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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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소득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인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14-0045
(2014.07.22)
402 심사 소득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정결정일에는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조건의 미성취로 법률상의 제한이 존재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속하는 2008년 과세연도에 쟁점지원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5
(2014.11.03)
403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그 증빙서류 등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57
(2014.08.25)
40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적정 여부[기각]
동일사업장에 MRI를 1대 이상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5년 신규 MRI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다가 2010년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25
(2013.08.28)
405 심사 소득
쟁점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쟁점위약금을 이미 실현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 상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도 청구인에게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96
(2013.11.25)
406 심사 소득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을 219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김**가 2009.9.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검찰청으로 통보한 내용 등에 의하면 2007.4.19. 김**가 청구인에게 상환한 금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07년 과세연도 이자소득은 219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038
(2013.12.31)
407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을 주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주 근로소득 외에 종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9
(2014.09.01)
408 심사 소득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9
(2014.09.28)
409 심사 소득
중복거래로 오인된 쟁점거래는 장부 등의 증빙에 의거 정당거래가 인정됨[인용]
쟁점거래는 월 1회의 거래이나 거래처의 금융기관 어음할인 한도와 관련하여 2회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세금계산서 실물과 거래명세표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여부도 거래처원장과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초거래는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3
(2014.10.06)
410 심사 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기각]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52
(2014.09.28)
411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기각]
사업용계좌신고 등에 대한 사전안내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안내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7
(2014.06.13)
412 심사 소득
청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의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배당받은 후 청산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의 하자로 인해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7
(2014.09.28)
413 심사 소득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 대표 AAA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AA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신문조서에 나타나며, 고소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을 반환한 경우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94
(2014.11.21)
414 심사 소득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근장2014-0001
(2014.11.10)
41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의 대부거래 건수나 금액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1.4.1.부터는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발생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83
(2014.11.03)
41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1.5.3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5
(2014.11.03)
417 심사 소득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했고, 부외경비 등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이 장부 등이 불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4
(2014.09.28)
418 심사 소득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임[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요건만을 확인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85
(2014.10.27)
419 심사 소득
사업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다시 경정하여야 함[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매입비용은 사업에 필수적인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93
(2014.10.23)
420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7
(2014.10.13)
421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임[각하]
국내에 거소를 두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거소신고번호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청구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14-0091
(2014.10.17)
422 심사 소득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에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달리 매매대금의 표시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멸실 신고, 이주, 명도 등에 대한 보상비 혹은 합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양도대가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70
(2014.10.13)
423 심사 소득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이자약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자수령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66
(2014.09.28)
424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4-0065
(2014.08.11)
425 심사 소득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각하]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간일은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1-0…1), 쟁점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소득2013-0078
(2013.10.17)
426 심사 소득
실제지급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부외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음[기타]
인건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대상자가 청구인 소유 중장비기사로 나타나는바, 실제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53
(2014.08.25)
427 심사 소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타]
CCC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확인서와 인증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68
(2014.09.28)
42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 및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필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청구인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1
(2014.06.24)
429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7
(2014.06.13)
430 심사 소득
청구인과 강**을 2012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2012년에도 실제 수입금액을 분배한 사실이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분배된 금액대로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심사소득2014-0050
(2014.07.22)
431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35
(2014.07.22)
432 심사 소득
청구인의 지위, 지급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양 당사법인간이 합의 당일 일방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점, 합의당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73
(2014.08.25)
433 심사 소득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기각]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보충적 평가방법) 및 조특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심사기타2014-0023
(2014.09.02)
434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인용]
실사업자 본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사업자가 소속 직원으로 사칭한 법인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할 때 실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14-0060
(2014.09.11)
435 심사 소득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실제로 입고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47
(2014.07.29)
436 심사 소득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제지출여부와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4-0042
(2014.07.04)
437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16
(2014.01.27)
438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대표자에게 한 것은 적법함[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심사소득2013-0104
(2013.12.12)
439 심사 소득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운영한 차명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기각]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함
심사소득2013-0092
(2013.11.19)
440 심사 소득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판결문에서 쟁점대지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사용이고, 등기명의자들은 건물소유자이며, 지료를 지급받은 청구인과 건물 등기명의자들과의 사이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료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라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68
(2013.10.17)
441 심사 소득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인용]
김00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동일 유형에 대해 김00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김00의 배우자였던 경00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이 소유자는 김00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13-0045
(2013.12.31)
442 심사 소득
월정직책급은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인용]
청구인이 받은 월정직책급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으로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위임포함)되어 있는 수당으로 직무수행경비로 실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14-0029
(2014.06.27)
443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함.[기각]
임대수입금 합의・약정서 및 장부의 신빙성이 없어 공동사업지분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결정사실을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중복과세 사유가 소멸됨.
