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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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된 실지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이 자주 바뀌고, 제시한 매입처원장의 거래내역을 입증하는 거래명세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기업과의 계좌이체 내용으로 보아 계좌이체내역에는 자금거래와 대금결제 거래가 혼재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85
(2010.12.06)
802 심사 소득
쟁점급여 필요경비 산입여부[기타]
쟁점급여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소득2010-0109
(2010.12.13)
803 심사 소득
양도대금과 별도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이사비(사례비)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당초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청구인 소유 단독주택 감정평가액을 문제삼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 양도금액과 별도로 받은 쟁점금액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이사비(사례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91
(2010.12.13)
804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10-0076
(2010.12.13)
805 심사 소득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소유 쟁점건물의 화재복구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고, 공사업자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고, 화재복구 당시의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화재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짐
심사소득2009-0158
(2010.02.22)
806 심사 소득
쟁점필요경비가 업무관련비용인지 개인적 지출인지[기각]
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0-0045
(2010.07.23)
807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바 없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2010-0080
(2010.10.22)
808 심사 소득
토지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중개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없는바,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77
(2010.10.22)
809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이중으로 계상한 상품매입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중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10-0088
(2010.11.12)
810 심사 소득
청구기간 도과여부[각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이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함
심사소득2010-0114
(2010.11.22)
811 심사 소득
2008년 수입금액 안내가 과소하게 되어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신고안내일 뿐이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납세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하의 세목인바,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0-0089
(2010.11.29)
812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급여지급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시한 월별 현금인출명세 및 계좌내역에 의하면, 그 인출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외인건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83
(2010.10.04)
813 심사 소득
쟁점매출액을 타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기각]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김00이 자신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동 입금액이 쟁점매출과 연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증서류 채택하기 어렵고,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53
(2010.09.28)
814 심사 소득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의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기각]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보아 국세청으로 심리자료를 이송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송하지 않고, 조사청에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은 권한없는 기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득처분은 적정함
심사소득2010-0030
(2010.09.28)
815 심사 소득
지연이자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의 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지연이자 79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라 하여 이를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음
심사소득2010-0038
(2010.09.28)
816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2004.3.31.부터 2004.1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월부터 9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0-0082
(2010.09.27)
817 심사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코드를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기타]
업종코드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기타도급업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033
(2010.05.24)
81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대표이사 사임 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대표이사로 판단됨
심사소득2010-0037
(2010.06.14)
819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음[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규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도 당연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누락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않아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63
(2010.08.30)
820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64
(2010.09.10)
821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방청 조사 시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75
(2010.09.27)
822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무상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인용]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모(母)가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더라도 그 건물 중 일부인 주택에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가 거주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31
(2010.09.10)
823 심사 소득
부외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쟁점임대료 계약은 건물주가 아닌 관리실장이 임대인으로 통신사와 계약하였고 관리실장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절 떡값 등의 사유로 수령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 및 동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보아 부외 복리후생비 타당함
심사소득2010-0069
(2010.09.13)
824 심사 소득
거래부인된 폐자원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원가인정 가능한지[인용]
매입일보는 거래당시부터 매일매일 수집된 폐자원 매입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율 보다 상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원가인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0-0055
(2010.08.20)
82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도 사례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사례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44
(2010.08.20)
826 심사 소득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납세의무를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54
(2010.08.20)
827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부외 급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부외 급여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52
(2010.08.09)
82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각하]
이의신청은 소정의 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서)에 의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68
(2010.08.02)
829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표자인 건설업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였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제 증빙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사업자 및 그 소득의 실 귀속자를 조사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27
(2010.07.23)
830 심사 소득
기획부동산의 임원인 청구인이 받은 판매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청구인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0-0012
(2010.07.23)
831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과 소득금액의 추계산정 여부[인용]
실거래처 및 거래금액 등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심사소득2010-0042
(2010.07.23)
832 심사 소득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여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귀속자 불분명에 의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40
(2010.07.12)
833 심사 소득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심사소득2010-0011
(2010.07.12)
834 심사 소득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일부인용]
장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면서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2007년 과세연도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소득2010-0041
(2010.06.14)
835 심사 소득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10-0071
