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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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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손금)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6 (2020.06.17)
102	심사	소득	구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가 타당함[일부인용] 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당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기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이며, 이후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19-0039 (2020.06.17)
103	심사	소득	고지서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인용]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발송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고지서를 국세기본법상 ‘송달할 장소’에 모두 송달을 시도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7 (2020.06.10)
104	심사	소득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51 (2020.06.10)
105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심사-소득-2020-0014 (2020.06.10)
106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8 (2020.06.03)
107	심사	소득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의제배당액(합병대가-주식취득액)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판단[기각] 쟁점의제배당액은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2 (2020.06.03)
10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1 (2020.06.03)
109	심사	소득	약정된 자동차 판매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4 (2020.05.27)
110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거래를 증명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감리자료,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및 자료파생처의 인정 등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반면 청구인은 정상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	심사-소득-2020-0012 (2020.05.27)
111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함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 잔금지급일, 임차법인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 등에 따라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09 (2020.05.27)
112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여부는 별도서비스 제공, 구분 결재, 제공종업원에 대한 고객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함[기각] 쟁점봉사료는 별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지급되었고, 카드결재시 일정비율로 술값과 함께 계산되어 고객이 제공종업원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80 (2020.05.13)
113	심사	소득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기각] 부부가 발행법인의 주식을 교차 증여받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바로 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감자대가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그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20-0001 (2020.05.06)
114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에도 쟁점가지급금의 대여 및 회수거래가 있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운영협약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귀속자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0-0007 (2020.05.06)
115	심사	소득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수입발생을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발생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장부에는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게 해당 노무비를 금융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44 (2020.04.29)
116	심사	소득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합병절차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16 (2020.04.22)
117	심사	소득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해상유 판매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법인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고시가액의 70% 수준에서 청구인이 유리한 쪽으로 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7 (2020.04.22)
118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 후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02 (2020.04.08)
119	심사	소득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고지서를 2019.12.1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20-0019 (2020.04.02)
12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소득-2020-0010 (2020.03.31)
121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76 (2020.03.11)
122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3 (2020.03.11)
123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인용] 동생이 법인 대표이사의 실질적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서도 동생이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속 불분명 소득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71 (2020.02.12)
124	심사	소득	2011.12.31. 법 개정전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인용] 2011.12.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법원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결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심사-기타-2019-0048 (2020.01.22)
125	심사	소득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인지 여부는 쟁점거래의 흐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각하] 청구인의 신고소득과 경정청구 필요경비의 금액, 처분청의 증액경정 당시 부인한 필요경비금액, 쟁점거래의 흐름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별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63 (2020.01.02)
126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녀에게 지급한 금전의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기각]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72 (2019.12.18)
127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여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 확인서만으로는 매수법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만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이 각서에서 제시한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55 (2019.12.11)
128	심사	소득	한 필지의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양도한 것을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당초부터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인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함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9-0116 (2019.12.04)
129	심사	소득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46 (2019.11.28)
130	심사	소득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기준에 해당하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기각] 주택을 회사의 종업원을 위한 사택으로 임대하여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므로, 경비율 적용과 관련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일시적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의 공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66 (2019.11.20)
131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4 (2019.11.15)
132	심사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무신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갑근세와 배당소득세 고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65 (2019.11.15)
133	심사	소득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2 (2019.11.13)
13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135	심사	소득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62 (2019.11.06)
136	심사	소득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인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 자본금을 동일하게 출자하고, 이후 공동사업장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쟁점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심사-소득-2019-0057 (2019.11.06)
137	심사	소득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 등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으로 상계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31 (2019.10.16)
138	심사	소득	객관적 증빙이 없는 부외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금융증빙이 없고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당초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던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54 (2019.10.08)
139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필요경비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9-0036 (2019.10.08)
140	심사	소득	종중의 토지를 중개하고 받은 금액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종중토지 매매를 중개·알선하고 그 거래성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내지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종중에 반납한 금액의 지급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시기도 3년이 지나 지급하였으므로 대응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5 (2019.10.02)
141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 한 것이 적법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은지 여부 등[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소득-2019-0049 (2019.10.01)
142	심사	소득	수정신고한 세액의 무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처분청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9-0042 (2019.09.30)
143	심사	소득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용]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38 (2019.09.30)
144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8 (2019.09.26)
145	심사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의 추계방법의 수정신고와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여부[각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 자가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심사-소득-2019-0044 (2019.09.25)
14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기각] 상업용 시설(모텔) 임대에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괄 도급주어 신축 및 매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29 (2019.09.25)
147	심사	소득	2013년, 2014년, 2016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23 (2019.08.28)
148	심사	소득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24 (2019.08.28)
149	심사	소득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공사를 일괄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건축하고, 분양ㆍ판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 신축ㆍ판매가 건설업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26 (2019.07.24)
150	심사	소득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151	심사	소득	처분청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통보한 금액이 정당한지[일부인용]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등을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9-0011 (2019.07.24)
