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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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소득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라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할 때 법인이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대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원시기록 등에 의해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데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소득2009-0143
(2009.11.30)
902 심사 소득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인용]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9-0020
(2009.10.27)
903 심사 소득
세목이 다른 조사대상 선정을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경정은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였고 이후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동일유형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의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중복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처분임
심사소득2009-0128
(2009.11.25)
904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장래에 입을 손실을 추정하여 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107
(2009.10.27)
905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시 매출누락액과 쟁점위약금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 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9-0050
(2009.09.23)
906 심사 소득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임대용부동산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용부동산을 매입한 후 차입한 차입금은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과는 무관한 부채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9-0011
(2009.09.23)
907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모두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이 원금과 이자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한 점, 청구인도 회수금액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사업주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자금 상환약정서’ 비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
심사소득2009-0112
(2009.11.04)
908 심사 소득
임대보증금중 잔금과 이후 임차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발생여부[기각]
임대차계약은 성립되었고, 부동산 임대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임대수입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의 사유라면 그 채권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9-0083
(2009.08.28)
909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인건비 누락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
심사소득2009-0062
(2009.08.24)
910 심사 소득
병원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9-0063
(2009.08.17)
911 심사 소득
가공매입관련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할 수 없음[기각]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소득2009-0046
(2009.06.22)
912 심사 소득
쇼핑몰 분양 초기사업자금 대여에 대한 소득 귀속자, 소득구분 및 추계결정 타당여부[일부인용]
쇼핑몰 분양의 초기 사업자금 대여에 대하여 자금모금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을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이자소득이 아닌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지급내역이 개인적으로 작성된 영수증뿐인 이 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함
심사소득2008-0169
(2009.06.22)
913 심사 소득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와 장부 등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임
심사소득2009-0029
(2009.06.22)
914 심사 소득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자대가가 얼마인지[기각]
요식행위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1주당가액을 감자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9-0032
(2009.06.09)
915 심사 소득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상속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납세고지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077
(2009.07.15)
916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제품 및 원제료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금증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1999-0679
(1999.12.17)
917 심사 소득
농협과 위수탁판매 약정을 맺고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가 도매업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협과 위수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농산물(채소)을 수탁판매한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지는 산지 농민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하여 자기책임하에 판매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사업분류의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1999-0640
(1999.12.17)
918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함께 신고한 경비의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원가로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및 기타 경비를 합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고, 제출한 증거서류도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628
(1999.12.03)
919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확인서의 제시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1999-0658
(1999.12.17)
920 심사 소득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진 금액은 이를 나누어 가진 직원들의 소득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장의 확인서상 내용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추가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556
(1999.12.17)
921 심사 소득
수해로 인한 추계결정 후 장부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당초 조사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장부를 제시하였고, 동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1999-0670
(1999.12.17)
922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장비사용료, 복리후생비)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06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일거래내역서, 자금시재 및 일・월계표 상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9-0085
(2009.11.04)
923 심사 소득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키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기로 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사관청(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9-0037
(2009.10.12)
924 심사 소득
실지대표자가 청구인인지[인용]
청구인이 ○○지방법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점 및 ○○이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고, 수수료매장 점주들이 실질 운영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086
(2009.08.27)
925 심사 소득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배우자 임인순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093
(2009.09.11)
92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사채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장례식장의 보증금으로 지급한 20억원을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표의 발행자 및 동생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9-0091
(2009.09.23)
927 심사 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일부인용]
장부상 같은 상호로 기재한 것은 자기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같은 시간대에 입금한 금액은 정황으로 보아 기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심사소득2009-0095
(2009.09.23)
928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보상금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원전온배수로 인한 실질 양식업 피해 손실 및 사실상 어업허가권 소멸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상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9-0072
(2009.09.29)
929 심사 소득
청구기간 경과[각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해 위 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9.16.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9.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심사소득2009-0132
(2009.10.05)
930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입출금을 입금자별로 분석하여 거래처별로 확정하였으므로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 입금될 소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전혀없으며, 설령 타거래처의 매출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매출누락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는 변함이 없다.
