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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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심사 소득
거래명세표사의 매입금액이 실지매입인지 여부[인용]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는, 경기도에 있는 갑양행과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입금액이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400
(2003.05.16)
2302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매입 금액이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제시한 증빙은 매입비용에 상당하는 목재구입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않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재시기도 부합되지 않으며, 최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의 목재보관장소 조차도 청구인이 모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43
(2003.05.12)
2303 심사 소득
권리금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및 일시재산소득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당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시 공동사업자가 아닌 각 인별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시재산소득를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일시재산소득의 수입금액에 8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23
(2003.05.12)
2304 심사 소득
폐업한 사업자와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거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20
(2003.05.12)
2305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 경영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약국을 수년간 운영했던 사업자로서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약국을 직접 운영한 재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14
(2003.05.12)
2306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수산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62
(2003.05.12)
2307 심사 소득
전자제품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당초 세무서에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매입한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실질소득을 확인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099
(2003.05.12)
2308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운송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처가 일부만 일치함이 확인되고, 운송업자의 여동생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일부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091
(2003.05.12)
2309 심사 소득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수료지급명세서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수료지급명세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되는 수입금액명세서로서의 자료는 될 수 있어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034
(2003.04.29)
2310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3-0036
(2003.04.28)
2311 심사 소득
복지후생비 등 누락신고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필요경비에 대한 총계정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월별 필요경비 지출금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75
(2003.04.28)
231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급여 미수령분을 차감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미수령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에 불과한 것일 뿐 이 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134
(2003.04.28)
2313 심사 소득
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파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 보아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385
(2003.04.28)
2314 심사 소득
유니폼 매입비용을 대표이사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51
(2003.04.28)
2315 심사 소득
주금가장납입금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
결정소득금액이 높다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당초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기초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03
(2003.04.28)
2316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의류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적앤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79
(2003.04.28)
2317 심사 소득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매입은 자료상의 거래임이 밝혀진 반면에, 실거래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2-0437
(2003.04.25)
2318 심사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0124
(2003.04.25)
2319 심사 소득
학원수강료의 수입금액 계상시기[인용]
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므로 학원수강료의 은행입금일 기준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183
(2003.04.25)
2320 심사 소득
학원수강료의 수입금액 계상시기[인용]
소득세법상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므로 학원수강료의 은행입금일 기준이 아닌 용역제공완료일로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184
(2003.04.25)
2321 심사 소득
수취한 자금인 재화의 판매대가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의 물품매입지급 계좌에서 2년여 동안 80천만원을 16회 분할 지급된 금액은 당사자들의 업종이 같고 계약서상 투자금(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다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2-0253
(2003.04.25)
2322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인의 수입금액을 임차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도 없는 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299
(2003.04.25)
2323 심사 소득
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경우, 거주자해당 여부[인용]
외국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기간에도 국내에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거주자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2-0383
(2003.04.25)
2324 심사 소득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경정을 받을 경우 부외 경비의 필요경비 추가산입 여부[일부인용]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하면서 당초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추가경비가 있고 실제로 지급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2-0402
(2003.04.25)
2325 심사 소득
원재료를 매입하고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원재료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원재료 구입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3-0084
(2003.04.25)
2326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의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예금거래명세표상 급여날에 고액의 인출금이 있었고 급여 수령자들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급여액이 사회통념상 일식집의 급여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인건비 지급액은 타당성이 있음
심사부가2003-0012
(2003.04.25)
2327 심사 소득
경정처분한 소득금액이 추계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로 경정할 수 없음[인용]
장부가 일부가 허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418
(2003.04.21)
2328 심사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업소득세에 대한 정기조사시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료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309
(2003.04.14)
2329 심사 소득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시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이 계상누락되었는지 여부[기각]
채권은 제삼채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된 것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변제에 갈음된 금액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과 당초 계약시 이자로 수령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27
(2003.04.14)
2330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한다면 결정소득률이 동업종 표준소득률보다 두배 이상이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임을 입증한 증빙서류를 제시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18
(2003.04.14)
2331 심사 소득
고시학원 등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강사료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고시학원에 대금을 빌려주고 면제 받은 금액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고시학원 대표자의 차용증 외에는 이를 입증할 주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3
(2003.04.14)
2332 심사 소득
고정직원의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직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이 없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61
(2003.04.07)
2333 심사 소득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것의 당부[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42
(2003.04.07)
