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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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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실제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일부대금은 물품대금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36 (2006.03.17)
1602	심사	소득	토지 양도와 관련된 사업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2006-0037 (2006.03.16)
1603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하는 것으로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5-0301 (2006.03.13)
1604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여부[기각] 부동산의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면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286 (2006.03.08)
1605	심사	소득	여관(모텔)을 2개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례.	심사소득2005-0289 (2006.03.08)
1606	심사	소득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장부 및 영업상태로 보아 무자료 매입금액이 확인된 분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정상거래분에 대하여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는 사례.	심사소득2005-0222 (2006.03.06)
1607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자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해 신고된 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21 (2006.03.06)
1608	심사	소득	착수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착수금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기각] 미술장식품 설치 공사는 조각가의 예술창작품공급대가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인 공사에 대한 착수금은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35 (2006.02.27)
1609	심사	소득	객관적 매입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의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13 (2006.02.27)
1610	심사	소득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 과세처분 부당함[인용] 실지거래로 확인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336 (2006.02.27)
161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외 인건비에 대하여 그 지급여부 및 공사와의 직접 대응되는 공사원가 여부인지가 불확실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6-0008 (2006.02.27)
1612	심사	소득	2003년도 수입이자를 4,904만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장과 반소장 및 변경된 반소장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확인되므로 2003년도 이자수입이 3,790만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감심-2006-0030 (2006.02.23)
1613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의 경비율이 동일업종의 경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03 (2006.02.21)
1614	심사	소득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09 (2006.02.21)
1615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공사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64 (2006.02.21)
1616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②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지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 소득세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현저하게 적게 부담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42 (2006.02.21)
1617	심사	소득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96 (2006.02.21)
1618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매출할인금액인지 여부[인용] 실제 매출할인이 있었음에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할인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52 (2006.02.21)
1619	심사	소득	쟁점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02 (2006.02.20)
1620	심사	소득	실거래처로 제시한 자는 이미 폐업한 자료상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처로 제시한 자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이고 그에게 부과된 체납세액이 결손된 점에 비추어 실거래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04 (2006.02.20)
1621	심사	소득	쟁점매입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고,사실확인서와 각서, 경위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으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11 (2006.02.20)
1622	심사	소득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019 (2006.02.20)
162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추계결정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21 (2006.02.20)
1624	심사	소득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타는 일본음식점업에 해당함[기각]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는 일본음식점업에 해당함	심사소득2005-0268 (2006.02.13)
1625	심사	소득	신고안내에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기각] 단순경비율 대상자용 신고서식으로 안내되었더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서식을 구하여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므로 과소신고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5-0307 (2006.02.13)
1626	심사	소득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장래 동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게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3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사례.	심사소득2005-0306 (2006.02.13)
162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기각] 합의하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33 (2006.02.06)
1628	심사	소득	명의상 사업자라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상 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에 대해 그 증빙이 미비해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07 (2006.02.06)
1629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선배의 책임 하에 영업을 한 사실, 청구인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업(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22 (2006.02.06)
1630	심사	소득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채무자간에 이자로 합의하여 실제 수령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87 (2006.01.31)
1631	심사	소득	소득귀속자에게 지급행위가 없는 의제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의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83 (2006.01.31)
1632	심사	소득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한 후 재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능 여부[기각] 신고 당시 환급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며, 경정하면서 발생한 고지세액은 과다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과소납부와 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006 (2006.01.31)
1633	심사	소득	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로 추정하여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82 (2006.01.31)
1634	심사	소득	의제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여야 함[기각]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5-0295 (2006.01.31)
1635	심사	소득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한 사례	심사소득2005-0308 (2006.01.31)
1636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318 (2006.01.31)
1637	심사	소득	고철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한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5-0196 (2006.01.25)
1638	심사	소득	세액감면을 부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세액감면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하면서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의 익일 이후의 가산세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5-0331 (2006.01.25)
1639	심사	소득	주식양도대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에는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인 명예퇴직금이므로 과세처분 타당함	심사소득2005-0247 (2006.01.23)
1640	심사	소득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38 (2006.01.23)
164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방용품 등을 현금으로 실제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326 (2006.01.09)
1642	심사	소득	부외처리된 인건비 중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 중 확인되는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87 (2006.01.09)
1643	심사	소득	대출금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는 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93 (2005.12.29)
1644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주류판매대금은 거래처에서 판매당일 당일 현금으로 수취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 대금결제 계좌의 예금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97 (2005.12.29)
1645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03년 귀속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1.31.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273 (2005.12.29)
1646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한 법인은 자료상으로 봐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법인이 거래한 금액을 자료상혐의 자료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이나 거래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312 (2005.12.29)
1647	심사	소득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주주의 해당 여부[기각]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11 (2005.12.29)
1648	심사	소득	대표자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중 실제 상환한 것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한 퇴사시점의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5-0294 (2005.12.29)
1649	심사	소득	면세관련 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퇴사한 종업원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43 (2005.12.29)
1650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도 매우 낮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사유인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23 (2005.12.29)
1651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별 판매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77 (2005.12.29)
1652	심사	소득	의류소매업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부[인용] 박씨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48 (2005.12.23)
1653	심사	소득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공동사업협약서에 투자금액과 이윤분배 내용이 명시된 점 등에 근거하여 단순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한 금액 및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사례.	심사소득2005-0154 (2005.12.23)
1654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일이 있으면 이 날로 보아야 함[기각]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으나 정상영업을 하고 왔다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약정일이 있으므로 약정일에 원천징수를 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70 (2005.12.23)
1655	심사	소득	증빙자료 제출없이 송금한 은행 계좌만 가지고 운행원가로 공제가능 여부.[기각]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없이 단지 운송료로 송금한 은행 계좌만 가지고 운행원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61 (2005.12.23)
