16)
88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97
(2019.04.18)
889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979
(2019.07.24)
89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그 수령증에 서명하였으므로 20xx.x.x.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부터 96일이 지난 20xx.x.x.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572
(2019.04.24)
891 심판 소득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사례금’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 및 명의대여 사건당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수수료를 변호사 명의대여라는 편의제공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644
(2019.04.25)
89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19-구-2064
(2019.07.25)
89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1169
(2019.05.20)
894 심판 소득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0581
(2019.07.02)
8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불복과정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금액이 변경된 점,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2354
(2019.05.21)
89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조심-2019-인-1798
(2019.06.27)
897 심판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207
(2019.07.17)
898 심판 원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82
(2019.07.17)
899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921
(2019.07.19)
900 심판 소득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시기로 보이고 기존 심판례를 신뢰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인용]
주택분양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심판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233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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