(2010.08.23)
836 심사 소득
고문료를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업과 관련된 고문료・수당・기타 유사한 성실의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피부과의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하여 피부보습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고문료는 병원의 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006
(2010.04.13)
837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분임에도 청구법인의 2007년도 거래처별 원장상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반제 20,000천원, 2008년도에 외상매입금 반제 65,000천원 등 가공매입상당액 85,000천원이 장부상 실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10-0009
(2010.04.12)
83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환급 여부[일부인용]
수령자들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수령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수령자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57
(2010.08.30)
839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처분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법인의 제 장부 및 형사사건 처리전말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횡령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62
(2010.03.03)
84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분인지, 위장거래분인지 여부[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유류매입비율이 타 과세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046
(2010.06.28)
841 심사 소득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인용]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출자금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853
(2000.10.13)
842 심사 소득
조사관서의 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적정한지[기타]
청구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장어를 구입하였음에도 공판장의 장어 가격을 장여 매입량 추정근거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도매상과 판매형태 및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장어가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장어 매입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020
(2010.05.27)
843 심사 소득
불복대상처분의 존재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0-0021
(2010.04.19)
844 심사 소득
부동산 매각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과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반면, 청구외회사와 매수인들이 매각대금을 수표 등으로 수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이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24
(2010.06.01)
84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쟁점사업장 관련 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 25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 이건 부채에 대한 2008.1.˜3. 이자 지급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계산시 이자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인의 2008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34
(2010.07.05)
846 심사 소득
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사례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추징금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이라 할 것으로 처분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징금은 필요경비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0-0048
(2010.07.23)
847 심사 소득
대위변제 받은 31억원에 비영업대금이자 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인용]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을 이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31억원은 약정금 14억원과 대여금 17억원의 원금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10-0060
(2010.07.23)
848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이 소득금액변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됨[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며, 소득귀속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심사소득2009-0028
(2010.03.30)
849 심사 소득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경우 공동사업약정서인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인지[기각]
손익분배비율 없이 일정액 이상 투자이익만을 보장하는 약정서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해당함
심사소득2010-0019
(2010.05.07)
850 심사 소득
경락대금 배당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원금 인정 여부[기각]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 없는 별개의 채권이고, 경락대금 배당신청시 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도 없었는바, 채권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51
(2010.07.05)
851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쟁점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관련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용역의 실제 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내역, 증빙이 전무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용역의 실행위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0-0007
(2010.04.01)
852 심사 소득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기각]
용역의 투자대상기업의 발굴행위와 투자자문용역의 제공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용역은 불특정의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제공행위 및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제공 행위가 계속・반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155
(2010.02.02)
85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쟁점공사 총 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추계로 결정된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과 무통장 입금표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원가인지 확인할 수 없고 금융 증빙,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심사소득2009-0156
(2010.02.08)
854 심사 소득
명의신탁 대가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명의신탁 대가, 개인채무 대위변제액은 당해 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9-0150
(2010.02.08)
855 심사 소득
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및 건물신축 원가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기타비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39
(2010.06.07)
856 심사 소득
청구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배당금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낙찰대금의 잔금 납부시 김00으로부터 송금받은 373백만원외 5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 하는 등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나는 청구인과 박00 및 김00과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원천과 사유를 확인하는 재조사 필요함
심사소득2010-0028
(2010.06.07)
857 심사 소득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되는 시가[기각]
공동소유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동일 건물 내 1층 도로변에 접한 전면점포의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무상사용한 건물 내부의 후면점포 임대료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03
(2010.06.07)
85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최00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과세요건 입증이 부족하고, 위 금전의 대여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하여 이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사회통념적으로 무리가 있음
심사소득2009-0147
(2010.03.09)
859 심사 소득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42
(2010.03.09)
860 심사 소득
포스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와 부외원가 인정여부 등[기각]
P@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귀속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9-0001
(2010.03.23)
861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과 동 법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9-0161
(2010.03.29)
862 심사 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거래품목, 거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0-0016
(2010.04.05)
86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 중 알선수수료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일시적, 일회적인 용역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타소득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0-0026
(2010.04.19)
864 심사 소득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점 및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10-0005
(2010.04.20)
865 심사 소득
실제 사업자 해당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소득2010-0029
(2010.05.03)
866 심사 소득
실사업자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상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제반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쟁점사업장에서 거액의 금원이 수수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17
