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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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일부인용]
안내문에 의해 경정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 유보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53
(1999.05.21)
1002 심사 소득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의 효력여부[기각]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3
(1999.05.21)
1003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3
(1999.05.21)
1004 심사 소득
조합원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아 추가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인용]
재건축 시공사와 계약한 도급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와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66
(1999.05.21)
1005 심사 소득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응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부지조성공사는 동업계약이 의한 공사가 아닌 소득자의 개인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수령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1
(1999.05.21)
1006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6
(1999.05.21)
1007 심사 소득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인용]
무자료금액이 재화의 매입대금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단순한 자금의 송금인지 여부와 매입금액이 가공매입거래인지 위장매입거래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지 않고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 산입 및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57
(1999.05.21)
1008 심사 소득
자산합계액이 부채합계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사업장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심사소득1999-0114
(1999.05.21)
1009 심사 소득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주장이 맞는지[일부인용]
매출누락 등 매출장부가 허위 계상되어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매입장부 또한 허위 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을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8
(1999.05.21)
1010 심사 소득
잡급 중 노임을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일용직 노무자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타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매일 계속하여 6개월 동안 일용노무자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9
(1999.02.26)
1011 심사 소득
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대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비를 직접 대출받는 등 제 정황에 의해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실질적인 지분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3
(1999.05.07)
1012 심사 소득
신축주택의 분양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일부인용]
토지 구입비와 도급공사 건축비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처리된 설계비, 공과금 등 공사부대비용 중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분양수입 누락액만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4
(1999.05.07)
1013 심사 소득
지급이자를 업무무관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차입금을 개인적인 사체상환에 사용하는 등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10
(1999.05.07)
1014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은 임대한 경우에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기각]
임대건물의 수입률이 위치, 노후화 정도 등의 임대환경이 불리한 인근 두 건물의 임대수입율의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평균임대수입율을 시가로 보아 건물임대수입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51
(1999.05.21)
1015 심사 소득
수입금액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당부[기각]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2
(1999.05.21)
1016 심사 소득
설계용역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설계용역대가로 건설 중인 콘도의 이용권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하나 대물변제 약정은 용역대가에 대한 권리 확정과 별개인 미수금의 수령에 관한 것일 뿐 설계용역 제공의 완료로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32
(1999.05.07)
1017 심사 소득
실지조사 결정이 원서장부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의 상당부분을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였으나, 추후 제시한 장부가 당초 처분에 반하는 실질 장부로 판단되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118
(1999.05.07)
1018 심사 소득
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의 필요경비인정 여부와 기본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심사종소1999-0095
(1999.05.07)
1019 심사 소득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시설비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사종소1999-0105
(1999.05.07)
1020 심사 소득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명의상 사업주임을 알고 있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실제사업주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31
(1999.05.07)
1021 심사 소득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재임대한 초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체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03
(1999.05.07)
1022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조합의 현물출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조합원들이 신탁등기해 준 때이며, 신탁등기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각각 다른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48
(1999.05.07)
1023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용사장이라 주장하나 최대주주인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42
(1999.05.21)
1024 심사 소득
복리후생비를 사업주의 개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안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47
(1999.05.21)
1025 심사 소득
광고판 제작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25
(1999.05.21)
1026 심사 소득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고지한 것의 당부[일부인용]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19
(1999.05.07)
1027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1999-0167
(1999.05.07)
1028 심사 소득
자신은 기업사의 운영과는 관련이 없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업사의 동업자와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1999-0137
(1999.05.07)
1029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갑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96
(1999.05.07)
1030 심사 소득
위법소득의 수입금액 산입 및 위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위법소득이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금은 위법소득과는 무관한 부가적 형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 확인은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22
(1999.05.07)
1031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과세에 대해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파산상태에 이르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도산전 실지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3
(1999.05.07)
1032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판정[일부인용]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심사종소1999-0116
(1999.05.07)
1033 심사 소득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임대료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부동산 건물은 예식장을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예식장의 경우 식당 등은 예식장의 부수적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식당임대가액을 기준으로 예식장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1999-0130