심사소득2009-0017
(2009.08.28)
931 심사 소득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경비원과 담당집배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으며, 등기우편조회결과 쟁점고지서가 쟁점주소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심사소득2009-0099
(2009.10.12)
932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회사들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이 쟁점수당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상품권매입비용은 실제물품을 매입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청구인이 투자하였다는 상품권전부를 청구외회사가 지급할 금액이라고 확인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수당이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9-0031
(2009.06.01)
933 심사 소득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함[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심사소득2009-0101
(2009.09.14)
934 심사 소득
주 구독자가 사업자인 00경제신문 보급소를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주 구독자가 사업자들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건설경제신문 보급소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09-0081
(2009.08.31)
935 심사 소득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계약서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3부는 거래한 날짜가 정확하지 않고 실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양수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4-0038
(2004.10.04)
936 심사 소득
면세관련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퇴사한 종업원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43
(2005.12.29)
937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인용]
공증된 약정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서류로서, 쟁점물건 양도대금의 수령 및 실질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됨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35
(2005.12.12)
938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별 판매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77
(2005.12.29)
939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현금출금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처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53
(2005.12.19)
940 심사 소득
대표자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중 실제 상환한 것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한 퇴사시점의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294
(2005.12.29)
941 심사 소득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의 해당 여부[기각]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11
(2005.12.29)
942 심사 소득
의류소매업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인용]
박씨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48
(2005.12.23)
943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봐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법인이 거래한 금액을 자료상혐의 자료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이나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312
(2005.12.29)
94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재료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했다는 매입처는 건축관련 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00
(2005.11.21)
945 심사 소득
갑주택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실질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51
(2005.12.19)
946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주류판매대금은 거래처에서 판매당일 당일 현금으로 수취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 대금결제 계좌의 예금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97
(2005.12.29)
947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3년 귀속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1.31.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273
(2005.12.29)
948 심사 소득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매입계산서상의 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뒷받침 없이 주장만으로 수입금액의 상이, 대손금, 기부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소득2005-0240
(2005.11.30)
949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지급처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은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314
(2005.12.19)
950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182
(2005.12.19)
951 심사 소득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조사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서류이어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5-0225
(2005.12.12)
952 심사 소득
대출금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는 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93
(2005.12.29)
953 심사 소득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아여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5-0256
(2005.12.19)
954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의 붙임서류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16
(2005.12.19)
955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금성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5-0246
(2006.03.20)
956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제유류는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지급결의서,무통장입금증,금융거래조회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당해 유류비와 운송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재경정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사2005-0162
(2005.09.20)
957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는 경유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5-0179
(2005.09.20)
958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80
(2005.09.26)
959 심사 소득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외경비로 차감 가능한 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지출경비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지의 여부를 장부 및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하여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163
(2005.09.20)
960 심사 소득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작업자를 사업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소득자(자유직업소득자)라 함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화, 도안, 조각, 만화, 등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714
(1999.12.17)
961 심사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667
(1999.12.17)
962 심사 소득
신고누락한 배관자재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7-0161
(2001.09.07)
963 심사 소득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출한 심리자료로서는 장의차보조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장의차보조비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장의차보조비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158
(2001.08.03)
964 심사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이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심사소득2001-0163
(2001.08.03)
965 심사 소득
명의자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1-0156
(2001.08.03)
966 심사 소득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1-0162
(2001.08.03)
96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알 수 있는 바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118
(2001.06.21)
968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과의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출금계좌상의 수표에는 거래처명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사소득2001-0165
(2001.09.14)
969 심사 소득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부가 수령당시 부동산소득금액 인지여부[일부인용]
계약서상 영업권리금이라 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보등금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령 당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심사소득2001-0172
(2001.09.14)
970 심사 소득
철판매입비용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무통장 송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1-0166
(2001.09.14)
971 심사 소득
등기상 명의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친형이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았을 뿐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1-0155
(2001.09.14)
972 심사 소득
건설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 양도자는 해외거주자로서 부동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축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는 바,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168
(2001.09.07)
973 심사 소득
상여처분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할 것인지의 여부[인용]
내용증명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1-0037
(2001.12.21)
974 심사 소득
명의자가 실제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못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90
(2003.02.10)
975 심사 소득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기각]
1994년식 ○○ 승용차가 부동산 임대업과는 관계없이 가사관련 차량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사실관계로 보아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감가상각비 및 관련유지비를 가사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737
(2000.01.21)
976 심사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706
(1999.12.03)
977 심사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669
(1999.12.03)
978 심사 소득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종소1999-0648
(1999.12.17)
979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1996.05.31.)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05.31.까지임
심사소득1999-0716
(1999.12.17)
980 심사 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급료 및 외주가공비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기각]
당초 급료가 지급되었다면 이에 따른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서류의 제출이 있어야 하고, 외주가공비 또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타당함
심사소득1999-0727
(1999.12.17)
981 심사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703
(1999.12.17)
982 심사 소득
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할 사실이 있고, ○○○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줄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소득1999-0698
(1999.12.17)
983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등기부상 법인의 대표자일뿐 전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인을 설립ㆍ투자하고 이를 경영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적인 법인의 경영자로 보아 위장거래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4-0022
(2004.06.14)
984 심사 소득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학교법인 ○○학원 등기부등본 및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허가서상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원의 설립자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학원에 기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1999-0660
(1999.12.03)
985 심사 소득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이 누락된 사실이 맞는지 여부[기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 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조사시 부과 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임대수입금액누락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664
(1999.12.03)
986 심사 소득
매입자료을 가공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결정 가능여부[기각]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735
(1999.12.17)
987 심사 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는 것임[기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감액수정하여 교부함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694
(1999.12.17)
988 심사 소득
매출액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여부와 제시한 증빙서류의 매출원가 인정여부[기각]
수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에 관계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고, 입출금에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이 단지 예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제시만으로는 매출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1999-0715
(1999.12.17)
989 심사 소득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양수입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공동으로 상가에 대한 분양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057
(1999.12.15)
990 심사 소득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여부[기각]
피상속인은 기장신고자 임에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예치한 사실을 장부 기재하지 않고 그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0625
(1999.12.03)
991 심사 소득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현재 총 발행주식의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35
(1999.05.21)
992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영농기계창고 신축시 건축자재인 샤시, 도어, 유리 등을 납품하였음이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89
(1999.05.21)
993 심사 소득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의제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주장하나 주택구입자금의 저리내리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은 사용인에게 명백히 귀속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212
(1999.06.11)
994 심사 소득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이 맞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종소1999-0159
(1999.06.11)
995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1999-0112
(1999.05.21)
996 심사 소득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165
(1999.05.21)
997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종소1999-0156
(1999.05.21)
998 심사 소득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심사종소1999-0149
(1999.05.21)
999 심사 소득
채권 원금이 얼마인지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기각]
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1999-0144
(1999.05.21)
1000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일부인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종소1999-0139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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