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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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401 심사 소득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대출알선 행위를 하고 제휴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기각]
할부금융제휴점 가입신청서 약정에 따라 제휴점수수료를 공제하여 대출금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중 제휴수수료를 할부금융사에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2-0082
(2002.12.26)
2402 심사 소득
톳상품의 원가 이중계상 여부와 멸치상품 및 김상품 매출원가의 장부반영여부[인용]
상품을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적출된 톳ㆍ멸치상품이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는지 기말재고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원초구입장만으로 김상품의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야함
심사소득2002-0147
(2002.12.26)
2403 심사 소득
시가에 미달한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토지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해당하며,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감심2002-0210
(2002.12.24)
2404 심사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타]
감독기관의 수검을 위해 요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농검보고대장상 판매금액이 실지 양곡 판매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099
(2002.12.17)
2405 심사 소득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인용]
실지조사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11
(2002.12.17)
2406 심사 소득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와 매출대금 지급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며, 거래대금을 1년 지난 후에 지급하였다는 점, 쟁점금액에 비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이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314
(2002.12.17)
2407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의 과대계상 여부와 재료비 등이 부외경비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했다며 제시한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비누락한 임금대장과 거래명세표의 거래처가 계속사업자이고 거래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소득2002-0241
(2002.12.17)
2408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외 자가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336
(2002.12.16)
2409 심사 소득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인지 여부[기각]
이런 사업 당시 사용하던 자산을 중조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이 불연속된 점을 빌미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각기호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허위계상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92
(2002.12.16)
2410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실제매입하였다는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396
(2002.12.16)
241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원재료의 실지매입 인정여부[인용]
매입, 매출장부에는 매입익일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71
(2002.12.16)
2412 심사 소득
가공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부가가치율과 결정소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가공매입분을 중기유지비에서 감액처리되어 있는바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46
(2002.12.16)
2413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서만으로는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실제거래내역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12
(2002.12.16)
2414 심사 소득
경비를 중복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공경비에 대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소득처분[인용]
경비를 중복계상함으로써 발생한 가공경비에 대해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리함
심사소득2002-0387
(2002.12.09)
2415 심사 소득
허가권의 양도가 부수재화의 양도인지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인지[일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 허가권의 양도대금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현금 영수한 점으로 보아 허가권을 양도한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전광판허가권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봄이 타당
심사부가2001-0390
(2002.12.06)
2416 심사 소득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기각]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344
(2002.12.06)
2417 심사 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당부[일부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미치는 것으로서,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임
심사소득2002-0125
(2002.12.06)
2418 심사 소득
건물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대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임차인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없어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225
(2002.12.06)
2419 심사 소득
추계결정 인정여부[기각]
단순히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으로써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244
(2002.12.06)
2420 심사 소득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입금액 누락액과 추가 확인된 필요경비를 가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234
(2002.12.06)
2421 심사 소득
무신고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해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요구의 당부[인용]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추계조사 결정 후 재무제표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업원 근무여부, 안주류 매입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30
(2002.12.02)
2422 심사 소득
지원금을 수령하여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는 실지 해당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받은 후 지출하고, 종업원도 이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해당자들에게 실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심사소득2002-0282
(2002.12.02)
2423 심사 소득
경락대금을 이자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채무자가 동일한 2개의 채권은 별도인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잔액을 미수령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2-0272
(2002.12.02)
242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로 목재 등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원재료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면 재료비대비, 매출액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입금표와 무통장 입금증으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2-0254
(2002.12.02)
2425 심사 소득
대여금 이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자의 부동산을 교환한 것은 청구인이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이고, 채권이자 또한 청구인의 처가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때,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89
(2002.11.22)
2426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계정별 원장과 결산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2-0224
(2002.11.22)
2427 심사 소득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미기재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원재료 매입금액 중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필요경비 제외된 원재료매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심사감심2002-0183
(2002.11.19)
2428 심사 소득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이 정당한 현금판매수입금액인지 여부[일부인용]
금전등록기 일일합계표에 기록된 누계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원재료매입금액 가운데 일부의 증빙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감심2002-0182
(2002.11.19)
2429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쇄용지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거래처에 온라인 송금된 금액이 모두 당일 입금 당일 출금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매입대금의 온라인 송금액을 모두 직원이 인출하여 동일 은행거래점에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322
(2002.11.11)
2430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달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02-0323
(2002.11.11)
2431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 세매중 두매는 발행일자가 거래연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공급가액의 거래와 동일한 지급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계수표를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
심사소득2002-0331
(2002.11.11)
2432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명함만 제시할 뿐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82
(2002.11.11)
2433 심사 소득
거래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105
(2002.11.11)