(1999.05.07)
1034 심사 소득
주유소협회에 보고한 판매수량 및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매출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판매기록부 등 상품수불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판매 및 재고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27
(1999.05.07)
1035 심사 소득
이중근로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간 중 쟁점근무처에서의 쟁점소득과 주된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납세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심사소득1999-0121
(1999.05.07)
1036 심사 소득
명의상사업자의 기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세액계산시 공제 여부[기각]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표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표증 본인부담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030
(1999.03.26)
1037 심사 소득
서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고에 의한 소득 결정 후 세무조사시 비치ㆍ가장한 장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43
(1999.03.26)
1038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 미비로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서면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결정방법을 달리하여 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42
(1999.03.26)
1039 심사 소득
공중전화료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 및 잡급과 일부소모성 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정당성여부[일부인용]
사업장내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료는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잡급 및 일부소모성 경비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9
(1999.04.09)
1040 심사 소득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의 추계조사 결정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매입금액을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108
(1999.04.09)
1041 심사 소득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65
(1999.04.09)
1042 심사 소득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필요경비와 분양수입금액을 알 수 있음에 따라,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됨
심사소득1999-0091
(1999.04.09)
1043 심사 소득
상여금과 급료를 과소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급료지급액과 별지로 기재되어 있는 상여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종업원의 확인서만으로 상여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73
(1999.04.09)
1044 심사 소득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맞는지[기각]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29
(1999.04.09)
1045 심사 소득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거주자별・소득별로 결정・종합된 총수입금액으로서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그 거주자별・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발생근거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59
(1999.04.09)
1046 심사 소득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종소1999-0028
(1999.04.09)
1047 심사 소득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7
(1999.04.09)
1048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74
(1999.04.09)
1049 심사 소득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료의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ㆍ임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분함이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1
(1999.04.09)
1050 심사 소득
재건축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토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62
(1999.04.09)
1051 심사 소득
골프공 자동공급기의 골프공 대출 누적횟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객이 골프공 자동공급기에서 연습용 골프공을 대출받은 박스 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3
(1999.04.09)
1052 심사 소득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79
(1999.04.09)
1053 심사 소득
수정신고한 의료비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금액의 포함여부[일부인용]
보험금에 대상 의료비의 환자본인부담 신용카드 결제액은 보험관리공단을 통해 노출되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현실의 고려 및 제시한 증빙에 의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매출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33
(1999.04.09)
1054 심사 소득
수입금액의 감액 및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계약서를 이중으로 제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1999-0082
(1999.04.09)
1055 심사 소득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 및 결정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추계로 결정한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31
(1999.04.09)
1056 심사 소득
배우자의 사채이자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한 자급의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98
(1999.04.23)
1057 심사 소득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88
(1999.04.23)
1058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기각]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5
(1999.04.23)
1059 심사 소득
계약서를 실제 공급시기보다 선발행한 경우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97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는 동 일자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는 바 실제 수입시기는 98년으로 함이 정당함
심사종소1999-0109
(1999.04.23)
1060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토지액을 취득시의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인용]
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쟁점사업장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조합에서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사소득1999-0111
(1999.04.23)
1061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종소1999-0117
(1999.04.23)
1062 심사 소득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최근 4년간 3회에 걸쳐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매매형태가 단순히 경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1999-0084
(1999.04.23)
1063 심사 소득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6
(1999.04.23)
1064 심사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점포를 저가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기각]
임대부동산의 지리적여건ㆍ임차자등 임대상황이 동일한 경우에 특수관계없는 제3자보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고,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산정함
심사종소1999-0106
(1999.04.23)
1065 심사 소득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089
(1999.04.23)
1066 심사 소득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및 가액의 산정 방법[일부인용]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토지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심사종소1999-0035
(1999.04.09)
1067 심사 소득
심사결정에 따라 소득의 종류만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단지 소득의 종류만 변경한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에 따르는 결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심사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한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내의 처분으로 정당함
심사소득1999-0064
(1999.04.09)
1068 심사 소득
폐업 법인의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07
(1999.04.09)
1069 심사 소득
추계결정으로 신고한 후 실제 증빙에 근거한 소득금액으로 경정가능여부[인용]
