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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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적정 여부[인용]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
심사-소득-2018-0026
(2018.09.06)
202 심사 소득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기각]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결국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
심사-소득-2018-0037
(2018.09.06)
203 심사 소득
토지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관련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
심사-소득-2018-0038
(2018.10.16)
204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9
(2018.10.18)
205 심사 원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심사-소득-2018-0032
(2018.11.02)
206 심사 소득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8
(2018.11.16)
207 심사 소득
등기상 대표이사에 대해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심사-소득-2017-0081
(2018.04.26)
208 심사 소득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출자공동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50%씩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01
(2018.04.06)
209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89
(2018.03.16)
210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한 결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른 계약, 규정, 보상기준 및 산정근거자료 등이 없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7-0043
(2017.12.08)
211 심사 소득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8
(2017.11.27)
212 심사 소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 기한내 미제출한 경우 단일세율 적용가능 여부[인용]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16-0077
(2017.01.17)
213 심사 소득
쟁점임차료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의 부외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료가 적정임대료 수준인지 알 수 없고, 지출근거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71
(2017.11.03)
214 심사 소득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17-0077
(2017.11.27)
215 심사 소득
주식 매매거래의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인지 쟁점법인인지 여부[기각]
법인이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양도자도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서상 양수인이 실제 양수인임
심사-소득-2017-0072
(2017.12.21)
216 심사 소득
검인계약서는 은행대출용 업계약서이고 분양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86
(2018.01.29)
217 심사 소득
A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법인인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심사-소득-2018-0002
(2018.03.29)
218 심사 소득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7-0057
(2017.10.31)
21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실상의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7-0047
(2017.09.12)
220 심사 소득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인용]
쟁점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임
심사-소득-2017-0041
(2017.09.04)
221 심사 소득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17-0065
(2017.11.27)
222 심사 소득
청구인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인간의 약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전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59
(2017.11.03)
223 심사 소득
현금수입금액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매입할인 받은 금액과 판매장려금을 받은 금액이 동일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회계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37
(2017.09.12)
224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53
(2017.10.31)
225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심사-소득-2016-0093
(2017.12.29)
226 심사 소득
청구인의 수정신고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수정신고에 따른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49
(2017.09.19)
227 심사 소득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기신고된 현금매출과 매출누락의 현금매출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심사-소득-2017-0033
(2017.09.15)
22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이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은 기타소득(사례금)임
심사-소득-2017-0035
(2017.08.25)
229 심사 소득
실질적 대표자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이 확인됨
심사-소득-2017-0043
(2017.08.25)
230 심사 소득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일부인용]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국내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심사-소득-2017-0051
(2017.10.31)
231 심사 소득
배당금 수령여부[기각]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7-0061
(2017.11.14)
232 심사 소득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87
(2017.02.16)
233 심사 소득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는 비독립적인 것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함[인용]
청구인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자기의 계산으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쟁점매장의 직원, 매출액과 비용을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10
(2017.04.18)
234 심사 소득
실액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 경우 추계과세할 수 없음[인용]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7-0044
(2017.07.17)
235 심사 소득
저축성 보험료가 법인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일부인용]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적립성 보험료는 만기회수되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소멸성 보험료는 당기 소멸되므로 급여 등 그 실질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17-0046
(2017.09.04)
236 심사 소득
청구인의 연금저축 일시수령금이 분리과세 대상인지[기각]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03
(2017.05.11)
237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은 영수증으로 확인되므로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재고자산평가 조정, 현물접대비, 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액내에서 소득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99
(2017.03.22)
238 심사 소득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전자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쟁점전자채권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7-0012
(2017.06.12)
239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사업 장소로 보이는바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볼 때 샷시 제작, 수리 등 사업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외관상으로도 주택이 아닌 사업 장소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8
(2017.06.23)
240 심사 소득
등기부등록 및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부동산 등기부등록 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7-0030
(2017.07.14)
241 심사 소득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17-0036
(2017.09.12)
242 심사 소득
물품인수인계 도중 화재로 물품이 소실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당부[기각]
물품 인수인계계약서 내용상 계약과 동시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부대조건이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5
(2017.04.20)
24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역시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추정됨.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07
(2017.04.20)
244 심사 소득
부외 인건비 및 경비 인정여부[기각]
객관적인 고용관련서류 등이 미비되어 실제 근무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인건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비용은 계약서상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재산형성내역 등을 고려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55
(2017.04.04)
245 심사 소득
범죄수익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기각]
청구인은 이미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이 납부되지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도 않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타당함
심사-소득-2016-0080
(2017.02.22)
246 심사 소득
주택신축업자의 신축주택 증여[기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심사-소득-2016-0096
(2017.03.21)
247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이력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자는 사업이력이 있는 점,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6-0079
(2017.01.17)
24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건축을 사업자로서 직접 주관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6-0044
(2016.10.28)
249 심사 소득
부정한 행위에 기한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소신고된 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여야 하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심사-소득-2016-0081
(2017.01.26)
250 심사 소득
청구기간 도과[각하]
심사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각하
심사-소득-2017-0009
(2017.04.17)
251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기각]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독촉 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6-0095
(2017.03.15)
252 심사 소득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 보다는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7-0013
(2017.06.02)
25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지급받은 소득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기간,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위약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16-0097
(2017.05.26)
254 심사 소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심사-소득-2017-0011
(2017.06.02)
