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심사청구

심사청구

[�� : 3,97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101	심사	소득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원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93 (2004.02.02)
2102	심사	소득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차입금 및 그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기위하여 대체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를 부동산 임대수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220 (2004.02.02)
2103	심사	소득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여부[기타] 1999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 잔액과 모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120,03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모법인에 대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금액의 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072 (2004.02.02)
2104	심사	소득	귀속 불분명 수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대표자에게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감심-2004-0001 (2004.01.20)
2105	심사	소득	납품서로 확인되는 운송용역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중기대여 사업장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사업장의 골재를 법인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기대여 사업장이 골재사업장에 제공한 운송용역인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골재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소득2003-3128 (2004.01.19)
2106	심사	소득	무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명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일부 전기료 납부영수증과 인건비에 대한 사인간의 확인서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3-3211 (2004.01.19)
2107	심사	소득	보험모집인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카드모집인의 표준소득률이 무엇인지의 여부[기각] 카드모집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업과 유사한 자유직업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을 기타 모집수당 코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219 (2004.01.19)
2108	심사	소득	실지거래처로 오인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실거래라고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106 (2004.01.19)
2109	심사	소득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금액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련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관련부동산의 임대를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오인한 후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 하겠음	심사소득2003-3044 (2004.01.19)
2110	심사	소득	자료상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거래처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상품매입시기와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160 (2004.01.19)
2111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수령한 입금표와 철물설비 회사로부터 확인한 금액과 지급날짜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214 (2004.01.19)
2112	심사	소득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이 이자소득에ㅣ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관할법원의 배당표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락대금의 배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217 (2004.01.19)
2113	심사	소득	판매수당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228 (2004.01.12)
2114	심사	소득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율을 들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복식무기의무자로서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229 (2004.01.12)
2115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당시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다른 자인 사실이 장부기장내역 및 기장대리인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퇴사한 후에 발생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3-3155 (2003.11.30)
2116	심사	소득	경락대금 배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채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관련부동산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3-3192 (2003.11.30)
2117	심사	소득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갑(주) 발행의 채권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들이 청구인의 실제 영업실적이라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문제가 되는 과세연도분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실제 영업실적이 나타나 있는 채권정산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4-0204 (2003.11.30)
2118	심사	소득	시가를 반영하여 계산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철물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봄이 타당하고 사업개시연도 1역년의 공급대가로 보아 간이과세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4-7162 (2003.11.30)
2119	심사	소득	중복하여 계산된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의 적정여부[인용] 부동산의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대료를 중복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27 (2003.12.29)
2120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상서에 상당하는 음식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음식재료 등을 실제구입하였다는 근거로 통장에서 수이로 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실거래처에서 확인할 거래확인서와 인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대금이 실제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62 (2003.12.22)
2121	심사	소득	부외경비인 매출할인 및 국유자산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된 것으로 주장하는 국유재산사용료는 사업장소재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51 (2003.12.22)
2122	심사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거래가 직권폐업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3-3139 (2003.12.22)
2123	심사	소득	해외현지법인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의 당부[인용] 해외현지법인이 투자한 법인의 폐업 이후에 자본잠식된 상태이나 계속 사업 중이므로 해외투자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358 (2003.12.22)
2124	심사	소득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보면 과대계상 및 증빙이 없다고 한 쟁점경비의 거래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연간 과다계상 및 매입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등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본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심사소득2003-3092 (2003.12.22)
2125	심사	소득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기각]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임대차는 주변시세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시세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183 (2003.12.16)
2126	심사	소득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없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기본약정서 및 이자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된 입금표가 소급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미수이자가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어도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면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3-0187 (2003.12.16)
2127	심사	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합계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기장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2003-3101 (2003.12.15)
2128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처분대상인지 유보처분대상인지 여부[기각] 매출누락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대차대조표상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0166 (2003.12.15)
2129	심사	소득	번역 및 통역업의 경우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인지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계시설과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에 적용하는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세분류위주로 판단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3-3073 (2003.12.08)
2130	심사	소득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기각]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공적인 견해를 표명, 둘째,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고, 셋째,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넷째,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이나 납세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아님	심사소득2003-3053 (2003.12.08)
