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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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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무신고한 데 대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11 (2002.06.24)
2502	심사	소득	매입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매입금액이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외유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19 (2002.06.24)
2503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처부의 정당성[기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하였다는 전기재료와 관련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20 (2002.06.24)
2504	심사	소득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했던 라이브가수 출연료의 필요경비인정여부[인용] 라이브가수 등에 지급하 출연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원천징수토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라이브가수 등에 대한 출연료가 필요경비로서 계상누락되어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130 (2002.06.24)
2505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원가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매입금액이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52 (2002.06.24)
2506	심사	소득	매입한 차량원가를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한 차량은 매입을 한 사실이 매입처 차량매각확인서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수 양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금액이 신고시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069 (2002.06.24)
2507	심사	소득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므로 보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직전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 계산시 첨부대상 사업자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2-0083 (2002.06.24)
2508	심사	소득	인테리어 시설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을 시 감가상각비의 계산 여부[기각] 조사시 자산취득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 관련 계산서는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2-0175 (2002.06.24)
2509	심사	소득	필요경비불산입한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인용]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의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관련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377 (2002.06.21)
2510	심사	소득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165 (2002.06.21)
2511	심사	소득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퇴직금・대손금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19 (2002.06.21)
2512	심사	소득	토지의 무상사용 승낙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토지사용승낙은 임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하여 경제적 손실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음.	감심-2002-0082 (2002.06.18)
2513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 조사국의 조사에 의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명되었고, 대금지급방법(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00 (2002.06.11)
2514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수정신고한 한 경우 소득처분[기각] 매출누락금액은 장부상 회계처리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진실된 신고서라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02-0110 (2002.06.10)
2515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으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음[인용]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추계결정 하였더라도 추후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277 (2002.06.07)
2516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무신고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함	심사소득2002-0085 (2002.06.07)
2517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근로자 신분인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의 권유에 의해 등기부상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16 (2002.06.07)
2518	심사	소득	면직물 도매업자가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거래처에 매입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는 서명날인이 없고 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발주서에는 수량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211 (2002.05.27)
2519	심사	소득	경락대금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매수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112 (2002.05.27)
2520	심사	소득	기말상품재고액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장부 등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기말상품재고액의 과대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기말상품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계상으로 인하여 매출총이익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2-0115 (2002.05.27)
2521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2-0136 (2002.05.27)
2522	심사	소득	고용관계 없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득 등의 적용[인용]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판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150 (2002.05.27)
2523	심사	소득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50 (2002.05.27)
2524	심사	소득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정후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납세의무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57 (2002.05.27)
2525	심사	소득	상품매입비용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입거래상대방이 모두 정상적이 사업자이며 거래상대방도 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005 (2002.05.27)
2526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정당성[인용] 매입처의 철강회사의 영업사원이 운송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실지 매입한 자재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126 (2002.05.27)
2527	심사	소득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 처분 방법	심사소득2002-0117 (2002.05.24)
2528	심사	소득	가공경비 사외유출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경비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다시 인출되었고, 동 인출액을 가지급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가공경비를 회수한 것처럼 한 것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02-0080 (2002.05.24)
2529	심사	소득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이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감심-2002-0074 (2002.05.21)
2530	심사	소득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도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 경매 건은 소 계류 중으로 판결 후 판명될 사항인 점등을 볼 때 채무자의 도산우려나 채권회수불능이 명백한 때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함	심사소득2001-0329 (2002.05.13)
2531	심사	소득	실지소득율과 결정소득율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결정기준으로서, 필요경비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높아졌다고 하여 추계결정할 수 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113 (2002.05.13)
2532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기초한 자기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28 (2002.05.13)
2533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신고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028 (2002.05.13)
2534	심사	소득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를 검토한 바, 투자금액이 투자당시부터 법인의 직원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도 폐업되었으므로 투자금액을 상여처분 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 2002-0051 (2002.05.13)
2535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다면 소각료가 제작 설치 완료된 후에 원재료를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고, 제출한 대표지금 내역 증빙도 객관적인 대금이동 내역이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064 (2002.05.13)
2536	심사	소득	추가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급여명세서를 보면,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중 일정액은 운전기사가 금융거래불량자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급여를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됨	심사소득2002-0072 (2002.05.13)