255 심사 소득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심사-소득-2017-0027
(2017.07.07)
256 심사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7-0021
(2017.07.24)
25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사-소득-2017-0025
(2017.07.14)
258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배당금이 전액 귀속되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29
(2017.07.24)
259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인용]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심사-소득-2017-0031
(2017.06.20)
260 심사 소득
쟁점 기타소득이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6-0102
(2017.06.12)
261 심사 소득
영업보상금 중 재건축조합에 지급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인지 출자금인지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심사-소득-2016-0088
(2017.05.11)
262 심사 소득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필요함[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계산서 관련 실물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33
(2016.07.18)
263 심사 소득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인용]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는 세금에 있어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쟁점거래처의 일방적 진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50
(2016.09.01)
264 심사 소득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제 임대한 면적이 확인됨[기각]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37
(2016.10.04)
265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노래방의 업종특성상 음료 매입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음료매입이 거의 없게 되는바, 실매입처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고, 청구인이 실매입처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용계좌 제출 및 동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음료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6-0028
(2016.09.09)
266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
심사-소득-2016-0048
(2016.10.28)
267 심사 소득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한데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인용]
투자자라고 하여 이들에게 낙찰 당시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공매취득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거기에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6-0049
(2016.10.28)
268 심사 소득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심사-소득-2015-0083
(2016.04.21)
269 심사 소득
매출누락 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심사-소득-2016-0060
(2016.11.22)
27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 이외에 다른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입처의 매입비용은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기반영되어 쟁점금액을 동 매입처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41
(2016.12.27)
271 심사 소득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의 성격은 보관금 내지 배당금이 아니라 대여금이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쟁점금액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6-0053
(2016.12.21)
272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사-소득-2016-0065
(2016.12.14)
273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함[기각]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주장하는 자가 관련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는 하지 않은 채 제출한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자기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72
(2016.12.27)
274 심사 소득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은 영향이 없음[기각]
경비원과 통화내역을 볼 때 청구인도 경비원의 쟁점고지서 수령사실을 인지하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16-0084
(2016.12.29)
275 심사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
청구외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주요 계정과목의 수입ㆍ지출사항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06
(2016.05.27)
276 심사 소득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중계인의 확인 없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매매가액을 금융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54
(2016.09.01)
277 심사 소득
이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심사-소득-2016-0063
(2016.12.14)
278 심사 소득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일부인용]
이중거주자로서 거주지국 판정은 한·러 조세조약에 의거 판단하는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순으로 적용함
심사-소득-2016-0021
(2016.05.17)
279 심사 소득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종합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6-0066
(2016.11.15)
280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기각]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71
(2016.11.15)
281 심사 소득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위약금과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기각
]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날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은 되돌려준 바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약금이 현실적 손해 전보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
심사-소득-2016-0042
(2016.10.04)
282 심사 소득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경우, 실제 대표자로 재직한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일부인용
]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함
심사-소득-2016-0054
(2016.10.28)
283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47
(2016.11.04)
284 심사 소득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직권 폐업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 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임을 인정했고,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가지급금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알 수 있음에도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소득-2016-0015
(2016.07.26)
285 심사 소득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일부인용]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6-0045
(2016.09.09)
286 심사 소득
기타소득에는 변호사비용·차입금이자·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고지서는 적법하게 유치송달되었고,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이라 할 수 있어 변호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직접 대응비용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8
(2016.05.09)
28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주로 쟁점금액의 실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6-0014
(2016.06.02)
288 심사 소득
자산으로 계상할 것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해당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가지급금과 자산취득시 지급한 금원과의 연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6-0034
(2016.08.01)
289 심사 소득
분양대행을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기각
]
2012년에 수령한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반복적으로 분양대행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신축주택을 2013년에 준공, 공급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17
(2016.06.10)
290 심사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이 건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심사-기타-2016-0010
(2016.04.04)
291 심사 소득
이 건 부과처분은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실지 귀속연도가 2006년도임에도 200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무효사유로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5-0090
(2016.03.02)
292 심사 소득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 행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대상 아님[기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27
(2016.05.11)
293 심사 소득
임차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상당함[기각]
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심사-소득-2016-0013
(2016.06.20)
294 심사 소득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경비로 사용되어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재조사]
매출누락금액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원천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15-0075
(2016.03.24)
295 심사 소득
폐동을 실제 매입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함이 타당함[인용]
계근표‚ 폐동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하여 폐동을 실제 매입했을 것으로 보이고‚ 폐동 매출은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인바‚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16-0030
(2016.07.26)
296 심사 소득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6-0010
(2016.05.09)
297 심사 소득
신축주택 공사원가 중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은 기존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지어진 후 조사되어 감정평가를 위한 제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5-0087
(2016.03.02)
298 심사 소득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심사-소득-2015-0082
(2016.01.21)
299 심사 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일부인용]
본인의 투자원금을 배우자의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자금원천을 제공한 본인임
심사-소득-2015-0085
(2016.02.05)
300 심사 소득
신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은 복수 근무처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합산을 통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소득세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6-0004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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