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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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소득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중국현지법인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10%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1206
(2019.01.21)
1002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364
(2019.01.21)
1003 심판 소득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총 사업장현황 신고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차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대리매입한 금액이 당초 사업장현황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0062
(2019.01.22)
100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시중 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710
(2019.01.23)
1005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인들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재조사 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4330
(2019.01.23)
100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기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4159
(2019.01.24)
1007 심판 소득
쟁점금액 등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에 대한 계산부분이 누락되어 “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0095
(2019.01.31)
1008 심판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지 여부[기각]
쟁점소득은 2009년부터 매년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8년간 받은 금액이 총 ○억원에 달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26
(2019.02.01)
100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국에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350
(2019.02.11)
1010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쟁점판결문에서도 2014.8.22.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위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서-1562
(2019.02.11)
1011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5
(2019.02.12)
101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하고 나아가 관련 세액의 부담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정무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8-서-4785
(2019.02.12)
1013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4
(2019.02.12)
1014 심판 소득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을 허위로 보아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6
(2019.02.12)
101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목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801
(2019.02.15)
1016 심판 소득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 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 개시일을 그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01
(2019.02.18)
1017 심판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5025
(2019.02.18)
1018 심판 소득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8-중-5018
(2019.02.18)
1019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전-4934
(2019.02.21)
1020 심판 소득
사외유출된 쟁점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총 xxx억원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AAA가 BBB 및 CCC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625
(2019.02.21)
1021 심판 소득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과세기간에 속한 날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855
(2019.02.21)
1022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04
(2019.02.27)
1023 심판 소득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20◎◎~20◇◇년 동안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더라도 향후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수익이 월▣▣▣만원이며 한번 선임된 경우 법인이 정상화될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받는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989
(2018.06.29)
1024 심판 소득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 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265
(2018.09.12)
1025 심판 소득
대주주들이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취소]
청구인들은 배우자간의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한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통한 자본 환급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0199
(2018.09.19)
1026 심판 소득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659
(2018.10.05)
1027 심판 소득
쟁점반입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재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을 귀속시킨 배분기준 및 과세근거를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0461
(2018.10.11)
1028 심판 소득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점
조심-2018-중-2515
(2018.10.22)
1029 심판 소득
쟁점수수료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연구개발협정서상 리서치 프로젝트의 용역내용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개발협정서를 진정한 용역 제공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8-서-2602
(2018.10.23)
1030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을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볼 경우 법원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상이한 상태가 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2857
(2018.10.24)
1031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은 2014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885
(2018.10.24)
10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1199
(2018.10.29)
1033 심판 소득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 준비가 끝나고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날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용역의 컨설팅, 자료제공기간은 2015년, 2016년으로 나타나고, 쟁점용역은 사업 목적이 아닌 차기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187
(2018.10.29)
1034 심판 소득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년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506
(2018.10.29)
1035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경정]
다른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구매발주서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점, 2014년 이후 정규직은 2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편직부서 직원에 포함되어 있고 조직도에서 확인되는 점, 작업용 장갑에 대한 특허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등으로 쟁점편직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쟁점편직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8-구-0577
(2018.10.30)
1036 심판 소득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기각]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그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 점, ◎◎◎◎이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ㆍ실효되어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며, 법원 판결은 이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를 20▣▣년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324
(2018.10.31)
1037 심판 소득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경정]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에 출연한 금원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출연한 금원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558
(2018.11.05)
1038 심판 소득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채무이행금지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139
(2018.11.05)
103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건설공사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건설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합계액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미미하고, 제출한 금융증빙으로는 신축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2859
(2018.11.06)
1040 심판 소득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 입금하는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0659
(2018.11.08)
1041 심판 소득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시설과 관련한 원상복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전-3174
(2019.01.07)
1042 심판 소득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고 지인에게 증자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부-1107
(2018.11.16)
1043 심판 소득
이자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경정]
채무자 진술내용,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자 중 일부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2331
(2018.11.16)
1044 심판 소득
공동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그 전체사업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함[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ㆍ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736
(2019.01.04)
1045 심판 소득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2951
(2018.11.19)
104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적용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부-3373
(2018.11.20)