1656	심사	소득	피혁을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불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금융자료는 물품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하여 가공거래로 본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02 (2005.12.23)
165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운수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들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된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74 (2005.12.23)
1658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5-0182 (2005.12.19)
1659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현금출금 통장사본,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처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53 (2005.12.19)
1660	심사	소득	노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건비 지급관련 계좌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아여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5-0256 (2005.12.19)
1661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의 붙임서류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316 (2005.12.19)
1662	심사	소득	갑주택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시청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실질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51 (2005.12.19)
1663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와 지급처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 어렵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은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4-0314 (2005.12.19)
1664	심사	소득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을 직권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가능 여부[인용] 대표이사가 법인인수시점부터 부도처리일까지 동 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법인의 가수금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함에도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5-0267 (2005.12.13)
1665	심사	소득	임가공료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이 위탁제조한 제품의 임가공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임가공료가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외처리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5-0238 (2005.12.12)
1666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인용] 공증된 약정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서류로서, 쟁점물건 양도대금의 수령 및 실질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이 확인됨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5-0235 (2005.12.12)
1667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면세유류 판매액이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도 매출세금계산서에 판매단가를 알 수 있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니라 당해 판매단가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4-7194 (2005.12.12)
1668	심사	소득	가지급금 회수사실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명의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가지급금 회수사실도 없으므로 법인폐업시 가지급금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27 (2005.12.12)
166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09 (2005.12.12)
1670	심사	소득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였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15 (2005.12.12)
1671	심사	소득	임차인 부담의 전기료 등을 임대 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임차인이 별도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임대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26 (2005.12.12)
1672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37 (2005.12.12)
1673	심사	소득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 조사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요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서류이어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5-0225 (2005.12.12)
1674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한 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기계장치 운반비가 기계장치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기계장치를 운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대금지급내역과 유출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50 (2005.12.12)
1675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인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41 (2005.12.12)
1676	심사	소득	면세유류 판매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면세유류 매입액 과소계상분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4-7194 (2005.12.05)
1677	심사	소득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기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심사소득2005-0226 (2005.12.05)
1678	심사	소득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거래대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증빙이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근거할 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37 (2005.12.05)
1679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조사 사업연도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청을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13 (2005.12.05)
1680	심사	소득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원가로 필요경비 산입[인용] 수협이 공급받는 자를 ○○수산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나중에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수정하여 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필요경비 인정함	심사소득2005-0241 (2005.12.05)
1681	심사	소득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매입계산서상의 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뒷받침 없이 주장만으로 수입금액의 상이, 대손금, 기부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하여 주는 것은 불가능함	심사소득2005-0240 (2005.11.30)
1682	심사	소득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거나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기각]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더라도 가공원가 계상비율은 18. 11%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소득결정률이 높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5-0107 (2005.11.30)
1683	심사	소득	미지급급여가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 이외의 미지급비용 내역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또한 급여대장에 ○○의 급여내역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등 급여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53 (2005.11.28)
1684	심사	소득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34 (2005.11.28)
1685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도말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잔액으로 보아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271 (2005.11.28)
168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합산표 등의 수입금액 자료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27 (2005.11.28)
1687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재료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물거래 했다는 매입처는 건축관련 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00 (2005.11.21)
1688	심사	소득	매입누락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함[기각] 매입・매출단가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은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과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함은 정당	심사소득2005-0224 (2005.11.21)
1689	심사	소득	제출누락된 매입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기초재고액에 당기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하고 매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함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양도2005-0240 (2005.11.21)
169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상품계정원장만으로 실지매입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07 (2005.11.21)
169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받은 금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여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은 이자수입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만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223 (2005.11.14)
1692	심사	소득	경정처분과 무관한 부외원가(판매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경정처분과 무관한 부외원가라 할지라도 실제 지출된 비용임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정에 의해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그 건의 고지세액을 한도로 함	심사소득2005-0229 (2005.11.10)
1693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이며, 가공매출로 조성한 가공현금으로 가공매입액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는 바, 그렇다면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음. 단,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상계한 후에도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임	심사종소2005-0233 (2005.11.10)
1694	심사	소득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인용]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이며, 가공매출로 조성한 가공현금으로 가공매입액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는 바, 그렇다면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음. 단,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상계한 후에도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임	심사종소2005-0233 (2005.11.10)
1695	심사	소득	근로소득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된 내용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귀속되므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공제항목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소득2005-0250 (2005.11.07)
1696	심사	소득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된 무효처분인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 것 일뿐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과세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4-7182 (2005.10.31)
1697	심사	소득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금액의 실지조사 결정 여부[일부인용]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함	심사소득2005-0244 (2005.10.31)
1698	심사	소득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한 사례[일부인용]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26,790천원은 부외경비로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사소득2005-0207 (2005.10.27)
1699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현금이 아닌 실지거래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된 금액은 통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므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05-0157 (2005.10.27)
1700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신용카드상 봉사료를 소득금액계산상 인건비 인정 여부[기각]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봉사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심사소득2005-0208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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