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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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801 심사 소득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거래서에서 모자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심사소득2001-0027
(2001.04.13)
2802 심사 소득
거래처가 고발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았다 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임을 세무서장이 실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1-0060
(2001.04.13)
2803 심사 소득
판매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가 필요경비의 입증서류가 될수있는지 여부[기각]
생선중개상인 자를 중하여 매입처로부터 냉동갈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생선중개인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059
(2001.04.13)
2804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단 및 의류의 실지매입 여부판정[기각]
매입금액에 대한 장부상 기장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학각서 및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단 및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056
(2001.04.13)
2805 심사 소득
급여로 추가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1998. 12. 31. 퇴직할 당시인 소득세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은 최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심사소득2001-0049
(2001.04.13)
2806 심사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생산자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항목별 지출내역이 없어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심사소득2001-0066
(2001.04.13)
2807 심사 소득
무료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무료로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이며, 실질상 부동산을 대여한 행위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428
(2001.04.13)
2808 심사 소득
쟁점보증금에 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적정 임대료 산정을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 사례
심사소득2001-0013
(2001.04.13)
2809 심사 소득
가공거래인지 여부[인용]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대한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원재료투입근거 대금지급원천이 확인되어 원가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0-0389
(2001.04.13)
2810 심사 소득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기각]
특수관계자간에 지상권 설정대가 명목으로 받은 가액이라도 거래내용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료로 인정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427
(2001.04.13)
2811 심사 소득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지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추적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사실 확인 안 되고 기타자료 또한 객관적인 증빙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0-0432
(2001.04.13)
2812 심사 소득
전기설비보수공사 수주시 명의대여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계약서와 공사기간 연장 통지문에 명의인임이 확인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이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하였고 소득은 없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1-0061
(2001.04.13)
2813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후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경정의 가능여부[인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동 기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심사소득2001-0057
(2001.04.13)
2814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카드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카드매출액과 부가세 신고금액와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1-0030
(2001.03.23)
2815 심사 소득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01-0029
(2001.03.23)
2816 심사 소득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확인서와 확약서만으로 무자료 매입으로 볼수있는지 여부[인용]
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005
(2001.03.23)
2817 심사 소득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048
(2001.03.23)
2818 심사 소득
비거주자가 받은 참가 장려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영국법인을 통하여 참가 장려금을 수령한 이건은 비거주자인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장려금이 영국법인의 대회유치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으로 국내원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86
(2001.03.23)
2819 심사 소득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제시시 실지조사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용]
경비관련 무통장입금표, 기타 영수증 및 화물수탁증 등 다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심사소득2001-0044
(2001.03.23)
2820 심사 소득
담보로 받는 어음이 부도 발생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채무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3개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것으로 보아 향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0-0424
(2001.03.23)
2821 심사 소득
경락자료에 의해 이자로 기재된 금액을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인용]
당초에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가 ‘합의서’에 의하여 원금만 받기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금액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0-0430
(2001.03.23)
2822 심사 소득
납세자의 소명이 없다하여 일방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일부인용]
소득세 과세자로 처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현지 확인이나 조사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1-0046
(2001.03.23)
2823 심사 소득
일용노무비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약 1,000세대에 이르는 기존 온도조절기를 철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루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당시 일용근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 지급된 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1-0039
(2001.03.23)
2824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한 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장되었고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을 대표자가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39
(2001.03.09)
2825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결정에 대해 실지로 목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현장소장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를 서류로 제시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033
(2001.03.09)
2826 심사 소득
망자(亡者)에 대하여 소득세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등 지관료와 관련 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관료 수입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026
(2001.03.09)
2827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와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심사소득2000-0393
(2001.03.09)
2828 심사 소득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의 근거과세 위배 여부[인용]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003
(2001.03.09)
2829 심사 소득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물납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0-0418
(2001.03.09)
2830 심사 소득
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 손익배분비율을 건물지분율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상가신축 분양사업에 출자한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율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1-0011
(2001.03.09)
2831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인용]
외부조정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로 밝혀진 매출누락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입금액 비율이 높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0-0407
(2001.03.09)
2832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인지 여부[인용]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002
(2001.03.09)
283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대금결제 등 금융자료가 없고, 거래처에도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004
(2001.03.09)
2834 심사 소득
수도광열비등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상 수도광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수도광열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통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경비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심사소득2001-0422
(2001.02.16)
2835 심사 소득
주택 분양에 따른 실질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주택을 분양하고 소득을 얻은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임이 동일 건으로 국가패소한 판결문과 공사대금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329
(2001.02.16)
2836 심사 소득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심사소득2001-0007
(2001.02.16)
2837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015
(2001.02.16)
2838 심사 소득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누락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증빙서류들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증빙서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423
(2001.02.16)
2839 심사 소득
인건비 및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연도별 직원 업무내용 등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를 오로지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399
(2001.02.16)
2840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주택신축 분양사업자로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에서 주택신축ㆍ판매업은 제외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420
(2001.02.16)
2841 심사 소득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물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96
(2001.02.16)
2842 심사 소득
다세대 주택 분양사업을 단독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출자지분내역, 신축분양금 정산내역, 분양후 손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404
(2001.02.16)
2843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잔화로 확인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액만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405
(2001.02.16)
2844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봉사료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06
