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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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201 심사 소득
수입누락한 판매장려금을 위탁판매수수료로 필요경비지급하였는지 여부[인용]
수탁판매자 점에서 이동전화 이용 계약서 및 위탁판매 수수료 수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장부상계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조사 경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98
(2003.09.08)
2202 심사 소득
운수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며 운전기사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세 신고 및 납부 등 본인의 책임아래 일련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39
(2003.09.08)
2203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 등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무조사 당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도 제시 못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67
(2003.09.08)
220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제출한 피고용인들의 확인서 및 업무노트의 급여지급내역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업무노트 및 확인서 등은 월급여액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현금출납부, 송금관련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03-0098
(2003.09.02)
2205 심사 소득
전기용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외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196
(2003.09.01)
2206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대표자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07
(2003.09.01)
2207 심사 소득
폐업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업체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소득2003-3027
(2003.09.01)
2208 심사 소득
금전을 대여한 후 원리금 중 일부분만 지급받았더라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됨[기각]
세무서의 조사결과 청구외의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 받고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대금이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금전을 대여한 후 원리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더라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46
(2003.08.25)
2209 심사 소득
가공경비(급여)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가공경비가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 입금금액이 최대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공경비의 귀속자는 제3자라는 사례
심사소득2003-0020
(2003.08.25)
2210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영업권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별도로 품목과 수량을 구분하여 지장물보상금액과 영업권보상금액을 보상받았고,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046
(2003.08.25)
2211 심사 소득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나타난 채권원금이 얼마인지 여부[인용]
법원이 채권 원금을 30억원으로 확정하여 배당하였으므로 채권원금 30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3-0177
(2003.08.25)
2212 심사 소득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영수증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심부름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217
(2003.08.25)
2213 심사 소득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분양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건설(주)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심사소득2002-0298
(2003.08.25)
2214 심사 소득
확인서의 증거능력[기각]
매출누락 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작성되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2-0306
(2003.08.25)
2215 심사 소득
골동품 등의 판매를 위탁판매업으로 보아 판매대행수수료로서 과세하여야 하는지[일부인용]
위탁거래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어 위탁매매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392
(2003.08.25)
2216 심사 소득
상품권 매출액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에, 사업장에서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금융실명제법상 실질거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21
(2003.08.25)
2217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기각]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시 월별 재고자산현황 및 외상매입금 변동상황이 단순히 맞지 않는다고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09
(2003.08.25)
2218 심사 소득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상여처분할 수 있는 대표자인지 여부[인용]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행하는 회사재산의 처분, 취득 등과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후견적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인바, 청구인은 공익수탁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재고재화의 사외유출에 대한 관리인의 귀책사유로 되는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함.
심사소득2003-0113
(2003.08.25)
2219 심사 소득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과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증거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며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3-0082
(2003.08.12)
2220 심사 소득
영업장간 내부거래 등을 매출액으로 이중계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의 내부거래와 거래형태전환에 따른 매출중복계상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매입이 한 번만 계상되었을 경우에만 타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바 매입 및 매출을 다시 재조사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해야 하는 것임.
감심-2003-0084
(2003.08.12)
2221 심사 소득
추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장신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신고하였기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공계상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가 추계결정방법보다 많다거나 동업자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3-0118
(2003.08.11)
2222 심사 소득
신고시 누락한 임대료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기계장치임대료인지 여부의 판단[기각]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보면 부동산을 전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빙서류로 제시한 확인서 및 통장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112
(2003.08.11)
2223 심사 소득
사외유출 되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매출장 및 현금출납장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과 상이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내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169
(2003.08.11)
2224 심사 소득
퇴직자의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기각]
퇴직금의 실제지급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유추하여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41
(2003.08.11)
2225 심사 소득
추계신고 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간편장부하고 제시한 매출, 매입내역서는 월별 거래처별로 거래금액만이 기재된 표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간편장부라 볼 수 없고 인건비지급내역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닌 점 등을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206
(2003.08.11)
2226 심사 소득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임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는 지 여부[기각]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가 미실현상태에 있으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14
(2003.08.11)
2227 심사 소득
종업원이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법인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기각]
종업원이 고용안정센타의 근무자 경력에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여 법인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종업원 스스로가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하므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103
(2003.08.11)
2228 심사 소득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원금의 면제인지 여부[인용]
조사담당공무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예치한 무통장입금표에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표기가 되어있음이 확인되는 증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금의 면제내용과 이자의 지급내용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할 것임
심사소득2003-0107
(2003.08.11)
2229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처리[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법인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3-0077
(2003.07.22)
2230 심사 소득
가공기재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기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제조업체의 대리점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대금지급관련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함
심사종소2003-0135
(2003.07.21)
2231 심사 소득