추계 결정 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발견으로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결정한 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40
(1999.04.09)
1070 심사 소득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임대차계약변경으로 인한 조정금액이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축공사 지연으로 임대보증금의 감액 및 월임대료 미수령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변경을 하였다 주장하나 임차인 확인서 및 가사용 승인일에 임차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 계약서상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87
(1999.04.09)
1071 심사 소득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15
(1999.04.23)
1072 심사 소득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사실을 적출한 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092
(1999.04.23)
1073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02
(1999.04.23)
1074 심사 소득
상가신축에 따른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가신축을 위한 출자금이 아닌 미분양잔여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대금납부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00
(1999.04.23)
1075 심사 소득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실물없이 자료상이 발행.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여 매출원가로 가공계산한 쟁점원가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쟁점세액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01
(1999.04.23)
1076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라 현물출자시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일부인용]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는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현물출자할 당시의 토지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출자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024
(1999.04.09)
1077 심사 소득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심사종소1999-0007
(1999.02.26)
1078 심사 소득
증빙 미수비의 출장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비지금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001
(1999.02.26)
1079 심사 소득
가공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운송대가에 해당하는지[기각]
운송 판매물품의 매출관련 거래명세서, 물품인수증 등의 실지운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2
(1999.02.26)
1080 심사 소득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소득구분[기각]
대학교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교수의 계산과 책임 하에 조형물을 제작설치하고 대학기탁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직접 지급받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17
(1999.02.26)
1081 심사 소득
재고부족액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005
(1999.02.26)
108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009
(1999.02.26)
1083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과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과 다른 지역 소재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188
(1999.06.11)
1084 심사 소득
임대수입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계약변경으로 보증금을 하향조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확인된 원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82
(1999.06.11)
1085 심사 소득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각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96
(1999.06.11)
1086 심사 소득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추계과세 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추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74
(1999.06.11)
1087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176
(1999.06.11)
1088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고가 양도분의 별도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92
(1999.06.11)
1089 심사 소득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신고한 과세표준은 과세특례자매입자료일람표의 매입금액보다 훨씬 미달하므로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97
(1999.06.11)
1090 심사 소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75
(1999.06.25)
1091 심사 소득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차입한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인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임대용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준공일 이후 신규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44
(1999.06.25)
1092 심사 소득
재건축에 따른 공동사업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인용]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들이 토지를 출자하는 행위는 사업승인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중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승인 당시의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들의 당초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1999-0155
(1999.06.25)
1093 심사 소득
배당금수령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비영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채무자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원리금과 법정이자를 변제받은 경우, 차용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자약정일에 인식하여야 할 이자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배당표에 명시된 이자전액을 수령일이 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소득1999-0205
(1999.06.25)
1094 심사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연구소가 위 문화권개발사업소에 보고한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통하여 내ㆍ외국인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케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비상업적 연구개발업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239
(1999.06.25)
1095 심사 소득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인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재무제표 등을 붙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161
(1999.06.25)
1096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의 범위[기각]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수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54
(1999.06.25)
1097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인 임대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저가로 임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임대실례가액이 불분명하여 임대법인의 임대수입금액 중 재임대한 토지의 기준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수입금액에 포함된 부동산외의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임
심사소득1999-0252
(1999.06.25)
1098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횡령한 것으로 판명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60
(1999.06.25)
1099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기각]
금전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손해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226
(1999.06.25)
1100 심사 소득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 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와 신고한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서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비교한 후 그 차액을 과소신고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158
(1999.06.25)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3908(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