2537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아니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누락금액으로,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84 (2002.05.13)
2538	심사	소득	유류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장여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매입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매입거래에 대한 자금입출금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087 (2002.05.13)
2539	심사	소득	장부등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보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화재발생 이후에 장부 등을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장부등이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공거래분 이외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화재발생 사실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96 (2002.05.13)
2540	심사	소득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실제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수령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없이 과세한 당초처분은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아야하기에 처분청은 이를 재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1-0410 (2002.05.13)
2541	심사	소득	수입이자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실지대여금액, 대출기간, 이자율, 수입이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비영업대금관련 명세서, 확인서, 통장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1-0352 (2002.05.10)
2542	심사	소득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물품대금을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타인발행의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과세함.	심사소득2002-0025 (2002.05.10)
2543	심사	소득	인정상여분의 소득을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속 사업 중이어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상여분을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62 (2002.05.10)
2544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063 (2002.05.10)
2545	심사	소득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사업자등록을 직접 한 사실도 건설장비대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하여 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세금을 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함	심사소득2002-0388 (2002.04.29)
2546	심사	소득	누락한 임차료와 전기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일부인용] 임대료를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확인되고 미용실을 실지 운영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층 전체를 미용실로 사용하였기에 전세임자 명의로 전기료를 실제 납부하였음이 타당하므로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042 (2002.04.29)
2547	심사	소득	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의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을 대신하여 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49 (2002.04.29)
2548	심사	소득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기각] 은행통장에 정기적으로 갑지사에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판매장려금과 외상매출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2-0077 (2002.04.29)
2549	심사	소득	경락대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 채권에도 미달하므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1-0412 (2002.04.29)
2550	심사	소득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률 적용[기각]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신고시 적용한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은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시공업체이자 분양업체에 분양알선을 해주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43 (2002.04.26)
255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대금결제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의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	심사소득2001-0328 (2002.04.26)
2552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의 적정임대수입금액 산정[일부인용] 국유재산법 사용료율은 일반 사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2-0101 (2002.04.26)
2553	심사	소득	무자료매입액에 따른 환산매출액에 무자료매출누락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인용] 무자료매입액에 당해업체의 신고부가율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이 무자료매출누락액을 훨씬 상회하고, 청구인의 경정소득률 및 경정부가율이 동업종 표준소득률 및 매매총이익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357 (2002.04.26)
2554	심사	소득	입증이 불충분한 필요경비의 손금산입 여부[인용]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거나 그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기계장치를 제조활동에 사용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상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방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감심-2002-0064 (2002.04.16)
2555	심사	소득	추계결정한 처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인건비 등 일부비용을 증빙이 미흡하고 영업권 등은 손금사항이 아니므로 실지조사 결정하기가 어렵고, 추계결정한 것보다 소득금액이 많아져 오히려 불리하게 되므로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411 (2002.04.15)
2556	심사	소득	법인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지 대표자가 아님을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서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이 확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타 법인들의 설립시 말기인으로 출자한 사실 등으로 보아 법인을 설립한 농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055 (2002.04.15)
2557	심사	소득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기각] 실제 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067 (2002.04.15)
2558	심사	소득	경양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음식점을 운영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인용] 수익금액을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시 아무런 의심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는 등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등 실사업자가 아님	심사소득2002-0033 (2002.04.12)
2559	심사	소득	가공매입과 간주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의 실제 수취인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84 (2002.04.12)
2560	심사	소득	건물명도 후 기부채납액 잔액을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동산 기부채납으로 인한 명도일 이후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도일 이후 기부채납과 관련된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1-0407 (2002.04.12)
2561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 토지에 대한 시가 적용[기각] 특수관계자에 대한 토지 임대료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고 인근에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 없어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의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타당함	심사소득2002-0006 (2002.04.12)
2562	심사	소득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2002-0053 (2002.04.09)
2563	심사	소득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시기[기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한 뒤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감심-2002-0054 (2002.04.09)
2564	심사	소득	신축 주택의 실제건축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계속 있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415 (2002.04.08)
2565	심사	소득	거래확인서만으로 입증되는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인정여부[기각]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원가를 인정받기 위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도 현 육류를 실지 매입액과 매출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418 (2002.04.08)
2566	심사	소득	자료상과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하였으나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관련원가를 실지로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관련장부와 그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1-0362 (2002.04.08)