당사자외의 은행계좌에서 송금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 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외 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송금이유가 일용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ㆍ급여 산정내역ㆍ근로제공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81
(2003.07.21)
2232 심사 소득
쟁점스톡옵션 행사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기각]
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스톡옵션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에 해당됨
심사소득2003-0082
(2003.07.14)
2233 심사 소득
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광고회사가 광고수주자인 프리랜서에게 수주수수료를 지급하고,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광고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심사소득2001-0420
(2003.07.14)
2234 심사 소득
미수임대료 등을 수입금액에 합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임대수입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수입할 금액의 합계함이 타당하므로 미수임대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121
(2003.07.14)
2235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지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장부나 대금지급 관련 거래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종소2003-0135
(2003.07.14)
2236 심사 소득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과세연도 당시 청구인이 해당사업장외에 다른 의류업체 2개를 경영하고 있어 의류구입금액이 어느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사업장의 판매원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80
(2003.07.07)
2237 심사 소득
미등록 사업자에게 실제로 의주가공용역을 받았는지 여부[인용]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는 금전대여액을 면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업매모지에 의무가공에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을 보아 금전대차관계인지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164
(2003.07.07)
2238 심사 소득
유류수송기사에게 현금결제하고 매입한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일부인용]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나 유류매입비용을 전부 필요경비불산입하게 되면 보일러 가동없이 목욕탕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재확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456
(2003.07.07)
2239 심사 소득
공사대금을 가공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결정의 정당성[일부인용]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확인서 내용,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지급받은 것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나, 공사원가와 공사대금이 차이가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137
(2003.07.07)
2240 심사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전에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경우[기각]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헌결정일 전 기 신고한 소득세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218
(2003.06.30)
2241 심사 소득
설립시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확인되며, 법인의 40%를 출자한 주주겸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2-0378
(2003.06.30)
2242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건설업 명의 대여 현황표에 의하여 창고신축공사의 실시공자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였고 명의대여수수료를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39
(2003.06.30)
2243 심사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이자율 15%, 차용일로부터 1개월단위로 정산, 연체이자 25%를 적용한다는 인증된 이행각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약정된 지급시기에 이자소득발생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2-0370
(2003.06.30)
2244 심사 소득
가지급금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은 정당[기각]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가지급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61
(2003.06.30)
2245 심사 소득
매출누락금액과 부외경비와의 차이만을 대표자의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사시 미제출하다 불복시 제출한 급여명세서는 상여금이 없어 일반적 급여 지급형태와 다르고, 또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함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소득2002-0471
(2003.06.30)
2246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신고 누락금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한 결과 결정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006
(2003.06.30)
2247 심사 소득
부동산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 해당여부[인용]
당초 계약에서 매수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특약사항에 의해 매매대금 지연지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계약의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사소득2003-0185
(2003.06.30)
2248 심사 소득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타]
실제 매입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유류수불부 등 기타 장부에 의하면 가공매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사례
심사소득2002-0031
(2003.06.30)
2249 심사 소득
매출신고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예식장 등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심사소득2002-0286
(2003.06.30)
2250 심사 소득
1999년도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다른 벌목업자와 공동으로 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대로 청구인 단독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58
(2003.06.30)
2251 심사 소득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 임대한 토지의 면적[인용]
같은 지번의 토지라도 임대 토지가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는 점등으로 보아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 토지만을 임대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2-0455
(2003.06.30)
2252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소득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2-0407
(2003.06.30)
2253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인출된 현금이 실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동 인출금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출금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53
(2003.06.23)
2254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0163
(2003.06.23)
2255 심사 소득
미수령 급여가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급여인지 여부[기각]
급여의 미수령 여부 및 미수령 급여의 포기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채권ㆍ채무관계일 뿐 국세의 납부의무화는 관계없으므로, 급여 미수령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89
(2003.06.23)
2256 심사 소득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지거래하였다며 제시한 입금증 및 확인서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후 작성된 것으로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없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433
(2003.06.23)
2257 심사 소득
신용카드매출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카드사가 발행한 가맹점실적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신용카드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실적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매출액을 재조사한 후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48
(2003.06.23)
2258 심사 소득
임대사업장의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
사업개시 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날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심사소득2003-0058
(2003.06.23)
2259 심사 소득
법인세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신용카드매출액이 결재되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후임 대표자의 확인서로만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406
(2003.06.16)
2260 심사 소득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실제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말임가공과 관련된 증빙서류와 임가공로 지급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3-0080
(2003.06.16)
2261 심사 소득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61
(2003.06.16)
2262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된 급여대장은 당초 세무조사 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제시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466
(2003.06.16)
2263 심사 소득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위장매출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위장매출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거래처에 확인한 바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부인하고 있고, 거래사실은 알 수 있는 장부 등도 제시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64
(2003.06.16)
2264 심사 소득
실지소득율과 결정소득율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원가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87
(2003.06.16)
2265 심사 소득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은 경우 추계조사 결정이 가능한지여부[기각]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실매입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03-0179