2334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을 제시하나 제3자와의 금융거래이므로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43
(2003.04.07)
2335 심사 소득
금융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대표이사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80
(2003.04.07)
2336 심사 소득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된 경우 소득금액 산정 방법[인용]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음
심사소득2003-0104
(2003.04.07)
2337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인용]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유류운반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을 보아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2-0310
(2003.03.31)
2338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그 지출된 운송원가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금액 상당액의 운송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45
(2003.03.31)
2339 심사 소득
지분이 분산된 도매업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업무일지, 매입매출정산표 등 중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70
(2003.03.28)
2340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은 제3자 명의로 하고 제세 신고를 한 경우 실사업자 과세의 당부[기각]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실지 사업자를 확인하여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부가2002-0270
(2003.03.28)
2341 심사 소득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유류를 실물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유류구입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위장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3-0074
(2003.03.28)
2342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을 구입한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2-0428
(2003.03.28)
2343 심사 소득
소득금액 추계 결정대상인지 여부[기각]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2-0467
(2003.03.28)
2344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혐의자료의 실거래 여부[기각]
용역제공에 따른 인건비, 운반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2-0035
(2003.03.28)
2345 심사 소득
수취한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인용]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과 가계수표지급내용 등에 의해 물품이 실지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236
(2003.03.24)
2346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자금출처는 대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부채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시기와 입금표상의 영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257
(2003.03.24)
2347 심사 소득
공동사업장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인용]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다른 신고가 없는 한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이 가장 큰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401
(2003.03.24)
2348 심사 소득
법령을 알지 못하여 명의를 확인함이 없이 공제한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인정여부[인용]
매입금액의 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실매입처의 대표가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실제공급한 물품의 공급대가합계액에 확인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심사소득2002-0389
(2003.03.17)
2349 심사 소득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지 매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수취한 사업자중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41
(2003.03.17)
2350 심사 소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지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은 물품대금으로 볼 증거는 없고 실제 매입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37
(2003.03.17)
2351 심사 소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가공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종업원의 월급과 임가공 하청용역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가공하청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내역과 구체적인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97
(2003.03.17)
2352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을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에 의거 신호하였기에,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영수증대부분을 분실하고 없다는 이유로 추계 또는 재조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18
(2003.03.17)
2353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고상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품수불부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47
(2003.03.17)
2354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자를 실질경영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있으나,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주식변동 내역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17
(2003.03.17)
2355 심사 소득
경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업자로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2-0411
(2003.03.14)
2356 심사 소득
추계결정사유 해당여부[기각]
기장에 의거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가공계상된 매입금액이나 누락된 경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2-0460
(2003.03.14)
2357 심사 소득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저가임대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일부인용]
정상거래가액 산정의 규정이 없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256
(2003.03.14)
2358 심사 소득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통장 입금증으로 현금인출한 것은 확인되나 거래시기와 금액이 서로 다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38
(2003.03.10)
2359 심사 소득
양도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가와 가공 매입상당의 가공매출의 존재여부[인용]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여야 하며, 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 상당액이 부실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이 가공매출인지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그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10
(2003.03.10)
2360 심사 소득
가공원가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덤프차량사용에 대한 청구서 및 중기작업일보 등으로만할지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내역을 제시못하는 한 가공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60
(2003.03.10)
2361 심사 소득
토지의 임대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상사용 토지에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바,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2-0452
(2003.03.10)
2362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수산물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63
(2003.03.10)
2363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가공료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가 사업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하였다며 대가를 지급한 근거로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32
(2003.03.10)
2364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인지 여부[기각]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도 매입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2-0346
(2003.03.03)
2365 심사 소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입금표상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못하고 있고,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도 제시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05
(2003.03.03)
2366 심사 소득
전단지배포응역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일부인용]
처분청이 전단지배포용역에 대하여 기타광고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을 착오로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당초결정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2-0289
(2003.03.03)
2367 심사 소득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회사로부터 부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받을어음을 할인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산장부 등 대급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31
(2003.03.03)
2368 심사 소득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원금 초과분 배당금이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
채무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경락대금 중 일부이자 자기앞수표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를 인정할지라도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는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439
