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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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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심사	소득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6-0162 (2006.08.09)
1502	심사	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24 (2006.07.31)
1503	심사	소득	실지거래 해당 여부[인용]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거래처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06 (2006.07.31)
1504	심사	소득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	심사소득2006-0065 (2006.07.25)
1505	심사	소득	가공경비 여부[기각] 기계장치 구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원시증빙 제출이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84 (2006.07.25)
1506	심사	소득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및 추계결정 대상여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의 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장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093 (2006.07.25)
1507	심사	소득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금지금에 대한 일체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27 (2006.07.25)
1508	심사	소득	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인용] 법원판결문과 검찰수사기록 등에 의해 실질사업자가 확인됨에도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156 (2006.07.24)
1509	심사	소득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 여부[기각] 임가공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01 (2006.07.24)
1510	심사	소득	부외경비인 모집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부외경비인 모집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06-0216 (2006.07.24)
1511	심사	소득	가공거래 여부[인용] 조사자가 위장거래임을 확인하고도 가공거래로 통보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219 (2006.07.24)
1512	심사	소득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여부[기각] 쟁점차입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처 및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11 (2006.07.18)
1513	심사	소득	가공비용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조사결과 금융거래 증빙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어(순환거래) 경비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6-0105 (2006.07.10)
1514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당부[인용] 납세자의 단순한 소득세의 무신고는 추계사유가 아니므로 소득세 무신고자라도 장부와 증빙이 구비되어 있으면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63 (2006.07.10)
1515	심사	소득	실지거래 여부[기각]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곤란함	심사소득2006-0208 (2006.06.28)
1516	심사	소득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장부나 대금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13 (2006.06.26)
1517	심사	소득	법인의 주주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상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51 (2006.06.26)
1518	심사	소득	노무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상황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인 임원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되고 기타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부인함	심사소득2006-0088 (2006.06.26)
1519	심사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폐업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99 (2006.06.26)
1520	심사	소득	가공매입 해당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광범위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03 (2006.06.26)
1521	심사	소득	추계과세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함에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07 (2006.06.26)
1522	심사	소득	이혼위자료 등을 상환받기 위한 가압류설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본 사례[일부인용] 이혼위자료 등을 상환받기 위한 가압류설정비용 등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110 (2006.06.26)
1523	심사	소득	추계과세대상 여부[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소득률이 신고당시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125 (2006.06.26)
1524	심사	소득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제시된 금융자료 등은 부실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150 (2006.06.26)
1525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51 (2006.06.26)
1526	심사	소득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불복청구 시에 제출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158 (2006.06.26)
1527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품목이 상이하고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6-0161 (2006.06.26)
1528	심사	소득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장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90 (2006.06.26)
1529	심사	소득	공동사업 해당여부[기각] 사업자등록, 사업장의 건축허가, 사업장의 건물 보존등기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동사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54 (2006.06.26)
1530	심사	소득	가공매입 해당여부[기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용 등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5-0334 (2006.06.26)
1531	심사	소득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자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인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며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서 의료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100 (2006.06.26)
1532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176 (2006.06.19)
1533	심사	소득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가공매입금액과 바로 연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매출금액이 가공매출액이라 하더라도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76 (2006.06.19)
1534	심사	소득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가공매출액의 발생과 가공매입액이 발생연도만 같을 뿐 그 금액과 발생된 분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양자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78 (2006.06.19)
1535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제시된 경비관련증빙이 업무무관이거나 실제지출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85 (2006.06.19)
1536	심사	소득	부실채권을 채권양도방식으로 매매한 경우 발생한 차익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채무자와 원채권자와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채권매매로 인하여 종료되지만, 채무자와 채권양수자의 당초의 법률관계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새로 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의 경락으로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5-0111 (2006.06.14)
1537	심사	소득	가공경비 해당 여부[기각] 약속어음과 가계수표의 배서내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28 (2006.06.14)
1538	심사	소득	공사수입누락에 대응하는 하도급공사 인정여부[일부인용]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공사원가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5-0166 (2006.06.14)
1539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 매입금액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허위매입으로 확인되고 그 외 실지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86 (2006.06.12)
1540	심사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용] 인정이자상당액의 현금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다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048 (2006.06.05)
1541	심사	소득	실제 대표자 여부[기각]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명함, 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73 (2006.06.05)
1542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의 진술서 및 기타 제시한 증빙(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등)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120 (2006.06.05)
1543	심사	소득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근로소득을 누락시키고,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이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41 (2006.06.05)
1544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인용]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이 입증되는 등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38 (2006.05.30)
1545	심사	소득	실지 주류매입 여부[기각] 주류 가공거래에 대해 장부기장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실지거래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98 (2006.05.29)
1546	심사	소득	세무사의 자기조정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인용]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사소득2006-0016 (2006.05.29)
1547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는 자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만으로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97 (2006.05.29)
1548	심사	소득	실제 거래여부[일부인용]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116 (2006.05.29)
1549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출금전표에 대표자 및 관리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지출일자별로 기표한 전표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5-0332 (2006.05.22)
1550	심사	소득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0’인 것과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자체가 없는 것을 동일하게 보아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6-0071 (2006.05.22)
1551	심사	소득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약속어음 등의 배서내용을 통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091 (2006.05.22)
1552	심사	소득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에서 매각한 중기대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수령한 대금을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115 (2006.05.22)
