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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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901 심사 소득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6-0238
(2006.10.09)
3902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의 과세근거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381
(2006.12.11)
3903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물품구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 계산시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54
(2006.11.13)
3904 심사 소득
단계판매원의 구입물품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하여 추계결정함이 타당한지[인용]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
심사소득2006-0317
(2006.10.30)
3905 심사 소득
특별소비세 면세조건인 공업용 원료 사용여부[인용]
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심사기타2006-0032
(2006.12.13)
3906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3자가 대주주이면서 발기인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동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제3자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
심사소득2006-0279
(2006.12.13)
3907 심사 소득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전의 소득구분[기각]
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니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의 요청으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재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였고, 공동 도급자인 (주)**토건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건설(주)의 사용인이 아닌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10
(2009.10.27)
3908 심사 소득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공급한 철근에 대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0-0061
(0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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