2567	심사	소득	제출된 결산서 및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허위의 장부인지여부[기각] 건설기계 대여업에 중요한 타이어 구입비나 유류비 등을 대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출된 계산서 및 장부는 신뢰성 있는 증빙이라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56 (2002.04.08)
2568	심사	소득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 방법[기각]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는 자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실제 수납액이 아니라 정보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정보이용료의 총액인 것임	심사소득2002-0039 (2002.04.08)
2569	심사	소득	영업일보만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대손금)로서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영업일보 기재내용을 보면 총액, 카드, 지출, 외상, 현금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을 뿐 외상이 회수 되었는지, 회수하고자 소송을 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은 후, 최종적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078 (2002.04.08)
257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이 제조원가보고서상 재료비의 관세환급금 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인용] 제조원가보고서상 관세환급금 계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장부 미제출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소득2001-0314 (2002.04.08)
2571	심사	소득	주택신축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양도한 주택중 건축업자 지분의 과세여부[기각] 주택신축업자가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이 관련서류로 입증되고 건축업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건축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94 (2002.03.25)
2572	심사	소득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이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원단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400 (2002.03.25)
2573	심사	소득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매매출로 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매출장 및 거래처 원장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15 (2002.03.25)
2574	심사	소득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신근무지에 취직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14 (2002.03.25)
2575	심사	소득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세를 결정 후 증빙서류를 제시시 실지조사로 경정가능여부[인용] 각 아파트 별 미화원 명단과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장한 장부(노-트) 및 경비 지급명세와 급여이체 통장 등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017 (2002.03.25)
2576	심사	소득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일부인용]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규정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021 (2002.03.25)
257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재료 매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한 이건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2-0029 (2002.03.25)
2578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건은 실지조사결정 하여야함	심사소득2002-0030 (2002.03.25)
2579	심사	소득	누락하여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결정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결정한 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071 (2002.03.25)
2580	심사	소득	자료상에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47 (2002.03.25)
2581	심사	소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수입시기[인용]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그 지급을 받은 날로서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함(심사법인 2001-145, 2002.03.22. 경정)	심사법인2001-0145 (2002.03.22)
2582	심사	소득	부도어음의 대손금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대손금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도어음의 발행인이 계속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016 (2002.03.22)
2583	심사	소득	회사명의로 폐유를 수집한 행위가 회사직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회사가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점경비를 사용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위 지점 장소에서 유류탱크청소업을 겸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계산아래 폐유를 수집판매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감심-2002-0039 (2002.03.12)
2584	심사	소득	타인의 주민번호로 연말정산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이 대표자와 동료종업원의 인적사항 담당업무 등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골라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연말정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드므로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한 실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1-0409 (2002.03.11)
2585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기각] 납세관리인이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1-0396 (2002.03.11)
2586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미등록사업자에게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출할 뿐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399 (2002.03.11)
2587	심사	소득	가공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광고물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매입대금 결제내역 명세서에는 기획사에게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고충청구서에 기재된 장부내용이 서로 다르고,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07 (2002.03.11)
2588	심사	소득	허위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매출액의 대부분을 백화점 납품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매출총이익으로 보아 상품을 실지구입하였다는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1-0366 (2002.03.04)
2589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중간상인에게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제매입을 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출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중간 상인의 확인서상 수량과 단가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60 (2002.03.03)
2590	심사	소득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인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21 (2002.03.03)
2591	심사	소득	대학교수의 조각작품 용역제공 대가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수회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037 (2002.02.26)
2592	심사	소득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1-0405 (2002.02.25)
2593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서 실기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1-0404 (2002.02.25)
2594	심사	소득	증빙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02 (2002.02.25)
2595	심사	소득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라고 주장하고 수입금액은 사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022 (2002.02.22)
259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정히 산정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경정결의서에 매출누락액을 공급대가임에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지급입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점, 총가공경비를 계산착오로 과대계산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1-0368 (2002.02.22)
2597	심사	소득	건물양도에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분할 등기하였고,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축하여 이전부터 양도당시까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 임이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을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1-0391 (2002.02.18)
2598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유류 매입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거래사실은 실지거래처에서도 확인되는바 유류를 실제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1-0346 (2002.02.18)
2599	심사	소득	폐업시 무신고에 대하여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업 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013 (2002.02.18)
2600	심사	소득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명의상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1-0416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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