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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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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심사	소득	가공인건비로 적출된 경비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시 건물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리인의 주소지, 직업상태로 미루어 보아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47 (2000.11.24)
2902	심사	소득	매출 누락에 대한 인정사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54 (2000.11.24)
2903	심사	소득	건설가계정을 과대계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여부[일부인용] 골프장 건설가계정 중 시공사에 의해 확인되는 과대계상된 금액에 대해 익금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과다지출액 분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사소득1999-0712 (2000.11.24)
290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도 발생할 이유가 없는바,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282 (2000.11.24)
2905	심사	소득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변호사 경력이 훨씬 많고 또한 종업원도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기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로 당해 변호사가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심사소득1999-0387 (2000.11.24)
2906	심사	소득	명의상 사업자 등록되어 사업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는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여한 것이 인정됨	심사소득1999-0524 (2000.11.24)
2907	심사	소득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45 (2000.11.24)
2908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결정의 당부[기각] 당해연도말 진료비 미수령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계정원장 등의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비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32 (2000.11.24)
2909	심사	소득	공부상 1인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명의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경정결정하여 과세하였고,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공부상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66 (2000.11.24)
2910	심사	소득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건비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제시한 소송관계서류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381 (2000.11.24)
2911	심사	소득	대손금에 해당하는 부도어음 여부[기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음의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0-0138 (2000.11.24)
2912	심사	소득	쟁점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대표자인지, 관계법인인지 여부[기각] 관계회사에 매출하고 누락한 금액이 관계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34 (2000.11.24)
2913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양수금소송결과 양수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는 동 기타소득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0-0276 (2000.11.24)
2914	심사	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일부인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 대한 규정은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연도를 지급시기로 의제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297 (2000.11.24)
2915	심사	소득	쟁점토지를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명의수탁자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양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60 (2000.11.24)
2916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당초 장부기장시 수입금액, 필요경비와 결정소득율이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이 3배에 달하는 점 등을 살펴보아 과세표준은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ㆍ미비일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37 (2000.11.24)
2917	심사	소득	명의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자료상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의 거주지와 직업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281 (2000.11.24)
2918	심사	소득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이 필요시 학교회계자금예산서 및 기관판공비 지급규정에 의해 관련회계조직의 공식적인 절차와 관리ㆍ통제 하에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총장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총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기관운영판공비를 총장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0-0333 (2000.11.24)
2919	심사	소득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이후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택을 신축 후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 부동산을 신축 후 단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본 원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19 (2000.11.21)
2920	심사	소득	법인의 매출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그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때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 임원 또는 사용인, 다른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아닌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되어있고, 금융거래자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유출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0-0317 (2000.11.21)
2921	심사	소득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상여)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0-0311 (2000.11.14)
2922	심사	소득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직권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은 사업장수용에 따른 영업권 보상 또는 이전가능시설에 대한 이전비 보상조로 지급받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12 (2000.11.14)
2923	심사	소득	분양 모집인이 분양외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일부인용]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분양청약 후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건당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금액으로서 일시 우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임	심사소득2000-0293 (2000.11.10)
2924	심사	소득	임차인의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입증서류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부과처분한 과세연도와는 관련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현황보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309 (2000.11.10)
2925	심사	소득	소송을 수행하고 받은 수임료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련 소송은 재판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1994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임료는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994년 과세연도에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16 (2000.11.10)
292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노임대장이나 원천징수부등 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의 구입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거래처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06 (2000.11.10)
2927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직매장의 매출액이 본사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이 달리 본사의 총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직매장과 본사의 총수입금액이 구분기장 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286 (2000.11.10)
2928	심사	소득	검찰에 압수된 매출장을 실지 매출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찰에 압수된 매출장은 실지 매출내용 등을 기록한 실지 매출장부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01 (2000.11.10)
2929	심사	소득	매출수락분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이라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담함.	심사소득2000-0353 (2000.11.10)
