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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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201 심판 소득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국심1999중0328
(1999.06.11)
10202 심판 소득
가공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적정 여부[인용]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507
(1999.06.10)
10203 심판 소득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국심1999서0281
(1999.06.10)
10204 심판 소득
법정기일의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임
국심1998서1015
(1999.06.08)
10205 심판 소득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없이 공사의 시공여부도 불분명한 경우 가공경비로 볼 수 있음
국심1999중0408
(1999.06.08)
10206 심판 종소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기각]
임대기간이 도과되어 임대료 수입시기가 도래되었음이 확인되면 임대료 수취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국심1998중1195
(1999.06.03)
10207 심판 소득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여러 회사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받은 광고모델 수입금액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0259
(1999.06.01)
10208 심판 소득
기부도처리된 어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전년도말 대차대조표상에 기장되어 있지 않은 기부도처리된 받을어음은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손금으로 볼 것인 바 각 받을어음에서 1천원을 제외하고 필요경비 산입함
국심1998서2284
(1999.06.01)
10209 심판 소득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으므로 OO지방국세청의 공문취지에 따라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과 과세형평의 법리에 맞음
국심1998서2233
(1999.05.28)
10210 심판 소득
추징금선고 받은 부당이득의 기타소득 과세여부[기각]
사례금으로 수취하는 금전에 대하여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없는 것임
국심1999서0732
(1999.05.26)
10211 심판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각]
부문별 수리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례임
국심1998서1900
(1999.05.24)
10212 심판 소득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0423
(1999.05.24)
10213 심판 종소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장부 등을 비치한 바 없고 청구인의 확인서는 과세관청의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동 확인서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1999서0418
(1999.05.24)
10214 심판 종소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이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신용카드 대금청구시 비록 봉사료를 구분 표시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자료상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073
(1999.05.24)
10215 심판 종소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1999서0164
(1999.05.24)
10216 심판 종소
매출신고누락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 스스로 장부 등을 파기하고 과세처분이 장부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국심1999서0695
(1999.05.24)
10217 심판 소득
경비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8서0020
(1999.05.24)
10218 심판 소득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다른 사업장에서 개업하였다가 폐업한 사실 및 면세사업자수입금액조사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사업장에서는 타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명의만 사업자이고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0901
(1999.05.24)
10219 심판 소득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귀속연도의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와 금액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위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국심1999구0012
(1999.05.14)
10220 심판 소득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의 업체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하여 당초 서면 조사결정을 번복하고 경정한 것은 서면조사결정에 있어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명한 사례
국심1998경2577
(1999.05.14)
10221 심판 소득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다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2492
(1999.05.14)
10222 심판 소득
증빙 미제출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제보자료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류매입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의 관계비율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국심1998부3032
(1999.05.13)
10223 심판 소득
쟁점재산세 전액을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산입여부[기각]
임대용건물(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재산세중과분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 중과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금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3117
(1999.05.13)
10224 심판 소득
재산세 전액을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재산세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3133
(1999.05.13)
10225 심판 소득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계산서발행일자만 다를 뿐,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0617
(1999.05.07)
10226 심판 소득
이자소득과세 여부[기각]
실질 귀속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중0010
(1999.05.07)
10227 심판 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사업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서 신용카드결제대금의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사례
국심1998부3043
(1999.05.07)
10228 심판 소득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여부[일부인용]
연예인이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련수입금액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심1998서3114
(1999.05.06)
10229 심판 소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과세기간 중 전속광고계약 2건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임
국심1998서2897
(1999.05.06)
10230 심판 소득
실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명의신탁해지로 명의자의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서2461
(1999.05.06)
10231 심판 소득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동사업을 경영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출자자간의 지분의 현금대체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경2217
(1999.05.04)
10232 심판 소득
소득세법상 시가의 적정 여부[기각]
일반분양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시가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8서2568
(1999.05.04)
10233 심판 소득
시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가능 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1692
(1999.05.04)
10234 심판 소득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국심1998경2175
(1999.05.04)
10235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지 여부[기각]
출자자간 지분의 현금대체와 상관없이 공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의 지분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경1917
(1999.05.04)
10236 심판 소득
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서3103
(1999.05.03)
10237 심판 소득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용]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본 사례임
국심1998서2261
(1999.05.01)
10238 심판 소득
사업장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하여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해외이주 후 1년에 수차례 출입국 사실 및 장기 국내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장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양수자의 인적사항도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9서0212
(1999.04.30)
10239 심판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국심1998경2417
(1999.04.30)
10240 심판 소득
법인의 추계소득에 대한 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1998광1029
(1999.04.30)
10241 심판 종소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기각]
여러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1998중3041
(1999.04.23)
10242 심판 종소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국심1999경0426
(1999.04.21)
10243 심판 소득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일부인용]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심1998구3044
(1999.04.21)
10244 심판 종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 횟수가 248건인 점으로 보아 동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데 의문이 없고, 수익목적의 부동산거래행위로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임
국심1998서2627
(1999.04.19)
10245 심판 소득
신봉사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금액 중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로 보기 어려우며, 동 봉사료는 음식요금에 포함된 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국심1999서0066
(1999.04.19)
10246 심판 소득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일부인용]
통장내역 등으로 보아 공급가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1998경1957
(1999.04.16)
10247 심판 소득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국내 물품구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되어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1998서2398
(1999.04.15)
10248 심판 종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185
(1999.04.14)
10249 심판 소득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외의 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주택신축 판매실적에 대한 소득세 납부실적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임