1047 심판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항목이어서 이로 인하여 포탈된 법인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2703
(2018.11.20)
1048 심판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234
(2018.11.21)
104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07
(2018.11.22)
1050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20▣▣년에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20▣▣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일부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피스텔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559
(2018.10.30)
10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20▣▣.▣.▣▣. ◇◇◇◇◇ ◎◎◎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370
(2018.11.22)
1052 심판 소득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는 쟁점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3198
(2018.11.02)
1053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공동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종합건설업체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538
(2018.11.22)
1054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특수관계 없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0602
(2018.11.22)
1055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터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096
(2018.11.22)
1056 심판 소득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589
(2018.11.02)
1057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취소]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2964
(2018.11.28)
1058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4
(2018.11.28)
1059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3764
(2018.11.28)
1060 심판 소득
직전년도에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744
(2018.06.12)
1061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병원은 비록 치과병원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치과의원과 비교하여 진료행위의 차이가 없고,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이후와 그 이전이 시설면에서도 차이가 없는 점, 2002년 조특법을 개정하여 개인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438
(2018.05.15)
1062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부산물 매각액은 기존 건물의 철거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도 없고 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조심-2018-중-1639
(2018.06.12)
106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건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광-3732
(2018.11.28)
1064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777
(2018.11.28)
1065 심판 소득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775
(2018.11.28)
106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서-4309
(2018.11.29)
1067 심판 소득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1839
(2018.11.29)
1068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장자료에 수입금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기소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판결한 점, 매출처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0708
(2018.12.03)
1069 심판 소득
쟁점리베이트가 의약품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092
(2018.12.03)
1070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831
(2018.09.27)
1071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8
(2018.12.03)
1072 심판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윤ㅇㅇ 중국현지법인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윤ㅇㅇ이 납부한 것이므로 윤ㅇㅇ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339
(2018.12.03)
1073 심판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적정함[기각]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479
(2018.10.05)
1074 심판 소득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868
(2018.10.11)
1075 심판 소득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소득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의 소득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을 개인계좌로 이미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의 소득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284
(2018.10.04)
1076 심판 소득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기, 하자담보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975
(2018.12.03)
1077 심판 소득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994
(2018.10.24)
1078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이 ◇,◇◇◇만원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아니했고 쟁점주식 매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 못하였다는 사정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서-2104
(2018.11.08)
1079 심판 소득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허위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고 청구인도 이 금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소득세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을 누락하기 위해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적법함
조심-2018-서-3482
(2018.10.25)
1080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父) ◎◎◎이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온 점, □□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942
(2018.10.25)
1081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쟁점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터잡은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취지의 회신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서-1949
(2018.10.26)
108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20ㅇㅇ년 사업자등록 및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2931
(2018.10.26)
1083 심판 소득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조심-2018-서-0888
(2018.05.09)
108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076
(2018.04.16)
1085 심판 소득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대여자로 판단되고 이에 쟁점대여금에 따른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45
(2019.01.17)
1086 심판 소득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법원판시에따라당초처분에서쟁점소득의귀속시기및소득구분의오류를보완하여이건과세처분을하였으며,후자의과세처분이행정행위의불가변력에반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해당과세처분을기준으로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3개월이하였으므로처분청이청구인에게그근거가기재된과세예고통지를생략하고이건과세처분을한것은잘못이없는점등에비추어볼때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8-부-2923
(2018.12.05)
1087 심판 소득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면서 전체보관비등 및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1087
(2018.12.05)
1088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06
(2018.12.06)
1089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토지판매원들이 판매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314
(2018.12.07)
1090 심판 소득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영업사원 21명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증빙이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20명의 금융거래 자료, 영업사원 1인의 사실확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 작성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지 않고, 지급명세서에 합당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39
(2018.12.07)
1091 심판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3534
(2018.12.07)
1092 심판 소득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기각]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057
(2018.12.10)
1093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부산물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서-4382
(2018.12.11)
1094 심판 소득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절차와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435
(2018.12.11)
109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 처분청의 결정을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3850
(2018.12.11)
1096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중-4348
(2018.12.12)
109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의 사채이자 지급내역서상 이체금액이 매월 *백만원으로 일정하고, ‘이자’ 등이 기재된 사실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잔액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광-3656
(2018.12.12)
1098 심판 소득
쟁점주유소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주유대금으로 보이는 고액이 출금되기 전마다 고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책임 하에 쟁점주유소의 운영대금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같은 기간동안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072
(2018.12.12)
1099 심판 소득
세무조사 결과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전후에 ◎-◎◎◎◎와 ▣▣▣▣▣를 각 폐업,「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단서 규정에 의하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2031
(2018.12.13)
1100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8-전-4035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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