심사소득2014-0055
(2014.07.10)
444 심사 소득
청구법인이 지급한 합의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수령인간의 이행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수령인이 제기한 모든 민원을 취하하고, 공사의 완공(준공)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4-0036
(2014.06.27)
445 심사 소득
2011.7. 계약 연장하면서 증액한 전세보증금 중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34
(2014.06.27)
446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반면 명의상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44
(2014.07.11)
447 심사 소득
처분청이 쟁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14-0041
(2014.06.24)
448 심사 소득
통보받은 가공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님[기각]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33
(2014.07.11)
449 심사 소득
청구인을 동업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박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해당 업체의 동업사업자라며 제출한 증빙 중 동업계약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서류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여금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2
(2014.06.27)
450 심사 소득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판결은 쟁점상가의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판결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의 취소로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10
(2014.05.12)
451 심사 소득
법원조정에 의해 투자원금 외에 지급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납부 불이행에 대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투자원금을 상환 받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2억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심사소득2014-0022
(2014.06.10)
452 심사 소득
고충민원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46
(2014.05.28)
453 심사 소득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처분청이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경정・고지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과세처분을 받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30
(2014.05.26)
454 심사 소득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유명한 선물옵션 강사로, 매년 ㅇㅇTV에서 강의를 하는 등 쟁점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4-0025
(2014.05.26)
455 심사 소득
실제로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26
(2014.05.19)
456 심사 소득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기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다른 새롭게 작성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가공경비 2,050백만원 중 사외유출된 금액은 196백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4-0014
(2014.05.20)
457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여부 판정[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26
(2014.04.22)
458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이 귀속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의 직원 등의 확인서, 김**의 **지방검찰청 고소장과 진술조서, 김** 아들의 통장거래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4-0009
(2014.05.02)
45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청구인과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6
(2014.04.28)
460 심사 소득
별도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소가산세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은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수선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공수선비 계상 및 사업용계좌 외 별도계좌로 수령한 임차료를 신고누락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은 장부의 거짓작성 내지 이중장부로 보여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심사소득2014-0020
(2014.05.12)
461 심사 소득
항공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일부인용]
사업과 무관한 항공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항공료를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없음
심사소득2014-0007
(2014.04.17)
462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으로 받은 이자에 대하여 집행비용 등이 지출되었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반환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4-0019
(2014.04.28)
463 심사 소득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아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14-0028
(2014.05.08)
464 심사 소득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대금지급내역,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49
(2014.03.31)
465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8
(2014.03.27)
466 심사 소득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법에서 정한 경청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4-0011
(2014.04.15)
467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정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그 과세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13
(2014.03.19)
468 심사 소득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채권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 171백만 원에 수입이자 50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채무자에게 대여된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3
(2014.03.24)
469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당초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진술했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발생하였다는 쟁점인건비 중 8백만 원은 2013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3
(2014.03.18)
470 심사 소득
현금누락분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진료비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쟁점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바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일 수입금액 노트 등 원시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004
(2014.03.24)
47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외에 ***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121
(2014.03.10)
472 심사 소득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여에 대하여 추가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01
(2014.02.23)
473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타]
심리과정 중 이체계좌 등의 명세서와 일자별 경비 지급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111
(2014.02.21)
474 심사 소득
무자력자를 이용한 점,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기각]
고교동창은 무자력자이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고교동창 명의의 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임
심사소득2013-0043
(2013.12.31)
475 심사 소득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인용]
쟁점근무지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은 06.12월말까지만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114
(2014.01.27)
476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477 심사 소득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하여야 함[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심사소득2013-0107
(2014.01.27)
478 심사 소득
쟁점고지서는 적법송달 되었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교부송달 하려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책상에 쟁점고지서를 유치송달하고 수령거부증을 확인받은 점을 볼 때 적법한 송달이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을 소득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소득2013-0080
(2013.10.11)
47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신탁자산의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신탁자산 분양금을 직접 수금하여 쟁점법인의 공사미수금, 대여금 등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3-0105
(2014.01.14)
480 심사 소득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됨[인용]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출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3-0101
(2013.12.31)
48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 등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를 지급받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전까지 법인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06
(2013.12.31)
482 심사 소득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3-0117
(2013.12.24)
483 심사 소득
주소가 국내에 있고,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국내와 더 밀접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함[기각]
가족, 재산, 소득 등으로 볼 때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며,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미국보다 국내에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3-0083
(2013.12.24)
484 심사 소득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10
(2013.12.24)
485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비 및 부외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미국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해외출장비가 발생하였고, 부외제조원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원의 지급명령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94
(2013.12.18)
486 심사 소득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인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거래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
심사소득2013-0100
(2013.12.05)
487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후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경기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미등기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3-0097
(2013.11.25)
488 심사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각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40
(2013.07.05)
489 심사 소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기각]
임의작성된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95
(2013.11.19)
490 심사 소득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심사소득2013-0090
(2013.09.04)
49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750백만원 수령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외법인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에 대한 대가로 75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경정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98
(2013.11.19)
492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대해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3-0099
(2013.11.19)
493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이 7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3-0085
(2013.11.08)
494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을 처분하였으나 재조사가 필요함[인용]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소득2013-0076
(2013.10.29)
495 심사 소득
계속, 반복된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여러 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3-0082
(2013.10.24)
496 심사 소득
매매사례가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주택과 201호는 면적, 구조,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201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497 심사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1인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3-0084
(2013.10.24)
498 심사 소득
재조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다.[각하]
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이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임.
심사소득2013-0102
(2013.10.29)
499 심사 소득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073
(2013.10.11)
500 심사 소득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만에 양도된 점, 통장거래내역 등도 실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3-0079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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