2434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특정금액의 경비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금융자료 등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여 당해 경비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325
(2002.11.11)
2435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의 지연으로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이를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203
(2002.11.10)
2436 심사 소득
명의대여 여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불과함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도와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02-0140
(2002.11.08)
2437 심사 소득
불복제기 이후에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당초 이자소득으로 과세했다가 불복제기 이후에 그 처분사유를 변경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81
(2002.11.08)
2438 심사 소득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소득율은 14.5%로 표준소득율대비 315%로서 무기장사업자보다 높으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모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신고하여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349
(2002.11.08)
2439 심사 소득
기장내용 중 일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여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가공거래를 제외한 장부 등 증빙자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2-0285
(2002.10.28)
2440 심사 소득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ㆍ인건비ㆍ기부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타]
부외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와 초과인출금 적수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유무를 재조사하고, 인건비와 기부금은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1-0236
(2002.10.25)
2441 심사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적정임대료보다 저가 임대한 것인지 여부[기각]
1999년 이전 적정임대료 산정시, 인근의 유사한 실례가 없고 국유재산임대요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1999년 12월 30일 신설된 임대료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56
(2002.10.25)
2442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등 필요경비가 입증안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74
(2002.10.25)
2443 심사 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지[인용]
집달관업자가 법원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02-0079
(2002.10.25)
2444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부[기각]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담보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경우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배당받은 날임
심사소득2002-0091
(2002.10.25)
2445 심사 소득
추계결정시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141004)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기각]
표준소득률 분류표에 의하면 토사석 채취업에 대하여 건설용 모래 및 자갈과 규사(공업용 모래)로 구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채취한 광물을 최종적으로 건설용 모래로 사용하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건설용 모래로 분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14
(2002.10.25)
2446 심사 소득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계산한 적정임대료의 25%정도로 적정임대료보다 크게 낮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부인계산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59
(2002.10.25)
2447 심사 소득
감각상각비 부인 당부[인용]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취득가액이 입증 안된다는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 부인함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284
(2002.10.25)
2448 심사 소득
당초신고시 장부미계상한 직원의 컴퓨터부품제작비를 손비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직원이 월급 외 아르바이트식으로 컴퓨터부품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가를 통장으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 하였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외주가공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심사소득2002-0252
(2002.10.25)
2449 심사 소득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한 소득의 추계조사 가능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기장신고 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일부장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부 등이 소실되었고 매입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233
(2002.09.30)
2450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266
(2002.09.30)
2451 심사 소득
공동사업합산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동일한 세대임이 확인되고 국외이주가 아니라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합산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267
(2002.09.30)
2452 심사 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경정의 당부[인용]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276
(2002.09.30)
2453 심사 소득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지금구매 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에도 불복하지 않았고 기장사업자임에도 연간 매입?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158
(2002.09.27)
2454 심사 소득
매출누락 여부[기타]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이 타품목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1-0271
(2002.09.27)
2455 심사 소득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배상금 중 쟁점금액을 정신적인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지사설립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내용에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임.
심사소득2002-0304
(2002.09.27)
2456 심사 소득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일정규모이상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35
(2002.09.09)
245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위장거래금액인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와 확인서를 제시하나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달리 없음
심사소득2002-0249
(2002.09.09)
2458 심사 소득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여부[인용]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한 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및 소급하여 일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의미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288
(2002.09.09)
2459 심사 소득
누락신고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중업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보아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급여이체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 동종업종 표준소득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2-0227
(2002.09.06)
246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의 대응원가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되는 원가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217
(2002.09.06)
2461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매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실제 매입을 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과 입금표로 매입액이 확인되고, 실거래처는 매출분산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액을 실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226
(2002.08.26)
2462 심사 소득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265
(2002.08.26)
2463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채택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240
(2002.08.26)
2464 심사 소득
가공매입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가운데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판명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2-0278
(2002.08.26)
2465 심사 소득
장부등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의신청시 제시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재무재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운반비 및 인건비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장부 등은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174
(2002.08.26)
2466 심사 소득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형식상 시공자인지 여부[기타]
쟁점건축공사 대금수수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더 확인하여 쟁점건축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036
(2002.08.23)
2467 심사 소득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임대용 건물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돼,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
심사소득2002-0046
(2002.08.23)
2468 심사 소득
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후 회수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수수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상여 처분함.