(2010.05.10)
867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면세인적용역의 범위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에 한정되는 점, 쟁점인건비의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증빙이 없는 점, 단순한 강의보조업무를 행한 청구인의 장인(당시 76세) 및 처남에게 고액의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0-0018
(2010.05.10)
868 심사 소득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신고 한 내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쟁점투표권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10-0032
(2010.05.24)
869 심사 소득
외관상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외관상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바,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133
(2010.03.09)
870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수산물 구입과정에서 중간상인을 잘못 만나 허위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산물의 실제매입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154
(2010.03.11)
871 심사 소득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15
(2010.05.10)
872 심사 소득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손금불산입을 할 수 있는지[기각]
소득세법 상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건의 경우와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163
(2010.02.09)
873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의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부 사본만을 제출하여 손금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9-0160
(2010.02.09)
874 심사 소득
원천징수하지 않은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직접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
심사소득2010-0004
(2010.03.29)
87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모친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25세된 학생의 신분으로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에는 연령이나 사회경험, 자금조달 측면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의 모 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46
(2010.02.02)
87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 적정여부[기각]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심사소득2010-0001
(2010.02.01)
877 심사 소득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인정상여처분될 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없이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매출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을 가공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9-0097
(2010.02.09)
878 심사 소득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선이자를 제하고 차용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9-0124
(2009.12.31)
879 심사 소득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CD를 안■■에게 인계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안■■의 확인서등 관련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위 CD가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어. cd가 전량 청구외법인으로 인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심사소득 2009-0138
(2009.11.27)
880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정당여부[인용]
유류를 운반한 운송업자의 확인서 및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어떤 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평균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됨.
심사소득2009-0116
(2009.11.11)
881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
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등기이사로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자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9-0033
(2009.11.04)
882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의 판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것인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기각]
당초 사업자등록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과 청구인이 본 건 청구시 제시한 사진에서 건물의 골조 등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미완성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9-0105
(2009.11.04)
883 심사 소득
쟁점임야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과세연도를 달리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9-0045
(2009.10.27)
88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전부를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매입누락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입금액 전부가 신고누락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반품액을 포함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액 및 매입누락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9-0061
(2009.10.12)
885 심사 소득
이건 인정상여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9-0098
(2009.10.27)
886 심사 소득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9-0100
(2009.10.27)
887 심사 소득
도서의 보관 및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매입・매출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청구인을 통하여 판매한 것처럼 발행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봄이 타탕하다 할 것이어서, 계산서를 수수한 청구인의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9-0134
(2009.12.30)
888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통지를 받았더라도 동일 거래 일자에 수취하여 보관하던 다른 거래처의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9-0136
(2009.12.22)
889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이○○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를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9-0113
(2009.12.22)
890 심사 소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전속계약기간동안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3.8.6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속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3.8.6인 것이며, 이를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9-0082
(2009.08.24)
891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청구인은 경유 20,000리터를 실제 구입하고 ☆☆에너지 F지점의 법인계좌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22,300천원을 2007.5.29.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인천광역시 D구 H에 위치한 A저유소에서 초저유황경유 20,000리터를 출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유 운반차(경기**아****) 운전자 장◇◇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경유의 실제 배달 여부, 경유차 운전자나 저유소의 확인 및 출하전표의 진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9-0120
(2009.12.22)
892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인용]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자 등록 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거리가 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9-0139
(2009.12.22)
893 심사 소득
유류회사 계좌로 송금한 증빙만으로 자료상과의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액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에너지(주) 계좌에 송금한 입금증 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135
(2009.12.31)
894 심사 소득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을 경우 허위기장율 등이 지나치게 높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9-0148
(2009.12.30)
895 심사 소득
사채업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일부인용]
불복청구시 제출한 회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채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추계결정 부과처분은 재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심사소득2009-0144
(2009.12.31)
896 심사 소득
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부자금을 유치하는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09-0126
(2009.12.30)
897 심사 소득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9-0141
(2009.12.28)
898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9-0087
(2009.10.27)
899 심사 소득
부외차입금이 부외공사비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의 2003년 장부상 건물계정 평가액 367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부외공사비 520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부외부채로서 공사비에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9-0111
(2009.12.07)
900 심사 소득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추계로 수정신고함이 적법한지[기각]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가공 매입을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은 부당하며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27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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