2131	심사	소득	실지 거래처가 아닌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확인된 거래시기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시기가 다르므로 실제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62 (2003.12.08)
2132	심사	소득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해야할 사업소득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29 (2003.12.01)
2133	심사	소득	환경개선부담금, 여비교통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여비교통비 및 인건비는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되나, 건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109 (2003.12.01)
2134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지 거래가 있는 매입금액인지 여부[일부인용] 법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액이 중기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 중기사용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작업일보, 대금정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85 (2003.12.01)
2135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실지 매입액인지 여부[기각] 당심에서 전화확인 한 바, 여러차례 원단구입에 대한 일을 처리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금융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24 (2003.12.01)
2136	심사	소득	컴퓨터 설치 용역의 귀속시기[일부인용] 컴퓨터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하였으나 금액이 과자하다 하여 감액하여 주었으나 업무착오로 외출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입금표로 확인되므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227 (2003.12.01)
213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지 거래금액인지 여부[기각] 유류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26 (2003.11.24)
2138	심사	소득	건물 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차입금을 건물의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는 정황만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91 (2003.11.24)
2139	심사	소득	번역통역업의 경우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볼 것인지 인적용역으로 볼 것인지[기각] 번역 및 통역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심사소득2003-3074 (2003.11.24)
2140	심사	소득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서 그 공급가액이 가공비용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은 충분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88 (2003.11.24)
2141	심사	소득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00 (2003.11.24)
2142	심사	소득	기타소득으로 75%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전속계약금이나 인적용역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75%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심사소득2003-3107 (2003.11.24)
2143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비용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요경비가 발생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133 (2003.11.24)
2144	심사	소득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인건비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광고선전비의 경우, 공동광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광고게재 사실이 확인되고 광고금액이 배분되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인건비의 경우에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3135 (2003.11.24)
2145	심사	소득	건물공사 숙식비, 사고 직원 진료비 ・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숙식비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사고비용의 지급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소득2003-0090 (2003.11.24)
2146	심사	소득	표준소득률을 이용한 추계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확인서와 상반되는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고,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32 (2003.11.24)
2147	심사	소득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144 (2003.11.24)
2148	심사	소득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명의상 대표자이고,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심사소득2003-3035 (2003.11.24)
2149	심사	소득	추계결정 대신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으로 소득금액 경정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당초 추계결정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경정해야 함	심사소득2003-3122 (2003.11.24)
2150	심사	소득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인용] 누락경비는 장부상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른 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066 (2003.11.17)
215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서와 매입관련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 등 관련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소득2003-3081 (2003.11.17)
2152	심사	소득	종합소득 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시에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112 (2003.11.10)
2153	심사	소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가구를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금 없이 사업을 하다가 신규등록하여 가구를 제조하고 있고, 실제 매입대금이 확인되므로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214 (2003.11.10)
2154	심사	소득	장부 기타증빙서류로서 공사계약서만을 제출한 경우 추계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의 내용도 믿을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03-0164 (2003.11.04)
2155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와 날짜가 거의 일치하고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하여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을 갑토건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공급대가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0226 (2003.10.27)
2156	심사	소득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금통장사본 등을 보면,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102 (2003.10.27)
2157	심사	소득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월등히 높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0101 (2003.10.27)
2158	심사	소득	매출누락의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합리하다거나 누락된 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3-0236 (2003.10.27)
2159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075 (2003.10.27)
2160	심사	소득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임[기각] 국내 현지법인과의 고용계약에 기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03-0081 (2003.10.27)
2161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다시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하나, 어음의 배서내용이 없고 자기앞수표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0170 (2003.10.27)
2162	심사	소득	연체이자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에 있어 세무조정한 금액에 합산하는 것인지[기각] 쟁점사업장은 과・면세사업을 위한 동일사업장으로 보이고 면세사업을 폐업한 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과・면세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면세사업의 폐업일 이후에 지급받은 연체이자를 과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종소2002-0477 (2003.10.27)
2163	심사	소득	사외유출된 귀속불명의 금액을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여처분하는 등의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3-0108 (2003.10.27)
2164	심사	소득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금액의 과학기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자는 무재산으로 6건의 결손처분이 있는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의 인출액을 제3자가 과학기자재를 매입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출금한 금액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40 (2003.10.27)
2165	심사	소득	매입할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인용] 매입당시 반품을 예상하여 매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이건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누락하였는 바, 반품에 대한 기말재고자산을 반영하면 신고소득금액이 경정소득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231 (2003.10.27)
2166	심사	소득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헙법재판소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2-0211 (2003.10.27)
2167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126 (2003.10.20)
2168	심사	소득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계약에 의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함	감심-2003-0136 (2003.10.14)