심사소득2002-0052
(2002.08.23)
2469 심사 소득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에 해당되 필요경비 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
하청업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서류 없고, 쟁점입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현장직원의 전도자금인지 알 수 없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070
(2002.08.23)
2470 심사 소득
허위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시기[기각]
장부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처리 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부상 지출 처리된 날에 쟁점금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081
(2002.08.23)
2471 심사 소득
사업장 이전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인용]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자는 사업의 동질성만 유지된다면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 확장 시에도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심사소득2002-0135
(2002.08.23)
2472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서 대응되는 직원급료인지 여부[인용]
매출누락금액을 재원으로 장부계상 누락한 직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46
(2002.08.23)
2473 심사 소득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가공매입액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02-0194
(2002.08.23)
2474 심사 소득
자녀에 대한 인건비 누락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출가한 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령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부친을 대신하여 주유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딸의 급여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경정함.
심사소득2002-0214
(2002.08.23)
2475 심사 원천
가공매입 여부[인용]
위장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처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2-0093
(2002.08.23)
2476 심사 원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금액 비율, 운행차량 대수 및 배송거리에 따른 유류소비량을 계산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계산근거와 실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
심사소득2002-0251
(2002.08.23)
2477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체 매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69
(2002.07.29)
2478 심사 소득
가공원가로 인하여 결정소득이 높으므로 추계결정 가능여부[기각]
매입액의 가공원가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2-0218
(2002.07.29)
2479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샤링기계를 수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원가는 인정하여 달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매입에 대한 수불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133
(2002.07.29)
2480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세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03
(2002.07.29)
2481 심사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이 명백히 확인되는 취득가격을 시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45
(2002.07.25)
2482 심사 소득
형식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088
(2002.07.25)
2483 심사 원천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기각]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2-0151
(2002.07.25)
2484 심사 소득
사업의 양도・양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권이 사업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토지・건물의 평가내역과 양도・양수대금의 금융결제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2-0172
(2002.07.25)
2485 심사 소득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아버지가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자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76
(2002.07.25)
2486 심사 소득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증빙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2-0223
(2002.07.25)
2487 심사 소득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모가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권담보목적으로 사업장의 유흥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자로 하였는 바, 사업장의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103
(2002.07.25)
2488 심사 소득
장부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정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의료수입금액 누락여부만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접대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함
심사소득2002-0086
(2002.07.25)
2489 심사 소득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건물의 마무리 공사에 관하여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2-0114
(2002.07.16)
2490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매입ㆍ매출장, 기말재고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심사소득2002-0124
(2002.07.15)
2491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장부를 보면 다른 원재료 매입이 계상되어 있고 장부외에는 매입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자도 판매근거를 제시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167
(2002.07.15)
2492 심사 소득
주점을 경영한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내용증명과 같이, 다른 사람이 주점을 실지로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156
(2002.07.15)
2493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본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위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신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02-0089
(2002.07.09)
2494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매입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78
(2002.07.08)
2495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판명된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발주서와 작업지시서는 제시하면서도 염색공장을 통하여 원사를 공급한 관련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대금지급의 영수증과 실거래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도 없는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044
(2002.07.08)
2496 심사 소득
임의 경매로 배당받은 경락대금 중 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 공매종료 후 받은 배당금은 즉시 청구외 다른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불과 몇 일만에 이자가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함
심사소득2002-0141
(2002.07.08)
2497 심사 소득
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누락한 매입액이 있는 경우 매입누락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71
(2002.07.08)
2498 심사 소득
매입누락액에 의해 환산한 매출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액에서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 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61
(2002.07.05)
2499 심사 소득
토지매매판매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토지판매 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고 계약, 수금 등 업무 수행을 하였으며, 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재무재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보아 실질적인 근로자로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임
심사소득2002-0107
(2002.06.24)
2500 심사 소득
약정기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매월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차용금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변제기일동안 이자지급약정일인 매월 말일에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109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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