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9,544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소득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9.1.1.)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인-3565
(2020.04.20)
602 심판 소득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257
(2020.04.23)
603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닌 지자체를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86조의 소액 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542
(2020.02.26)
60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83
(2020.03.10)
60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에 따른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라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서-0828
(2020.03.03)
606 심판 소득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함[재조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이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경비누락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1929
(2020.03.12)
607 심판 소득
밀거래 운반 중 사고로 분실한 금괴가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금괴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으로 인식하였는바, 금괴가 청구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고금괴는 쟁점소득에 대응한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금괴의 가액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78
(2020.03.10)
608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 가능하게 된 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87
(2020.03.20)
609 심판 소득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쟁점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장기간(201x년∼201x년)에 걸쳐 000원 이상의 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의도성을 띤 계속적ㆍ반복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 업무편의 목적이었다면 쟁점차명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119
(2020.03.17)
610 심판 소득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0-중-0301
(2020.03.24)
61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인 ××××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부동산중개알선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26
(2020.03.25)
61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연구용역계약서 및 버섯유전자원권양수도계약서와 관련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비용(손비)계상하는 대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362
(2020.04.02)
613 심판 소득
쟁점1·2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
쟁점1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2금액 지급까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며 가공매입 형태로 b주식회사에 송금한 점 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169
(2020.04.01)
614 심판 소득
명의사업자로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사업자 AAA가 자신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AAA 또한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된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을 자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가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328
(2020.03.30)
6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946
(2020.03.30)
61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941
(2020.04.03)
61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50%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부과 처분한 당부[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974
(2020.04.02)
618 심판 소득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827
(2020.04.10)
619 심판 소득
자신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3830
(2020.04.07)
620 심판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64
(2020.04.06)
621 심판 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77
(2020.02.04)
622 심판 소득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가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주장하는시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토지 매매계약자들과 함께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그 잔금지급일을 20**년 *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453
(2019.12.26)
62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9-전-1363
(2019.12.19)
62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000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쟁점금액이 000 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39
(2019.12.10)
625 심판 소득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9년인지, 아니면 2013년인지 여부[기각]
12.4.23. 청구외법인이 공증각서를 통해 ‘13.3.2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동 기한내 잔금청산을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청구외법인은 위 약정기한내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귀속기시를 2013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11
(2019.12.03)
626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3223
(2019.11.13)
627 심판 소득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일부인용]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698
(2020.02.13)
628 심판 소득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19-인-2488
(2020.02.12)
62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75
(2020.02.24)
630 심판 소득
인삼자금 차입하면서 대여자와 허위로 계산서①을 수수했다고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하고, 대여자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처분 당부[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 계상하는 등 조세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356
(2020.02.18)
631 심판 소득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법인이 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42
(2020.02.18)
63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당초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847
(2020.02.24)
633 심판 소득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기 인적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점,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점, 청구인이 실제 인적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중-4359
(2020.02.13)
63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해당 세액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350
(2020.03.10)
6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의서에 의하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1250
(2020.03.06)
636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0156
(2020.03.12)
637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으며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 따른 정상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51
(2019.06.05)
638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714
(2020.01.06)
639 심판 소득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ㅇㅇㅇ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821
(2020.02.06)
640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는 자신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670
(2020.02.05)
641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0
(2020.02.03)
64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391
(2020.01.31)
643 심판 소득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수금을 부채상환이나 동 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948
(2019.06.07)
64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화해금”을 “위자료”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송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102
(2019.06.19)
645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AA.AA.AA.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944
(2019.05.10)
646 심판 소득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분할 후 토지의 공인된 방법에 의한 평가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그 역할과 실적 등에 따라 쟁점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0018
(2019.11.01)
647 심판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건물관리비, 이자비용)를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380
(2019.10.29)
648 심판 소득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허위의 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들은 △△농산이 소득금액의 누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허위의 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70
(2019.12.19)