2169	심사	소득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 지출 필요경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각] 수리공사 업자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했을 개연성이 희박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03-0211 (2003.10.13)
2170	심사	소득	정육 및 부산물의 매입금액이 실지거래인지 여부[인용]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법인으로부터는 실제매입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거래처로부터 정육매입금액의 실매입이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심사소득2003-0021 (2003.10.13)
217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것이 관할권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일부인용]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한 행위를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으로 보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193 (2003.10.13)
2172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3-3001 (2003.10.13)
2173	심사	소득	수입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폐업한 일부사업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하는지 여부[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직전연도에 폐업한 일부사업의 수입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감심-2003-0134 (2003.10.09)
2174	심사	소득	거래상대방 업체 대표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매출누락신고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또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한 소득금액 변경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임	감심-2003-0135 (2003.10.09)
2175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사서로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자료일 뿐만 아니라 부품을 업체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82 (2003.10.06)
2176	심사	소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인용] 법인이 퇴직금 규정에 특별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3029 (2003.10.06)
2177	심사	소득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기각] 거래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수불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54 (2003.09.29)
2178	심사	소득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3-3012 (2003.09.29)
2179	심사	소득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받고 실제 재화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였다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사소득2003-0129 (2003.09.29)
2180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필요경비 인정여부[일부인용] ① 거주자가 부재중일때,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② 거래처 신고내용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인해 불부합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사례	심사소득2002-0259 (2003.09.29)
2181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외 주○○ 등 13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대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인건비 발생액이 많은 구체적인 이유나 그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3-0119 (2003.09.29)
2182	심사	소득	계약해제 합의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 개인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법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이자를 대표이사가 더 부담하게 되었어도 대출금이자와 합의금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부담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3-0215 (2003.09.29)
2183	심사	소득	명의도용한 제3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도용한 제3자가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사례	심사소득2003-3009 (2003.09.29)
2184	심사	소득	기타 모집수당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인용] 증권투자상담사가 금융기관(증권회사)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반면 청구인은 유사금융기관(캐피탈)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타모집수당(코드 94091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2-0375 (2003.09.29)
2185	심사	소득	둘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기각] 각각의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세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사전통보 및 홍보부족의 사유로 하여 처분청의 과실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48 (2003.09.29)
2186	심사	소득	폐업후 무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 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당초처분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므로 불이익한 처분이 되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03-3048 (2003.09.29)
2187	심사	소득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제 매입한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한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3-3070 (2003.09.29)
2188	심사	소득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손금부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의 당부[인용] 대표자 상여처분의 요건인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주)갑전자 매입분 등은 재판과정에서 실지거래로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은 가공매입중에서 제외되어야함	심사소득2003-0063 (2003.09.29)
2189	심사	소득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인용]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자를 사임하였음이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임일 이후 발생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처분은 부당	심사소득2003-0001 (2003.09.29)
2190	심사	소득	혼인으로 분가시 친정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가능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혼인으로 인해 분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221 (2003.09.29)
2191	심사	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려면 상가신축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03-0111 (2003.09.29)
2192	심사	소득	경정결정한 후 오류 사실이 발견되어 재 경정결정한 것이 신의성실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바 추후 전산감사에서 특별세액감면이 잘 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재경정하여 미달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임	감심-2003-0115 (2003.09.23)
2193	심사	소득	2과세기간동안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족 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추가징수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내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가징수하는 것임	감심-2003-0117 (2003.09.23)
2194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제대표자 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1차청약자 관리용역계약서의 체결경위 및 체결자, 청구인의 뇌수술 이후의 활동정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심사소득2003-0222 (2003.09.22)
2195	심사	소득	판매수당을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액으로 받았음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세무서장의 의견 및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판매수당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86 (2003.09.22)
2196	심사	소득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거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94 (2003.09.22)
2197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결혼식 사진 촬영특성상 3명의 사진기사를 고용한 사실은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는 등 사진촬영기사의 인건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3-0086 (2003.09.22)
2198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한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 가공경비라는 근거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제시한 입증자료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실과계를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사소득2003-3083 (2003.09.22)
2199	심사	소득	추계조사 전 실질조사가 실행여부[일부인용] 원금채권액과 약정이자율 및 이자수취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만으로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실질조사원칙에 위배되므로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감심-2003-0112 (2003.09.09)
2200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계구입시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구입대금을 현금결제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제 구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3-0115 (2003.09.08)

처음으로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으로 총 3979건(22/4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심사청구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