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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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사 소득
부외원가인정여부[기타]
청구인이 지급한 돼지원피대금과 사업장임차료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기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보관한 장부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1-0083
(2011.09.09)
702 심사 소득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 득으로 봄[일부인용]
외부자문료, 심사료・회의비, 학술연구・학회발표료, 원고료・책인세 및 대학교 특강료 등은 사업성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10-0072
(2011.03.28)
703 심사 소득
실제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동안 법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06
(2011.04.29)
704 심사 소득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지연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기각]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미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1-0110
(2011.09.19)
705 심사 소득
수용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시설이전비 및 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기각]
쟁점보상금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이전불능자산을 제외한 보상금인 점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산입대상이라 판단되며, 쟁점대체취득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1-0068
(2011.08.26)
706 심사 소득
실지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기타]
음식점의 종업원에 대한 부외 인건비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1-0077
(2011.08.19)
707 심사 소득
부동산을 수익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거래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기각]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93
(2011.09.09)
708 심사 소득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기각]
법원의 판결문과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109
(2011.09.02)
709 심사 소득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
수동차트에는 진료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하고, 수동차트에 기재한 현금수입의 누락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소득2011-0071
(2011.09.02)
710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후 재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할 수 있음[기각]
당초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다시 과세예고통지한 후에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88
(2011.09.02)
711 심사 소득
지장물 이전보상비를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금액은 정원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수목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1-0084
(2011.08.19)
712 심사 소득
횡령한 금액 중 일부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상여처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중 일부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회결과 확인되고 익금산입되었으며, 대표이사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횡령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11-0024
(2011.08.19)
713 심사 소득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일부인용]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분산 입금하는 등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20
(2011.08.19)
71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정산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기각]
동업계약 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정산금액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1-0073
(2011.08.22)
715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무자료거래를 통한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 거래금액과도 구분이 불분명하며, 일부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1-0064
(2011.08.26)
716 심사 소득
계좌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는바, 무자료 매출로 볼 수 없음[인용]
청구인의 거래처(A)와 동일주소인 사업장 주소를 아용한 타사업주(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가액과 같은 과세기간 중 두 사업주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바, A거래처에 대해 세금산서를 과소발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11-0047
(2011.08.19)
717 심사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일 현재 채무불이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자수입에서 제외되는 수입금액은 없음[기각]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인 약정일이 분명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현재 파산 등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니 아니하였는 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1-0042
(2011.07.21)
718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의 타당 여부[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심사소득2011-0081
(2011.07.22)
719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간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심사소득2011-0080
(2011.07.22)
720 심사 소득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기각]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경영컨설팅 관련 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우 고유직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업무활동으로 볼 수 없고 용역제공의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1-0063
(2011.08.19)
721 심사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각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113
(2011.08.08)
722 심사 소득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로 함[기각]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고, 청구인 이외의 자가 지급한 비용은 기타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1-0089
(2011.08.19)
723 심사 소득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 유무[각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권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102
(2011.08.08)
724 심사 소득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인 위약금 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090
(2011.08.01)
725 심사 소득
당초 신고와 구분되지 아니한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 안됨[기각]
수정신고 시 가산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제출한 증빙은 인정하기 어렵고, 확정신고분 필요경비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확정신고분 필요경비에 추가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1-0087
(2011.07.25)
726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기각]
장부에 기록없이 매출누락액을 쟁점매출처로부터 어음으로 수취한 후 당일에 쟁점매입처에 매출원가(외상매입금)와 상계함으로써, 장부상으로 매출원가와 상계한 금액만큼 법인의 다른 자금이 사외로 유출한 것임
심사소득2011-0039
(2011.07.22)
727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것은 잘못임[각하]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 공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내역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통해 처분청이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1-0049
(2011.07.18)
728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 물품구입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주요매입비용 필요경비 산입함[인용]
다단계회사에서 출력한 주문자료 및 데이터 보관회사의 확인 등에 의하여 물품매입액으로 보아 신고누락이 타당하고 동 금액은 다단계판매원의 영업형태로 보아 사업관련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41
(2011.07.08)
729 심사 소득
기획부동산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인지 여부[기각]
실질대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청구법인 임원들로서 영업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수당지급명세서에 부서는 임원과 총무,사업,개발으로 보아 고용관계
심사소득2011-0066
(2011.07.15)
730 심사 소득
주민등록지는 시모와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음[인용]
청구인은 5인 가족으로 연간 소득이 7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시모의 주민등록지는 동일하나 시모는 별도 장소에서 그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매월 딸들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근장2011-0001
(2011.07.11)
731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밖에 없음.
