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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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소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점,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미작성,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 내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5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433
(2020.05.14)
502 심판 소득
쟁점조정권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조정권고의 효력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산세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기재된 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2946
(2020.05.11)
503 심판 소득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심-2020-부-1358
(2020.06.17)
504 심판 소득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추가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써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940
(2020.06.16)
505 심판 소득
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둔 점,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중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 및 해외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14
(2020.05.14)
506 심판 소득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903
(2020.06.10)
507 심판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가 아닌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도 부족하여 수선비 계상액이 적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0-전-0221
(2020.06.09)
508 심판 소득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17
(2020.06.08)
50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자 지급 내역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680
(2020.06.22)
5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들이 철강재 무역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AA홍콩으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리하여 국외로 반출한 회사의 자금을 반입하기 위한 방법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와 관련 판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75
(2020.06.26)
5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기타]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양도대가로 볼수있는 반면, 용역업체가 지급한 것이서 자사업진행에 협조한 대가의 성격으로 볼수있는 측면도있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소득종류를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어떤 기준에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는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1413
(2020.06.25)
512 심판 소득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의 계좌를 이용, □□□의 법인 자금을 차입한 금액과 이를 상환한 금액의 차액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673
(2020.06.23)
51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쟁점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음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53
(2020.06.11)
51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신고하여 확정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26
(2020.06.10)
515 심판 소득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42
(2020.06.09)
516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07
(2020.06.08)
517 심판 소득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일부인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92
(2020.06.08)
51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20XX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055
(2020.06.03)
519 심판 소득
자신이 임원ㆍ주주로 있는 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에 쟁점사업자를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입금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조사관서에서 판매이익을 쟁점사업자에게 분여하였다가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 및 금융조사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당해 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장래 배당 가능성이 크며,배당을 실시할 경우 회피될 조세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662
(2020.06.08)
520 심판 소득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3896
(2020.06.25)
521 심판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137
(2020.04.28)
52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 을 분양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20◎◎년으로 보이는 점, 20◇◇년 귀속으로 신고된 건설 도로포장공사로 발생한 □□□원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0-인-0434
(2020.05.19)
52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을 재직기간으로 안분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97
(2020.05.15)
524 심판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20-서-1057
(2020.05.15)
525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ooo 또는 xxx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195
(2020.05.11)
526 심판 소득
쟁점기계장치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지급이 없었고 쟁점기계장치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307
(2020.06.08)
527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에 제공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928
(2020.06.09)
528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0-구-0850
(2020.05.18)
529 심판 소득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314
(2020.05.14)
530 심판 소득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지육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축산물판매업이 아닌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육류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중개업과 관련된 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356
(2020.05.21)
53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 미수취로 금융증빙, 거래처 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장부계상한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음[기각]
청구인들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부계상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조심-2020-구-1217
(2020.05.21)
532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주택수용에 따른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사례금인지 여부[기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17
(2020.05.20)
533 심판 소득
필요경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14
(2020.05.21)
534 심판 소득
필요경비 지출 관련 금융증빙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들은 금융증빙 등으로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금융증빙 내지 거래처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216
(2020.05.21)
535 심판 소득
인터넷 도메인 판매에 따른 쟁점수입금액을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이고 중개사이트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조심-2019-중-2502
(2020.05.20)
536 심판 소득
부외경비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질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4132
(2020.05.20)
53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복식기장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등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자산이 존재하였다거나 부외원가로 사용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간의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2867
(2020.05.18)
538 심판 소득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558
(2020.05.18)
539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인지, 임대사업용인지 또는 병원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고 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621
(2020.05.15)
540 심판 소득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신축분양 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59
(2020.05.11)
541 심판 소득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36
(2020.05.11)
542 심판 소득
유출된 법인자금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조사관서가 제시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727
(2020.05.11)
54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전-0564
(2020.05.18)
5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여 관련 금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 주장 사실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2016년에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총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3048
(2020.05.15)
545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당부[일부인용]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19
(2019.02.18)
546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주택법」및「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592
(2019.01.28)
547 심판 소득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으로, 건물 철거시 부산물 매각액은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부산물 매각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대부분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이고, 동 철거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대상이지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1787
(2018.06.18)
548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XX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20XX년 소득금액 추계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722
(2020.03.27)
54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양측의 제시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0348