649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족들로서 공사 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 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38
(2019.12.23)
65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인지 여부 등[경정]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을 보면, 소액을 의도적으로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304
(2020.01.07)
651 심판 소득
쟁점납세고지서들에 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쟁점납세고지서들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13
(2020.01.06)
6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중-4022
(2019.02.01)
65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광업권 매도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광업권의 양도계약 관련 판결에서 광업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4354
(2019.01.23)
654 심판 소득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수 없으므로 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x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해당 연도의 추계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경비율은 직전 연도의 실질적인 사업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1173
(2020.01.14)
65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385
(2020.01.14)
656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16년도에「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0명에 대하여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모두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기신고하여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201x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474
(2020.01.28)
657 심판 소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기각]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한 비실명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242
(2019.12.31)
65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임이 증명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394
(2020.01.31)
65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의 석유류 매매거래가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석유류 시장은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ㆍ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조세회피의 동기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840
(2020.01.22)
660 심판 소득
이중계약서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였다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기각]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임대차계약의 이중계약서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점, 임대료만 신고하고 관리비를 단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조심-2019-서-3266
(2019.12.13)
661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명의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2307
(2019.12.19)
66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사업연도 중에 철근을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그 폐자재를 청 매각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0175
(2019.05.13)
66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000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303
(2019.05.20)
664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88
(2019.12.04)
665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72
(2019.12.10)
66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봄이 타당하며, 단일한 과세목적물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방법을 혼합·산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3590
(2019.12.10)
667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7
(2019.12.18)
668 심판 소득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형태를 보면 단기간에 고액이 집중적으로 입금되어 통상적인 임금 지급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13
(2019.12.13)
66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고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함.
조심-2019-광-2631
(2019.12.24)
670 심판 소득
사업소득금액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19-서-3888
(2019.12.18)
671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39
(2019.12.22)
672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373
(2019.12.20)
673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2
(2019.12.23)
674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5
(2019.12.23)
675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1
(2019.12.23)
676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6
(2019.12.23)
677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1
(2019.12.23)
678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47
(2019.12.23)
679 심판 소득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상태에 이른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개시일은 신축 주택으 l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552
(2019.12.23)
68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594
(2019.12.24)
681 심판 소득
쟁점주식을 고가매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거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않아 @원 조정 권고, 과세관청과 ◇ 모두 동의하여 소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가액인 ◎원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처분,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청구인의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 조정한 ◎원 기초로 한 처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057
(2019.12.24)
682 심판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 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 홍콩에서 받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56
(2019.12.30)
683 심판 소득
납세의무 승계통지된 세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06
(2019.12.26)
684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60
(2019.03.14)
685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61
(2019.03.14)
686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359
(2019.03.14)
687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4
(2019.02.18)
688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5
(2019.02.18)
689 심판 소득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5016
(2019.02.18)
690 심판 소득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363
(2019.01.21)
691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ㆍ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192
(2019.01.08)
69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6
(2019.01.03)
693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다수의 선결정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입주금(잔금)수령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58
(2019.01.03)
694 심판 소득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4365
(2019.03.12)
69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증빙을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769
(2019.12.26)
696 심판 소득
201X년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당의 당부 등[기각]
기말상품재고액 과다계상액에 대한 매출환산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이미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201X년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등
조심-2018-서-4633
(2019.03.25)
697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5년ㆍ2016년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있는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생활 관계의 중심지, 한ㆍ러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따른 항구적 주소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18-중-5063
(2019.03.28)
698 심판 소득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쟁점자재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일반관리비가 기재된 원시 출납장부에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직책과 함께 급여 등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시 출납장부에 기재된 관련자 중 나머지 관련자가 인건비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구-5229
(2018.12.28)
699 심판 소득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이외에는 법인의 해산절차 개시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금액도 ◎과의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심-2018-부-3302
(2018.12.26)
700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기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055
(2018.11.13)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54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