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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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소득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6-0002
(2016.02.22)
302 심사 소득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임[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
심사-기타-2015-0050
(2016.01.22)
303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관할서에 금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03
(2014.12.23)
304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 후 경정청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함[기각]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 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함
심사-소득-2014-0064
(2014.09.28)
305 심사 소득
쟁점 잡손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ㅇㅇ경찰서장이 발생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피해일시·피해장소·피해상황 등은 쟁점사업장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시 잡손실 49백만원에 대한 증빙은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잡손실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024
(2014.06.13)
306 심사 소득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배우자가 거주하는 전주소지로 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내에 도래하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3-0122
(2014.03.10)
307 심사 소득
기부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4
(2015.12.23)
308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불가피성 또는 법률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72
(2015.12.29)
309 심사 소득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인용]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5-0061
(2015.11.03)
310 심사 소득
청구인이 기부금 납부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현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기부금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49
(2015.10.22)
31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명세표에 찍혀 있는 출금내역이 외주가공비, 급료 및 임금, 운임, 어음할인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17
(2015.02.10)
312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5-0054
(2015.09.23)
313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전에 대여한 원리금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일부 인용]
여러 개의 대여금 채권 중 과세표준 결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 결정 전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15-0066
(2015.11.27)
314 심사 소득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기각]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소득처분대상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5-0080
(2015.12.29)
315 심사 소득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법인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
법인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임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전제로 그 임원에게 사외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상여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47
(2015.09.25)
316 심사 소득
처분청의 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기각]
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62
(2015.11.17)
317 심사 소득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1년 3개월동안 17차례로 나누어 받았지만 쟁점금액 지급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엇이지 쟁점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므로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71
(2015.12.11)
318 심사 소득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 근무지에서 근로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44
(2015.07.16)
319 심사 소득
조경건설업 및 화초재배업 겸영 자가 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됨[인용]
조경건설업과 작물재배업을 겸영하는 자가 재배하던 수목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작물재배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심사-소득-2015-0058
(2015.09.25)
320 심사 소득
아파트 공급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가 특정금액 이상 상승하지 아니할 경우 프리미엄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5-0021
(2015.06.24)
32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
심사-소득-2014-0130
(2015.03.16)
322 심사 소득
통상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함[기각]
2009.2. 설계허가를 받기 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8년 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민사판결문에 의하여도 2009년 초에 완료되었다고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서 대손금 처리는 별개임
심사-소득-2015-0064
(2015.11.03)
323 심사 소득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 추징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인용]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환수, 추징되었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과세소득이라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88
(2015.11.26)
324 심사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함[기각]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한 점, 이 건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한 실행위자에게 상여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5-0069
(2015.11.23)
325 심사 소득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기각]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심사-소득-2015-0060
(2015.10.26)
326 심사 원천
대표자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13-0033
(2014.01.27)
327 심사 소득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기각]
쟁점계좌가 여관수입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바‚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70
(2015.11.17)
328 심사 소득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실지 기부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심사-소득-2015-0073
(2015.11.27)
329 심사 소득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17
(2015.05.20)
330 심사 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6.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53
(2015.11.03)
331 심사 소득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사업자로서 권리금과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록하거나 신고한 기록이 없고 소송취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쟁점권리금과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02
(2015.05.20)
332 심사 원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에 대한 상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동 가수금이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14-0035
(2014.10.27)
333 심사 소득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심사-소득-2014-0123
(2015.03.16)
334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사전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일쟁점의 이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28
(2015.03.10)
335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인해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24
(2015.04.15)
336 심사 소득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337 심사 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 대상에 해당함[일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심사-소득-2014-0097
(2015.09.23)
33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질(영리목적 유무)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14-0127
(2015.03.31)
339 심사 소득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14-0115
(2015.02.03)
340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 중 47%에 해당하는 원재료비와 외주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공사비와 관련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동 비용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4-0100
(2014.12.30)
341 심사 소득
농어민 매입분을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계좌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출 매입거래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원시거래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기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한 농어민 매입분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2
(2015.03.31)
342 심사 소득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2015.2.5. 고지 처분 이 건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경정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5-0011
(2015.05.07)
343 심사 소득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후에 쟁점계약을 원상회복시키거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갱신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에 위약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13
(2015.05.12)
344 심사 소득
법인세 추계결정시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분양전환시점의 시기로 보아야 함[기각]
추계소득금액을 재고자산 취득 당시 귀속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시점의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25
(2015.06.02)
345 심사 소득
부외 인건비의 사업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기타]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심사-소득-2015-0029
(2015.06.30)
346 심사 소득
공탁한 금액을 횡령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법적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동기가 반환할 목적이 아닌 형의 경감을 목적으로 보이므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42
(2015.08.28)
347 심사 소득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자 수취한 금원의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분묘의 원활한 이장을 지원하고 이장에 따른 청구인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5-0039
(2015.08.28)
348 심사 소득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55
(2015.09.04)
349 심사 소득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상여처분 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최대 98일 후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연도 말에는 가수금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5-0031
(2015.09.17)
350 심사 소득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 처분후 소득세(세목 변경) 처분시(법인세는 취소)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기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51
(2015.09.23)
351 심사 소득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지연 부과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01
(2015.04.15)
352 심사 소득
매출누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함[재조사]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매출누락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심사-소득-2015-0018
(2015.07.07)
353 심사 소득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대상임
심사-소득-2015-0045
(2015.06.15)