심사소득2011-0048
(2011.07.08)
732 심사 소득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게는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통신판매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소득2011-0062
(2011.07.15)
733 심사 소득
부외경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등[기각]
쟁점부외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22
(2011.02.25)
734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실대표가 아니라는 직원들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결제서류 등에 대표이사로서 이@@이 싸인한 사실과 동 싸인과 이@@이 세무고문을 의뢰하면 작성한 계약서 싸인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대표로서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사소득2011-0054
(2011.06.30)
735 심사 소득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기준[기각]
당해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스스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단기차입금 등 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당해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고 대여금을 모두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1-0027
(2011.06.27)
736 심사 소득
청구인이 부외로 일용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함[인용]
청구인이 동네부녀자를 소개해 준 자를 통해 동네부녀자에게 일용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11-0046
(2011.06.20)
737 심사 소득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기각]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를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 한 날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1-0057
(2011.06.30)
738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벌금도 납부한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기각]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중개부동산을 매매 중개해 준 대가로 최봉현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대한 과세는 정당함
심사소득2011-0044
(2011.06.30)
739 심사 소득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1-0033
(2011.06.27)
740 심사 소득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1-0058
(2011.06.27)
741 심사 소득
실질공급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기각]
출하장소가 출하전표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질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의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1-0045
(2011.06.27)
742 심사 소득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기각]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쟁점대손금은 장부상 손금에 미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019
(2011.06.22)
743 심사 소득
쟁점가맹비를 소멸성 가맹비로 보아 매출액에 합산함[기각]
쟁점가맹비는 청구인이 가맹점 가맹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판매기술 지원 및 영업 기본자료 지원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거래로 보다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심사소득2011-0018
(2011.06.13)
744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과 기신고사항의 중복여부를 대사하여 수입금액 산정함이 타당함[기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할부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시점에 매출로 신고하고 할부매출채권 회수시점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70
(2011.06.13)
745 심사 소득
3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수령한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고문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07.4.24.부터 2012.4.25.까지 장기간인 점, 매월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2007년 계약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주수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소득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30
(2011.05.27)
746 심사 소득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차주가 주장하는 이자율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 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원 임의경매 배당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28
(2011.06.07)
747 심사 소득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은 폐업 당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37
(2011.06.03)
748 심사 소득
특허출원권 무상양도에 따른 사례금은 필요경비로 80%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특허출원권을 무상양도하고 그 사례로 금전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례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80% 인정되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1-0023
(2011.06.03)
749 심사 소득
정상적인 거래증빙이 아닌 경우 필요경비 인정 안됨[기각]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실질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관행적인 자료이거나 통상적인 증빙이 아니고 정상사업자 확인소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1-0050
(2011.05.30)
750 심사 소득
실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기각]
거래시기 이전에 이미 페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을 위장매입처로 보기는 어렵고, 예금거래내역서는 금융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거나 입금된 사실을 나타낼 뿐이고 동자금이 관련 거래처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31
(2011.05.20)
751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법원판결에 따라 공사잔금과 상계한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 타당
심사소득2011-0016
(2011.05.17)
752 심사 소득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표에 의하여 수령한 배당금은 전액이 이자소득임[기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1-0040
(2011.05.02)
75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대표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1-0009
(2011.04.22)
754 심사 소득
영업권의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영업권의 가액과 중개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영업권양도자의 진술이 중개인과 다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자의 주장을 인정한 반면에 중개인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면 중개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0-0118
(2011.04.22)
755 심사 소득
실질사업자 판단[인용]
청구인은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사업자는 b로 판단됨.