(2020.03.25)
550 심판 소득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조심-2020-중-0044
(2020.04.27)
551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240
(2020.04.10)
552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830
(2020.04.16)
553 심판 소득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등이 2009년에 매수법인들에게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공증각서에 의하여 2013년 3월 까지 매매잔금을 청산하지 못할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13년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0498
(2020.04.20)
554 심판 소득
1차 경정시 수입금액 불산입 후 2차 경정시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임
조심-2019-전-3080
(2020.05.18)
55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등[기각]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계산서로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9-서-4293
(2020.03.30)
55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며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83
(2020.03.27)
557 심판 소득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284
(2020.03.16)
558 심판 원천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함[인용]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근로자의 2016ㆍ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540
(2020.02.26)
559 심판 소득
청구인 사업장 등의 노무비를 공통노무비로 보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이 계상한 외주가공비도 다른 제조경비와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912
(2020.02.12)
560 심판 소득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질임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임차료는 자산 시가의 00%(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쟁점임차료의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재조사에 따라 산정한 실질임료를 쟁점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조심-2019-광-4228
(2020.01.28)
561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과 oo테크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는 oo테크와 쟁점사업장의 공동경비로 나타나고, 따라서 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1650
(2019.12.09)
562 심판 소득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에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중-0500
(2020.04.23)
563 심판 소득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86
(2020.04.21)
564 심판 소득
쟁점수입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571
(2019.12.17)
565 심판 원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보기 어려움[기각]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실명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19-서-1870
(2020.04.06)
566 심판 소득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특허권의 감정가액이 아닌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기각]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현물출자 당시 특허권의 감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94
(2020.02.26)
567 심판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086
(2020.02.24)
568 심판 소득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들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899
(2019.11.28)
569 심판 소득
쟁점가공계산서 등은 가공(자전)거래이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가공계산서 등을 수수한 실행위자가 000라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서-2405
(2019.12.24)
570 심판 원천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됨.
조심-2019-서-4244
(2020.01.16)
5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20**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당한 소득처분은 불가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반입시점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735
(2020.01.16)
572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주거용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다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 전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3308
(2020.04.07)
573 심판 소득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이체된 금전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것인지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4456
(2020.05.11)
574 심판 소득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 및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59
(2020.02.17)
575 심판 소득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부-3175
(2020.02.12)
576 심판 소득
쟁점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원재료수불부의 정확성 및 현금 지급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116
(2020.02.03)
577 심판 소득
공사 증빙 및 공동주택 시공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의 증빙 및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785
(2018.06.18)
578 심판 소득
용역제공의 대가(사업소득금액)인지, 기부금(시주금)인지 여부 등[기각]
20**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합함. 그 외 부과처분 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을 보아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고 □□□는 ◎◎◎의 사찰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1738
(2020.04.13)
579 심판 소득
쟁점①부동산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및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건물가액 및 건축단가 등을 토대로 쟁점①부동산의 건물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청구인과 매수인 간 거래금전의 성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085
(2020.04.03)
580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대여금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임종채권의 원장 및 금융지출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주임종채권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해당 채무자와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569
(2020.04.02)
581 심판 소득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부외원가)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드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692
(2020.03.10)
58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이로 인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이 그와 같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9-구-3720
(2020.04.27)
583 심판 소득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인용]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203
(2020.04.27)
584 심판 소득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90
(2020.04.24)
58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 발생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한바,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자금지출 내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048
(2020.04.20)
58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263
(2020.04.17)
58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여 두 업체가 계상한 외상매입액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160
(2020.04.14)
588 심판 소득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34
(2020.04.28)
589 심판 소득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494
(2020.04.29)
590 심판 소득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19
(2020.04.27)
59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결정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중-4463
(2019.12.18)
59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임
조심-2019-중-2141
(2019.11.13)
593 심판 소득
쟁점거래는 검사조건부 판매에 따른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20**년이므로 매출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승인이 있어야만 검사기의 인도가 가능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승인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검수조건부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1357
(2019.12.30)
594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조심-2019-중-1064
(2020.03.30)
595 심판 소득
소설의 해외저작권을 10년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그 기간에 걸쳐 안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저작권 사용 허락 계약서에는 소설의 해외 저작권 사용기간이 국내 저작권의 존손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고, 추후 저작권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된 것이므로 그 수입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23
(2020.04.16)
596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인용]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 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90
(2020.05.07)
597 심판 소득
쟁점외국인근로자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근로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심-2019-인-3944
(2020.05.06)
59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매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수법인들이 개입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등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696
(2018.12.21)
599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9-서-0145
(2020.01.30)
600 심판 소득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마쳤으며 이후 분양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동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 업종코드(703021)을 적용하여야하는 점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429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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