(2001.02.16)
2845 심사 소득
부동산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여부[기각]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11
(2001.02.16)
2846 심사 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13
(2001.02.16)
2847 심사 소득
양도한 사업장의 싱제경영자가 양도자인지 여부[인용]
인수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된 점,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양수인의 진술을 미루어 보아,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417
(2001.02.16)
2848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금 지급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19
(2001.02.16)
2849 심사 소득
가공거래분이 많아 장부의 중요한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증빙이 미비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유로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426
(2001.02.16)
2850 심사 소득
보험대리업의 명의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보험대리업의 실지사업자와 보험가입인들이 명의자는 단순한 명의사업자일 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431
(2001.02.16)
2851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부외비용이 폐업자와의 거래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금융자료로 제시한 계좌는 타인계좌이거나 지급일자 및 인출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0-0421
(2001.02.16)
2852 심사 소득
증빙불비한 필요경비 등을 부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필요경비 중 증빙이 불비하거나 증빙이 없는 비용, 폐업자와의 거래분,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1-0008
(2001.02.16)
2853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출 업무를 대행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이자를 말기로 한 약정과 이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채무자의 진술과 이자를 송금한 금융자료가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음
심사소득2000-0429
(2001.02.16)
2854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장부와 영수증철 등을 살펴본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므로 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57
(2001.01.12)
2855 심사 소득
세무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358
(2001.01.12)
2856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동생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였고 자신은 단란주점 운영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0-0320
(2001.01.12)
2857 심사 소득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초과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원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의가 없음은 물론, 배당표에 표시된 원금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409
(2001.01.12)
2858 심사 소득
양도한 사업장을 양도자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증에도 양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양도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사업장 직원 및 건물 관리인, 양수자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실질 사업자는 양수자로 보여짐
심사소득2000-0398
(2001.01.12)
2859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을 종업원에게 실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심사소득2000-0400
(2001.01.12)
2860 심사 소득
신고누락한 재고지만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포장기계를 재고자산으로 계상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03
(2001.01.12)
2861 심사 소득
경정시 누락된 가산세를 고지 후 재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0-0415
(2001.01.12)
2862 심사 소득
법인 전환시 미지급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을 법인이 승계 받지 않았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365
(2001.01.12)
2863 심사 소득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인용]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 차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경정)
심사소득2000-0390
(2001.01.12)
2864 심사 소득
매입금액 상당의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처는 폐업자이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078
(2001.01.06)
2865 심사 소득
가공대입액이 크므로 추계조사 경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0-0351
(2000.12.22)
2866 심사 소득
원고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중복 집계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1996년도에 원고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료 및 자료조사비금액에서 처분청이 계산오류로 인하여 중복으로 집계된 16,970,000원을 차감한 22,12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41
(2000.12.22)
2867 심사 소득
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일부인용]
여비교통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소모품비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적당함
심사소득2000-0364
(2000.12.22)
2868 심사 소득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4
(2000.12.22)
2869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2
(2000.12.22)
2870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1
(2000.12.22)
2871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구분[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8
(2000.12.22)
2872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9
(2000.12.22)
2873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노사합의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85
(2000.12.22)
2874 심사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84
(2000.12.22)
2875 심사 소득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83
(2000.12.22)
2876 심사 소득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고된 수입금액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중복 계산하였음이 매출처의 접대비 지출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0-0402
(2000.12.22)
2877 심사 소득
지관료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집터, 묏자리 등을 잡아주는 지관이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0-0370
(2000.12.22)
2878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갈비집 운영기간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68
(2000.12.22)
2879 심사 소득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전산조회 결과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해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0-0356
(2000.12.08)
2880 심사 소득
화재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실지조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심사소득2000-0348
(2000.12.08)
288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액 중 거래연월일,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외어 있고 수취한 입금표와 실지거래처의 거래 원장상 수입금액내역과 일자별로 일치하여 실지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심사소득2000-0350
(2000.12.08)
2882 심사 소득
근무사실 확인서로 급여를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무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무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69
(2000.12.08)
2883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지 기재하였다는 거래확인시, 무통장입금증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증빙서류로 판단되므로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리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사소득2000-0362
(2000.12.08)
2884 심사 소득
비영업대금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았지만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소득2000-0361
(2000.12.08)
2885 심사 소득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3
(2000.12.08)
2886 심사 소득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75
(2000.12.08)
2887 심사 소득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여부[기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80
(2000.12.08)
2888 심사 소득
고지 결정시 소득공제를 적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공제액 적용을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88
(2000.12.08)
2889 심사 소득
매출누락이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0-0382
(2000.12.08)
2890 심사 소득
외상매출금이 대손처리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이므로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신고누락인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401
(2000.12.08)
2891 심사 소득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임대사업장의 건물관리인 등의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한 급여는 인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0-0330
(2000.12.08)
2892 심사 소득
누락경비의 인정 여부[일부인용]
위장매입임이 확인되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경비를 인정 안한 과세처분을 경정한 사례
심사소득2000-0118
(2000.12.08)
2893 심사 소득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경우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0-0363
(2000.12.08)
2894 심사 소득
누락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매출과 함께 누락된 경비라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0-0395
(2000.12.08)
2895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만한 제장부 및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한 사례
심사소득99-0560
(2000.12.08)
2896 심사 소득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17
(2000.11.24)
2897 심사 소득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기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가수금 반제로 하여 가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134
(2000.11.24)
2898 심사 소득
미수임대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이 있으므로 미수금액과 부동산양도시점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0-0359
(2000.11.24)
2899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을 받은 후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 중 일부가 가공으로 밝혀져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서 산출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0-0236
(2000.11.24)
2900 심사 소득
수정신고시 추가로 제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계상한 인건비를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용인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0-0311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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