152	심사	소득	인적공제를 착오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라도 가산세 감면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제외되지 않음	심사-소득-2019-0032 (2019.07.24)
153	심사	소득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을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이자비용이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소득-2018-0080 (2019.07.24)
154	심사	소득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심사-소득-2019-0014 (2019.07.03)
155	심사	소득	원금 및 이자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이 없음[기각]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사-소득-2019-0017 (2019.07.03)
156	심사	소득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심사-소득-2019-0020 (2019.07.03)
157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매입대금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처에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고가설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73 (2019.06.19)
158	심사	소득	양도자의 취득가액 등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과 유사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 가액 등과 유사해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되며, 납세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08 (2019.06.12)
159	심사	소득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기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 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9-0013 (2019.06.12)
160	심사	소득	쟁점임대료가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51백만원 추가 인정 여부[기각] 쟁점임대료를 매수인이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매수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매수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 재조사 필요	심사-소득-2019-0009 (2019.06.12)
161	심사	소득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ㆍ등록세를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67 (2019.05.29)
162	심사	소득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경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추계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고,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5 (2019.05.15)
163	심사	소득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의 당부[각하]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으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소득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9-0010 (2019.05.08)
164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심사-소득-2018-0042 (2019.04.24)
165	심사	소득	의약품으로 받은 리베이트가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들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원료의 매입가격에서 제외되는 매입할인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심사-소득-2019-0004 (2019.04.24)
16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가산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2017년 1기 및 2기 영세율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65 (2019.04.05)
167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쟁점 토지가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작기간이 8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소급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 안분은 불가한바, 8년 자경 감면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12 (2019.04.03)
168	심사	소득	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 후 바로 거래처 주주에게 출금되는 경우일 경우에는 소득의 실지귀속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재조사]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용계좌 입금 후 거래처 주요주주에게 이체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제귀속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19-0003 (2019.04.03)
169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 이행하였다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18-0081 (2019.03.27)
17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18-0079 (2019.03.22)
171	심사	소득	청구인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대부분 국내에 송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에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ㆍ중 조세협약이 정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52 (2019.03.22)
172	심사	소득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공사대금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9-0001 (2019.03.06)
173	심사	소득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임	심사-소득-2019-0006 (2019.03.04)
174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7 (2019.02.27)
175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5 (2019.02.27)
176	심사	소득	배당금이 지급된 이상 배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기각] 주주들이 총회 관련 결의취소의 소나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에 의해 배당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심사-소득-2018-0076 (2019.02.27)
177	심사	소득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의 채권회수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임	심사-소득-2018-0078 (2019.02.20)
178	심사	소득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이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소득-2018-0072 (2019.02.20)
17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분납할 세액의 무납부에 대한 처분청의 징수결정 지연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심사-소득-2018-0059 (2019.01.23)
180	심사	소득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가 가능한 간편장부 및 다른 증빙서류가 존재하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합계 67,438,725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은 위법함	심사-소득-2018-0056 (2018.12.26)
181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현금 출금액은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이체의 공급가액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18-0011 (2018.12.26)
182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18-0057 (2018.12.12)
183	심사	소득	쟁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분보장기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쟁점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8-0069 (2018.12.12)
184	심사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개인별로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7 (2018.12.06)
185	심사	소득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공동제보인이 이 건 배분비율은 체납세금충당 회피목적이라 주장하는 등 배분비율이 미합의되어 일방의 신청내용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이 건 통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8 (2018.11.16)
186	심사	소득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급여를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것이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적법함[기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초 쟁점법인의 대표와 매월 1,500만원을 수령하기로 협약한 사실,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급여를 배우자 및 형의 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18-0054 (2018.11.14)
187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94 (2018.11.14)
188	심사	소득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53 (2018.11.12)
189	심사	소득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인이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건축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심사-소득-2018-0062 (2018.11.07)
190	심사	원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이므로 2018.3.12. 수정신고분에 대한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4.11일임	심사-소득-2018-0032 (2018.11.02)
191	심사	소득	거래처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인용]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실제 거래처에 대가가 지급되는 합리적인 증빙으로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됨	심사-소득-2018-0027 (2018.10.31)
192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 및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28 (2018.10.26)
193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고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소송종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직권취소 등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8-0049 (2018.10.18)
194	심사	소득	토지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관련 소송확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일체의 통보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어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관련 소송 확정일임	심사-소득-2018-0038 (2018.10.16)
195	심사	소득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상여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불가함	심사-소득-2018-0043 (2018.10.12)
196	심사	소득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계좌에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 환자 본인 및 환자의 친ㆍ인척까지 대사하여 현금영수증발급 여부 확인작업을 마쳤으며, 입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소명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18-0021 (2018.10.12)
197	심사	소득	영업권 양도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인용]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12.12. 기준으로 매출액이 입금되지 않는 사실, 직원의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사업장의 화재보험을 12월에 해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은 2011년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18-0048 (2018.10.12)
198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입비용, 인건비 및 공사비 등을 주요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적격증빙도 아니고 거래 상대방 및 거래여부도 불투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건비도 귀속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은 적법함	심사-소득-2018-0040 (2018.09.19)
199	심사	소득	계좌이체금액을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출근부와, 신분증 사본, 사직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 또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8-0034 (2018.09.19)
200	심사	소득	폐업일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소득처분함[기각] 청구인이 전대표이사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8-0023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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