(2003.06.16)
2266 심사 소득
법인전환시 지급한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퇴직금 수령확인서상 수령일과 현금출금한 통장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031
(2003.06.16)
2267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하는 추가적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상품의 기말재고액은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데 매출처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말재고를 산정하였고, 양도양수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상품의 기말재고액을 당초보다 적게 재작성한 것은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77
(2003.06.16)
2268 심사 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필요경비에 누락한 금액 중 교도소소세입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42
(2003.06.16)
2269 심사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미수임대료를 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그 대가를 실지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007
(2003.06.09)
2270 심사 소득
임차료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임차료를 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소송기간 중에도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54
(2003.06.09)
2271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지금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의 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임이 확인되어 인정사항을 알 수가 없으며,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할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05
(2003.06.09)
2272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이건 거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원단거래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매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468
(2003.06.09)
2273 심사 소득
상가분양대행료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인용]
법인은 변경계약서에 법인이 상가를 일정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340
(2003.06.02)
2274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명의자가 직접 폐업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2-0469
(2003.06.02)
2275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056
(2003.05.30)
2276 심사 소득
상환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기각]
상환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심사소득2003-0152
(2003.05.30)
2277 심사 소득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기각]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장부 등 주요증빙의 일부가 허위 기재되었거나 매출누락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다면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0159
(2003.05.30)
2278 심사 소득
부외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관련장부, 금융장부, 거래처 관련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2-0142
(2003.05.30)
2279 심사 소득
재산권 알선과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인용]
문답서와 제3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인 재산권의 알선수수료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2-0293
(2003.05.30)
2280 심사 소득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를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업종이 운수업이고, 협력업체 운용계약서에 화주와의 화물운송계약관계가 나타나므로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2-0339
(2003.05.30)
2281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대금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
심사소득2002-0410
(2003.05.30)
2282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인용]
제3자가 전원 주택지로 개발한 것으로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될 뿐아니라, 청구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16년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안됨
심사소득2003-0027
(2003.05.30)
2283 심사 소득
총수입액에서 공제할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의 판정[인용]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계산시 임대사업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02-0342
(2003.05.26)
2284 심사 소득
법인세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상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이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30
(2003.05.26)
2285 심사 소득
표준소득률 적용 잘못에 따른 과소신고분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서적외판업의 자영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4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의 초과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기본율만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심사소득2003-0149
(2003.05.26)
2286 심사 소득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준공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감액 시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공사를 완성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심-2003-0051
(2003.05.20)
2287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기권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공매입금액이 전체 원재료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소2003-0066
(2003.05.19)
2288 심사 소득
주택의 신축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소득2003-0028
(2003.05.19)
2289 심사 소득
자료상 고발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이 실지 매입인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이를 기장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만으로는 자료상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139
(2003.05.19)
2290 심사 소득
고시학원으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강사료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시학원이 강사료를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있지 않는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2-0442
(2003.05.19)
2291 심사 소득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법인세와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2-0444
(2003.05.16)
2292 심사 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여부[인용]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김씨가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승낙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사업은 김씨가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김씨에게 과세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94
(2003.05.16)
2293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함은 타당[기각]
인근 부동산의 이용상황, 여건 등 유사한 임대실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을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2-0283
(2003.05.16)
2294 심사 소득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부외 처리했다고 주장한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입금내역을 제시 못하고, 지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2-0379
(2003.05.16)
2295 심사 소득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은 사업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인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2-0459
(2003.05.16)
2296 심사 소득
증자대금 대여로 보고 주주에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자대금을 주주대신 법인이 납입하고 당해 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인정이자 계산하여 소득처분 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소득2003-0014
(2003.05.16)
2297 심사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인용]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이후에 신고누락된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은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아닌 개별과세로 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70
(2003.05.16)
2298 심사 소득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일 고지분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기각]
자산소득 합산과세분 종합소득세는 위헌결정일 이전에 고지되었고, 최초로 불복을 제기한 이의신청 날은 위헌결정일 이후로 위헌결정일 현재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청구 계류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2-0465
(2003.05.16)
2299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과의 거래에 대해 법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도 법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법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36
(2003.05.16)
2300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임[인용]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귀속시킬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야 함
심사소득2002-0351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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