(2003.02.24)
2369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실제매입인지 여부 및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 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 임
심사소득2002-0366
(2003.02.24)
2370 심사 소득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원가 여부[기각]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서 등은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99
(2003.02.17)
237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거래하였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처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시 못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27
(2003.02.17)
2372 심사 소득
중복으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상 근로소득이 필요경비에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인용]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급여금액과 급여계정원장상의 금액을 대사하고, 급여대장의 급여내역을 확인하면, 급여지급액이 필요경비에 이중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2-0326
(2003.02.17)
2373 심사 소득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상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법원으로부터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담보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나 경매최저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경락받았다고 하여 배당표상의 원금 초과분 배당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2-0415
(2003.02.17)
2374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50
(2003.02.14)
2375 심사 소득
부동산 양도시 잔금청산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기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하여 계약의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22
(2003.02.14)
2376 심사 소득
가공원가 계상으로 경정한 경우 소득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매출원가의 일부분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추계결정사유라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3-0022
(2003.02.14)
2377 심사 소득
연예인이 지급받은 광고출연료의 소득구분[인용]
광고출연료가 청구인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2-0231
(2003.02.14)
2378 심사 소득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매입대금 지급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부외경비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2-0332
(2003.02.14)
2379 심사 소득
공사원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건물신축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내용, 건물 준공시 건물의 과세표준 신고내용 등으로 판단하여 공사원가 및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2-0421
(2003.02.14)
2380 심사 소득
명의자가 실제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사업자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시못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90
(2003.02.10)
2381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장사업자인데도 연간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기장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35
(2003.02.10)
2382 심사 소득
간편장부가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가공거래가 있다하여 제반의 기록 및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자진신고 납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는 것은 세무상불이익은 피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13
(2003.02.03)
238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인용]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3165
(2003.02.02)
2384 심사 소득
구분기장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면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흥음식점이 아닌데도 봉사료 비율이 높은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36
(2003.01.27)
2385 심사 소득
회계프로그램을 확인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매입처의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용유 등을 매입한 수장, 대금지금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374
(2003.01.27)
2386 심사 소득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건설기계 기사가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부터 건설기계기사로 근로소득이 있고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월 급여상당액을 송금하고 부외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457
(2003.01.27)
2387 심사 소득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의 계산 시 사업장별 차입금의 계산 사례[기각]
가사 관련경비 계산 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심사소득2002-0190
(2003.01.24)
2388 심사 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당부[기각]
금전을 대여하고 매월 일정이자율에 의해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자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2-0215
(2003.01.24)
2389 심사 소득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계산 당부[일부인용]
1998년의 경우 유사임대사례의 조사없이 국유재산 사용요율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은 잘못임
심사소득2002-0320
(2003.01.24)
2390 심사 소득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 지 기타소득인 지 여부[기각]
전속계약금은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중의 일부 활동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06
(2003.01.24)
2391 심사 소득
가공매입액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
당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대표이사 일시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되어 같은날 외상매입금이 반제된 사실로 보아 일부금액은 사외유출을 인정한 것이며, 가공가수금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02-0255
(2003.01.24)
2392 심사 소득
의류 부자재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가공원가로 장부계상한 금액의 실지 매입처는 갑작심으로서 실지거래한 사실이 약속어음 사본과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심사소득2002-0247
(2003.01.24)
2393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의신청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를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고, 도급약정서, 현장작업일지 기성금산성 및 대금지급 내역이 없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312
(2003.01.20)
2394 심사 소득
토지 공동임대사업장 소득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기각]
공동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대료의 배분과 관련하여 대표자을 횡령 및 임대료 갈취로 고소한 점, 대표자는 당초 배분 약정이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329
(2003.01.20)
2395 심사 소득
수해사업장의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여부 및 부외 임가공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일부인용]
재해발생일은 수해가 발생한 연도인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그 직전 연도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인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재해손일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09
(2003.01.20)
2396 심사 소득
부족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용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제출한 자료로는 입증이 곤란하고 총필요경비 속에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3-0002
(2003.01.14)
2397 심사 소득
사실상 대표자 해당여부[기각]
사실상 대표자가 따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62
(2003.01.10)
2398 심사 소득
토지 관련 사업계약이 유효하여 임대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사당시 쟁점토지 사업계약이 유효하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사업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의 일원으로 보아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273
(2003.01.09)
2399 심사 소득
무신고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 대해 장부 등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 요구의 당부[인용]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추계조사 결정 후 재무제표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종업원 근무여부, 안주류 매입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229
(2003.01.06)
2400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매입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운수회사의 간편장부상 차량용역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운수사업장의 경우 차량용역수수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26
(2002.12.26)
처음으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으로 총 3979(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