2930	심사	소득	장부없이 취득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증빙서류로 제시한 토지 취득계약서 등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워 매매차익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346 (2000.11.10)
2931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실매입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장매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조사공무원의 의견이지 그 자체가 위장거래를 입증한다고는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0-0296 (2000.11.10)
2932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차액이 쟁점매출 누락과 대응하여 필요경비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	심사소득2000-0290 (2000.11.10)
2933	심사	소득	인건비상당액이 매출계산서의 제출누락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액인지 여부[기각] 인건비상당액을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다가 수입금액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자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조차도 신뢰성이 없음을 뜻하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40 (2000.11.10)
2934	심사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함[인용]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상여처분을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287 (2000.11.10)
2935	심사	소득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소득자에게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명의자에 대한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0-0060 (2000.11.10)
2936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의 명의만 대여한 명의상 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304 (2000.11.10)
2937	심사	소득	어업권보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공업단지 확장조성사업으로 양식업어장이 폐쇄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어업권 포기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1999-0637 (2000.11.10)
2938	심사	소득	주택조합내 상가분양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가분양 정산내역, 이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55 (2000.11.10)
2939	심사	소득	다세대주택 신축ㆍ분양사업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303 (2000.10.31)
2940	심사	소득	간이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기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상 거래내역과 본건 과세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를 대사한 결과 동일한 거래를 중복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284 (2000.10.13)
2941	심사	소득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사실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번복한 확인서로서 실지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161 (2000.10.13)
2942	심사	소득	대금지급 내역이 불확실한 악기 등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원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 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됨	심사소득2000-0271 (2000.10.13)
2943	심사	소득	제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처분청에 근무하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는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15 (2000.10.13)
2944	심사	소득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공동으로 부동산중개를 성사시키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동업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51 (2000.10.13)
2945	심사	소득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송판결문에 청구외 ○○○과 ○○○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임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91 (2000.10.13)
2946	심사	소득	실지 재고 부족수량에 대한 매출누락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부족한 재고수량에서 주장한 감모손실을 차감하여 재고의 동일 품목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 법에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14 (2000.10.13)
294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외공관원으로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납세관리인의 교도소 수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사유는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310 (2000.10.13)
2948	심사	소득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단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1999-0569 (2000.10.13)
2949	심사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에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093 (2000.10.13)
2950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장부의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112 (2000.10.13)
2951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현황표, 소득자료현황표 등 객관적인 서류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63 (2000.10.13)
2952	심사	소득	소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사전안내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91 (2000.10.13)
2953	심사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과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명의의 은행 계좌와 계약한 내용을 보아 청구인은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142 (2000.10.13)
2954	심사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동산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임대소득은 자산합산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19 (2000.10.13)
2955	심사	소득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인용]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건설비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출자금의 성격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1999-853 (2000.10.13)
2956	심사	소득	변호사 수임료 및 피해자 위로금이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변호사 수임료로 및 피해자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사 수임료는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이 지급한 위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1999-0551 (2000.10.13)
2957	심사	소득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중 소송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정계산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누락한 소송비용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감심-2000-0287 (2000.10.05)
2958	심사	소득	문답서에 근거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과세처분은 부당함[인용] 처분청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문답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 사업자로 간주하여 1백만원이상 은행계좌 출금액 전체를 비영업대금의 자금대여로 보아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된 잘못된 부과처분인 것임	심사소득2000-0292 (2000.09.22)
2959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가 추계과세 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182 (2000.09.22)
2960	심사	소득	근로소득금액과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심사소득2000-0181 (2000.09.22)
2961	심사	소득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00 (2000.09.22)
2962	심사	소득	통장상의 입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통장의 입금액중 상당부분이 사업과 관련한 입금액으로 인정되는바, 통장들상 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상품 매출과 관련한 입금액 중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입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274 (2000.09.22)
2963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의 금액상 소득율이 동업종 표준소득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 직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계수표 사본 3매의 이면에 ○○상사가 배서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174 (2000.09.22)