354 심사 소득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자산의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 안 됨[기각]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33
(2015.07.27)
355 심사 소득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는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임[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금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심사-소득-2014-0124
(2015.02.16)
356 심사 소득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인용]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심사-소득-2015-0008
(2015.04.15)
357 심사 소득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중개수수료 지급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4-0109
(2015.02.10)
358 심사 소득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음[인용]
섬유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재료비와 경비만이 기장되어 있고, 노무비나 일반관리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심사-소득-2015-0021
(2015.06.24)
359 심사 소득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기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사업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경정시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지적으로 배제하여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5-0034
(2015.06.04)
360 심사 소득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병원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양도하였으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6
(2015.02.16)
361 심사 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인용]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심사-소득-2015-0010
(2015.04.27)
362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서상 기재한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일부인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쌍방 합의해제함에 따라 이미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지 않은 매매대금에 대해 계약해제 합의서상 그 명목을 ‘정신적 피해금과 위로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
심사-소득-2014-0122
(2015.03.16)
363 심사 소득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일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14-0096
(2015.04.06)
364 심사 소득
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금전을 투자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때 그 투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투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투자원금에 기인하여 더하여 지급받은 이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소득-2015-0019
(2015.06.23)
365 심사 소득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기타]
추계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제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79
(2015.06.30)
366 심사 소득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현실적인 손해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 5% 이자의 실질은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14-0114
(2015.02.16)
367 심사 소득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22
(2015.06.16)
368 심사 소득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각]
쟁점금액은 개별 합의서에 의하여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정해진 점, 쟁점금액을 이사의 퇴직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37
(2015.07.21)
369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를 학사운영 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5-0036
(2015.07.27)
370 심사 소득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함[기타]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고 그 정황조차 제시되지 않는바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5-0031
(2015.07.07)
371 심사 소득
소송 취하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취하한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타 소송사건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40
(2015.07.14)
372 심사 소득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매입한 증빙이 되지 않음[기각]
금융계좌를 통해 모든 고철 매입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금융계좌에서 통장이체된 사실 및 일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0
(2015.01.20)
373 심사 소득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심사-소득-2015-0032
(2015.07.07)
374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망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39
(2014.07.07)
375 심사 소득
용역의 주제공자인 아르바이트 직원을 제외한 정직원들에게 배분한 봉사료는 급여에 해당됨[기각]
고객의 의도와 관계없이 봉사회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점‚ 직접적인 용역제공자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을 제외한 정직원들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봉사료는 성과급‧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심사-소득 2015-0003
(2015.04.07)
376 심사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인용]
금전을 빌려 주고 이를 회수함에 있어 원금과 이자를 대신하여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인수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근저당에 기한 배당액 수령일이 아닌 근저당권 인수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 2014-0118
(2015.02.16)
377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인용]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이중장부‚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등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 2015-0012
(2015.05.12)
378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 경비로 확인되는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입증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 는 지출내역 및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14-0107
(2015.01.20)
379 심사 소득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류가 가능하므로 체납자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인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함
심사-기타2014-0047
(2015.02.16)
380 심사 소득
쟁점계약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쟁점계약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5
(2015.02.16)
381 심사 소득
매매총이익율은 실제 사업방식에 따라 적용함[기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도매에 해당되므로 도매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09
(2015.04.07)
382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관련인이 청구인의 대표지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을 법인이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9
(2015.03.02)
383 심사 소득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임[기각]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고 연금외 수령한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06
(2015.02.10)
384 심사 소득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기각]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21
(2015.01.27)
385 심사 소득
연금저축해지 일시금은 종합소득과세대상임[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연금저축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인바‚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소득-2015-0015
(2015.03.16)
386 심사 소득
실제근무여부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인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5-0004
(2015.03.02)
387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상여에 해당됨[기각]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계좌에 입금한 후 필요에 따라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것은 소비대차로서 상여에 해당되며‚ 부외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되었고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부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9
(2014.12.15)
388 심사 소득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매출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미수금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대표자는 타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110
(2015.01.27)
389 심사 소득
쟁점토지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사례금임[기각]
청구인과 000간 장기간의 소송 중 화해를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점, 원인토지의 당초 소유자이자 이해당사자 4인 중 청구인만 합의서 상 원인토지의 25%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받은 지분은 사례금으로 보임
심사 소득 2014-0048
(2014.12.15)
390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월 임차료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쟁점인건비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건물관리비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3-0109
(2014.04.08)
391 심사 소득
의료법인 명의대여로 받은 수수료를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한 후 법인에 귀속시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법인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62
(2014.09.28)
392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 과다로 추계경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매출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6%-32%에 달하여 추계경정하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76
(2014.10.17)
393 심사 소득
자금 대여액과 변제액과의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주)00종합건설에게 대여한 8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7
(2014.10.27)
394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공사비가 현장소장 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4-0088
(2014.12.02)
395 심사 소득
쟁점건물에 부수되지 아니한 연접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분양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4-0086
(2014.11.03)
39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인정상여가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3-0014
(2013.07.26)
397 심사 소득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일부인용]
국내 입국 사유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므로 입국일에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심사소득2014-0071
(2014.11.03)
39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14-0098
(2014.12.18)
399 심사 소득
한국과 A국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양 국가에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경우 양 국가에 소득원천이 있음[일부인용]
청구인은 A국법인의 성장 기여의 대가와 국내 및 해외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한 대가로서 한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것이라면,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한국법인과 A국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리작인 기준으로 소득원천을 배부하여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14-0016
(2014.11.21)
400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재조사 결정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등을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 과세예고통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소득2014-0106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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