국심1998구1030
(1999.04.13)
10250 심판 종소
채권의 일부의 회수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국심1998중2809
(1999.04.10)
10251 심판 소득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
매입금액에 상당한 물품이 매출에 반영되었다거나 물품대금이 수수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9서0202
(1999.04.09)
102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자임이 대법원의 민사판결 및 쟁점오락실의 종업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023
(1999.04.08)
10253 심판 소득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과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수입금액 누락분이 사외유출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발행 주식 총액의 51%이상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
국심1998경1091
(1999.04.08)
10254 심판 소득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및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3035
(1999.04.07)
10255 심판 소득
가공경비의 대표자상여처분[기각]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국심1998중3161
(1999.04.07)
10256 심판 소득
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인지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임의처분한 매출금액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따른 매출금액을 계산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부2714
(1999.04.02)
10257 심판 종소
사업소득 결손금의 자산소득합산과세시 포함 여부[기각]
자산소득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국심1998중3077
(1999.04.02)
10258 심판 소득
예금입금액의 금융대여 이자수입 해당 여부[기각]
소규모 단기금융업(속칭일수놀이)을 영위하는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볼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렵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예금입금액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1376
(1999.04.02)
10259 심판 소득
판매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총무보조비 등으로 급료와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부3157
(1999.04.02)
10260 심판 종소
이자수입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 및 이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 것임
국심1998중2559
(1999.04.02)
10261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임
국심1998서2649
(1999.03.31)
10262 심판 소득
필요경비[일부인용]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1998서2659
(1999.03.31)
10263 심판 소득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뒤 통지서발송대장에 담당자가 결재한 사실과 그 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고지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국심1998서2879
(1999.03.31)
10264 심판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기각]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경2819
(1999.03.31)
10265 심판 소득
봉사료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및 봉사료 수령자가 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타당함
국심1998서2739
(1999.03.31)
10266 심판 종소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액의 귀속 여부[기각]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0018
(1999.03.31)
10267 심판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각]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1998서3059
(1999.03.31)
10268 심판 소득
골프연습장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골프연습장을 개업시 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제세신고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임
국심1998경2425
(1999.03.31)
10269 심판 소득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다하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자를 주점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0068
(1999.03.31)
10270 심판 소득
매입누락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따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1998중2356
(1999.03.31)
10271 심판 소득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상업용건물의 공사원가를 분양예정가액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중0253
(1999.03.30)
10272 심판 소득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함
국심1998중2453
(1999.03.30)
10273 심판 소득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국심1998중2521
(1999.03.30)
10274 심판 소득
분양면적비율로 공사원가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분양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1998경0261
(1999.03.30)
10275 심판 소득
추계소득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여부[일부인용]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은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8부2224
(1999.03.29)
10276 심판 소득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1998서2016
(1999.03.27)
1027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판매촉진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1998서2778
(1999.03.27)
10278 심판 소득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외주가공비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국심1998부2483
(1999.03.27)
10279 심판 소득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사례
국심1998경2407
(1999.03.27)
10280 심판 소득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를 과세 여부[기각]
자필확인서에 의한 신고누락금액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국심1998중2101
(1999.03.27)
10281 심판 소득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대여한 것이 명백함에도 개인적으로 유출된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국심1998경2368
(1999.03.24)
10282 심판 종소
위헌판정이 내려진 구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2574
(1999.03.19)
10283 심판 종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국심1998서3160
(1999.03.19)
10284 심판 소득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주장 외에 대금지급상황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국심1998중3154
(1999.03.19)
10285 심판 소득
주식양도대금의 배당소득 여부[인용]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국심1998중0549
(1999.03.18)
10286 심판 소득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청구인이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1998서1585
(1999.03.13)
10287 심판 소득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매매계약서에 거래당사자들의 날인이나 중개인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채권자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문에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 등에 의해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동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국심1998서1694
(1999.03.13)
10288 심판 소득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도용 여부[기각]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움
국심1998서2660
(1999.03.12)
10289 심판 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고, 수입금액 관련 사업시행을 위임한 경우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1998부0563
(1999.03.12)
10290 심판 소득
장부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심1998서2704
(1999.03.12)
10291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의 제척기간내 송달 여부[기각]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국심1998전2740
(1999.03.12)
10292 심판 소득
수입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기각]
소송에 대한 수입료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때임
국심1998서2345
(1999.03.12)
10293 심판 소득
소송비용에 대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며,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근거와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음
국심1998서2351
(1999.03.12)
10294 심판 소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주체가 모두 연합회인점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약정내용 등과 쟁점연합회가 거주자에 해당되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연합회로 봄이 타당함
국심1998서2737
(1999.03.11)
10295 심판 소득
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계산[인용]
주택의 총분양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분양가액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경정하거나 기준주택의 분양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 세대별 면적과 위치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한 사례
국심1998서1498
(1999.03.10)
10296 심판 소득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인용]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0669
(1999.03.09)
10297 심판 소득
사외 도급차량의 매출누락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차량유지비가 가공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국심1997중3159
(1999.03.09)
10298 심판 소득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통해 조성된 쟁점매립지를 분양한데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1997부2676
(1999.03.06)
10299 심판 종소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을 증빙서류가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8서1262
(1999.03.06)
10300 심판 소득
가수금적수계산[일부인용]
가수금적수 계산시 착오가 있었는지와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적정 여부
국심1997서2164
(199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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