심사소득2011-0025
(2011.04.25)
756 심사 소득
미수령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일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1-0007
(2011.05.09)
757 심사 소득
자료상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출하전표 도착지 주유소를 확인하여 실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거래처인 도매상을 확인하여 실거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11-0004
(2011.04.22)
758 심사 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 적용되는 것임
심사소득2010-0093
(2011.04.22)
759 심사 소득
소득세 과세대상 이축권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쟁점건물과 이축 신청권을 일괄양도한 점, 수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축권과 달리 이 건 이축권은 쟁점건물과 분리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양도 후 쟁점건물이 멸실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02
(2011.04.22)
760 심사 소득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분리과세 경정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은 59일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거주지에서 납부한 도시가스, 쓰레기 처리비 등의 공과금 영수증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미루어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0-0106
(2011.05.12)
761 심사 소득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 시인[인용]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11-0032
(2011.04.18)
762 심사 소득
대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요함[인용]
청구인의 처, 자 그리고 자부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청구인의 대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한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1-0003
(2011.04.04)
763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은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관련 거래명세서 및 확인서상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지 않은 매입비용으로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124
(2011.04.20)
764 심사 소득
지급이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1-0029
(2011.03.28)
765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09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심사소득2010-0111
(2011.04.08)
766 심사 소득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6
(2011.04.08)
767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기각]
원고료의 경우 그 규모, 계속성, 반복성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함
심사소득2010-0119
(2011.04.08)
768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기각]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취소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1-0021
(2011.04.04)
769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걸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
[기각]
청구인이 기타 경비로 계상한 금액의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014
(2011.04.04)
770 심사 소득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뇌물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반환된 뇌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심사소득2010-0081
(2011.04.04)
771 심사 소득
을종근로소득 중 일부를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써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누락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심사소득2010-0130
(2011.04.04)
772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 지
[기각]
명의상 대표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11-0008
(2011.03.28)
773 심사 소득
형사재판에서 배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주식의 금액을 시가로 인정가능 한지[기각]
형사목적상 법인주식의 최대치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기타2010-0049
(2011.03.28)
77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기조정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116
(2011.01.28)
775 심사 소득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기각]
청구인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소규모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126
(2011.01.31)
776 심사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대금업 관련 장부 및 비용 등에 관한 제증빙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계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0-0128
(2011.02.25)
777 심사 소득
간편장부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새로 작성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되어 비로소 새로운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장부가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일부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로 인정하지 않음은 잘못임

심사소득2010-0125
(2011.03.14)
778 심사 소득
가산세부과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심사소득2010-0102
(2011.01.17)
77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인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 관련 거래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공사대금 등의 금융거래도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바,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제세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0-0101
(2010.12.23)
780 심사 소득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10-0100
(2010.12.23)
781 심사 소득
알선수재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알선수재금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알선수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782 심사 소득
쟁점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고 쟁점수익금은 이자비용에 해당함[기각]
쟁점원금을 차입금으로 보고 쟁점수익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인정이자율을 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36
(2010.11.22)
783 심사 소득
쟁점건물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감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78
(2010.11.22)
78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 160백만원을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79
(2010.11.22)
785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수표사본, 어음사본에 의하여는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라 하는 ○부장에 대하여도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재도 불명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원가 인정 못함
심사소득2010-0121
(2011.02.14)
786 심사 소득
부외경비인정여부[기타]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지출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10-0123
(2011.02.14)
787 심사 소득
부외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105
(2011.01.21)
788 심사 소득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각하]
고지서를 전자고지하고 100일이 지나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0-0086
(2010.12.13)
789 심사 소득
압류재산을 구분공매하지 않고 일괄공매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분공매를 하지 않고 일괄공매를 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 무효나 취소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심사기타2010-0045
(2010.11.30)
790 심사 소득
전자신고 시 출력한 일부 자료에 대하여 정상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홈택스 신고 시 오류로 인하여 정상신고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아 무신고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지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명확한 과표 결정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84
(2010.11.01)
79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92
(2010.12.23)
792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의 귀속시기[기각]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원금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 차용기간을 2년간으로 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 규정에 따라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0-0103
(2010.12.27)
793 심사 소득
미지급급여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기각]
근저당권자들이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10-0113
(2010.12.29)
794 심사 소득
각자대표에 대한 소득처분[재조사]
각자대표인 청구인 및 a, b 등 3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10-0062
(2010.09.10)
795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간편장부를 보면, 지출금액 14,780,300원의 대부분인 11,259,740원에 대한 증빙이 없고, 증빙이 첨부되어 있는 지출내역도 강사업무와 관련된 복사비 외에 개인휴대전화통화료, 화장품구입비, 구두구입비, 헬스수강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 상의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0-0049
(2010.07.19)
796 심사 소득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및 관련 인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a 등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및 당해 범칙조사에 대해 그 어떠한 불복도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쟁점거래 관련 거래상대방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그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심사소득2010-0008
(2010.04.20)
797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였음이 확인됨.
심사소득2009-0152
(2010.01.25)
798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의 복수 사업장 중 사업용계좌 일부 미신고된 경우 특별세액감면[기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건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를 의무하고 있는바, 한 사업장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감면할 수 없고 계좌신고 사업장 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도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95
(2010.11.08)
799 심사 소득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기각]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기장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일부 수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업용 통장 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출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0-0098
(2010.11.30)
800 심사 소득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총괄관리 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통장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근로소득 내용으로 보아 등기상 대표이사는 사실상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0-0073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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