1553	심사	소득	개발비를 영업보상비로 실지 지출 하였는지 여부[기각] 상가개발을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수입금액을 누락분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의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6-0020 (2006.05.19)
1554	심사	소득	이중근로소득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례처럼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53 (2006.05.19)
1555	심사	소득	가공매입 여부[기각]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수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여서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5-0260 (2006.05.19)
1556	심사	소득	분양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수수료 산정자료,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52 (2006.05.19)
1557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얼마인지[기각] 이익금 일부를 탕감하고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이익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095 (2006.05.19)
1558	심사	소득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심사기타2006-0015 (2006.05.19)
1559	심사	소득	폐자원재활용 매입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증빙서류, 대금지급방법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5-0328 (2006.05.16)
1560	심사	소득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닌지 여부[기각] 당초 결산서상의 금액을 수정하여 최종 제출한 「주,임,종 단기채권 내역」의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귀속의 가지급금 등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36 (2006.05.15)
1561	심사	소득	가지급금의 귀속자[기각] 당초 결산서상의 금액을 수정하여 최종신고한 「주,임,종 단기채권 내역」의 내용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귀속의 가지급금 등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41 (2006.05.15)
1562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을 정당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수수료는 디자인관련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므로 표준소득률코드 940600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6-0072 (2006.05.15)
1563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가계수표의 사본 등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92 (2006.05.15)
1564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계좌이체 내역이 상품대금 결제금액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산입함	심사소득2006-0096 (2006.05.15)
1565	심사	소득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오류로 경정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법상 신고의무는 1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민원 상담공무원은 단지 신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뿐임	심사소득2006-0112 (2006.05.15)
1566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 지체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수령한 금액은 지체상금으로써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5-0219 (2006.05.10)
1567	심사	소득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전기자재 구입에 대한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026 (2006.05.10)
1568	심사	소득	실제 사업자가 전남편인지 여부[기각] 전남편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폐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칙에도 위배된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6-0056 (2006.05.10)
1569	심사	소득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검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상 법인을 경영한 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5-0291 (2006.05.10)
1570	심사	소득	추계조사결정의 타당 여부[인용]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토록 한 사례	심사소득2005-0188 (2006.05.10)
1571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또한 제시된 거래명세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은 서로 불일치하여 신빙성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035 (2006.05.01)
157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정당한 사유를 가릴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82 (2006.05.01)
1573	심사	소득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분양금액을 높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출된 실지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014 (2006.04.24)
1574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기각] 당초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00년 제1기) 및 직전과세기간(1999년 제2기)중에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가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	심사부가2006-0085 (2006.04.24)
1575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감가상각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는 주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6-0034 (2006.04.24)
1576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청구인의 업종은 주점업임에도 전체 주류구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044 (2006.04.24)
1577	심사	소득	위장거래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6-0068 (2006.04.24)
1578	심사	소득	소득의 실지귀속자 여부[기각] 사업 양수 후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그 소득의 반환여부 등이 불확실해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069 (2006.04.24)
1579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등이 없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6-0081 (2006.04.24)
1580	심사	소득	라식수술 전문 안과의원에 대한 비보험 해당 수입금액 산정의 당부[기타] 진료차트가 화재로 손실되어 극히 일부만 있는 사항이라면, 의료분쟁에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술 및 입원확인서 작성자에 대해 수술종류, 단가 등을 재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5-0186 (2006.04.18)
1581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 양도의 규모나 회수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5-0204 (2006.04.18)
1582	심사	소득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급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5-0292 (2006.04.18)
1583	심사	소득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일부인용] 거래처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 상대방인지 확인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5-0302 (2006.04.18)
1584	심사	소득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기각] 토지의 매매 계약시 잔금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양도 대금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기일의 지체로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05-0329 (2006.04.18)
1585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실거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입금 즉시 출금되어 금융증빙을 구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입・출금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40 (2006.04.17)
1586	심사	소득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회사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도 불확실하고 근로자도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066 (2006.04.17)
1587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6-0045 (2006.04.17)
1588	심사	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사소득2006-0002 (2006.04.10)
1589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금융증빙에 의거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028 (2006.04.10)
1590	심사	소득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일부분의 작은 금액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처 직원의 명함을 보면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특정물품의 대리점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음	심사소득2006-0042 (2006.04.03)
1591	심사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하지 여부[일부인용]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대금이 하청업체 등 거래처에 전액 지급되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5-0284 (2006.04.03)
1592	심사	소득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매입대금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5-0278 (2006.03.27)
1593	심사	소득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건비에 대한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단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신고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심사소득2005-0327 (2006.03.27)
1594	심사	소득	필요경비부인 대상여부[인용]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가공매입액을 비용 계상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012 (2006.03.27)
1595	심사	소득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등기부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 증빙이 없어 법인소득처분에 따른 상여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033 (2006.03.27)
1596	심사	원천	연말정산되지 아니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과세 당부[기각]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여 신고한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귀속 연도별로 과세함	심사소득2006-0050 (2006.03.27)
1597	심사	소득	공동 사업자 해당여부[기각] 자금의 대여가 아닌 투자로 보아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6-0057 (2006.03.27)
1598	심사	소득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여부[기각] 가공원가를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 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061 (2006.03.27)
1599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이 가공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금성물산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5-0246 (2006.03.20)
1600	심사	소득	부도어음의 대손인정 여부[일부인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부가2005-0119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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