296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세범칙 행위를 한자로 고발 조치된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299 (2000.09.22)
2965	심사	소득	토지의 매도자가 주택 신축 분양소득의 뒤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주택인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분양자의 지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별도 계약이나 명의신탁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283 (2000.09.22)
2966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실지 소득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타인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신고된 것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쟁점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임	심사소득2000-0229 (2000.09.22)
2967	심사	소득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실지 사업자가 아닌지 여부[기각] 명의자가 임차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신청서에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명의대여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298 (2000.09.22)
2968	심사	소득	공무상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0-0285 (2000.09.22)
2969	심사	소득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온라인입금명세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95 (2000.09.22)
2970	심사	소득	개인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아 환급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1999-0717 (2000.09.22)
2971	심사	소득	토지의 취득원가와 보상비 등을 손금으로 추가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서마다 그 평당 가액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보상비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심사소득1999-0510 (2000.09.22)
2972	심사	소득	추계결정한 세액을 제 증빙으로 실지조사하여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제시한 제증빙은 신뢰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307 (2000.09.22)
2973	심사	소득	가공매입 등에 상여처분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임원이 가공매입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고소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재판부의 판결도 없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89 (2000.09.22)
2974	심사	소득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았을 때가 수입시기이며, 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280 (2000.09.22)
2975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신고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조사한 사실없이 추계결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도 불이익변경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302 (2000.09.22)
2976	심사	소득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운반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제외한 운반비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288 (2000.09.22)
2977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277 (2000.09.22)
2978	심사	소득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감심-2000-0260 (2000.08.29)
2979	심사	소득	병원 의사에게 지급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새로운 의료정보의 습득과 관련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한 외부기관 출장은 개인적인 활동이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별로 외부기관 출장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감심-2000-0258 (2000.08.29)
2980	심사	소득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감심-2000-0259 (2000.08.29)
2981	심사	소득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감심-2000-0261 (2000.08.29)
2982	심사	소득	의사들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자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의사들이 출장한 사실에 대하여 출장부의 기록이 없고 외부기관(대학원, 학회, 세미나, 타병원 등) 활동은 업무수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활동의 성격이 크므로 자기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배제는 합당함	감심-2000-0262 (2000.08.29)
2983	심사	소득	수용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대상여부 및 손익귀속시기[인용] 손실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평가ㆍ보상한 것이 아니라 영업손실과 기타 영업시설의 이전비로 평가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00-0247 (2000.08.18)
2984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물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실지거래처의 사업자가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70 (2000.08.18)
2985	심사	소득	외주가공비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물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매입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물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00-0269 (2000.08.18)
2986	심사	소득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총수입금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총3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판매장려금은 외상매출금과 직접 상계하였는 바, 이중으로 수입금액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264 (2000.08.18)
2987	심사	소득	분양소득의 공무상 명의자를 실지귀속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자와 실지 귀속자 간의 부지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를 확인하면 명의자는 부동산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명의자는 부동산 및 분양시 선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실지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0-0262 (2000.08.18)
2988	심사	소득	자료상을 통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자료상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과 관련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279 (2000.08.18)
2989	심사	소득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180 (2000.08.18)
2990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65 (2000.07.28)
2991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5 (2000.07.28)
2992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불산입여부[기각] 금융자료 및 입금표의 합계액은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바, 물품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30 (2000.07.28)
2993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56 (2000.07.28)
2994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44 (2000.07.28)
2995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46 (2000.07.28)
2996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인력조정계획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종업원에 해당되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0-0239 (2000.07.28)
2997	심사	소득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미 사용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액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및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미 사용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220 (2000.07.28)
2998	심사	소득	이자소득을 국내거주자 상속인등에게만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은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의 법정지분을 추가인정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거주자인 6인 및 비거주자 상속인 3인을 포함한 모두를 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272 (2000.07.28)
2999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희망퇴직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심사소득2000-0211 (2000.07.28)
3000	심사	소득	법정퇴직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임	심사소득2000-0275 (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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