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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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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송금한 대금이 물품 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출금 내역과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7-0068 (2007.06.25)
130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영업사원이 근무산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7-0073 (2007.06.25)
1303	심사	소득	인수대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공동사업 탈퇴 동업자에게 지급한 지분 인수금액은 신축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분양계약서는 차입금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부가2006-0103 (2007.06.19)
1304	심사	소득	당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친정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인용] 쟁점사업체는 ○○유통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친정아버지인 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사소득2007-0061 (2007.06.19)
1305	심사	소득	가공매입 여부[인용]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의 형사판결에서 동 거래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고, 거래대금의 16% 정도가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169 (2007.06.11)
1306	심사	소득	개인사업자의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통장입금액을 전부 매출로 볼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7-0077 (2007.06.04)
1307	심사	소득	도급을 주어 주택공급업을 영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 배제[기각]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58 (2007.05.30)
1308	심사	소득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인용]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심사소득2006-0393 (2007.05.30)
1309	심사	소득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52 (2007.05.30)
1310	심사	소득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간별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378 (2007.05.30)
1311	심사	소득	청구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청구임[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07-0089 (2007.05.28)
1312	심사	소득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매출상품과 대사한 바 일부품목만 일치하며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내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현금 매출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구별되는 흔치 않은 거래이며,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뒷받침 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7-0054 (2007.05.28)
1313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28 (2007.05.15)
1314	심사	소득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인용]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업체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당시 동 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을 기재한 것이라면서 제시한 장부와도 거래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7-0004 (2007.05.15)
1315	심사	소득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쟁점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에 따른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이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7-0029 (2007.05.14)
1316	심사	소득	수입금액신고를 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은 실제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일부금액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간의 계좌이동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소득2007-0014 (2007.05.14)
1317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자료상이고 실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418 (2007.04.30)
1318	심사	소득	실 사업자 여부[기각] 검찰과 세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오○○임이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제세 신고 이행하여 온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008 (2007.04.30)
1319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시 일대의 개발예정지 등을 집중적으로 취득한 것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6-0412 (2007.04.27)
1320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유통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하여 (주)○○의 냉동창고에 반입, 청구인에게 1. 반입물량 중 95박스를 출고한 사실이 수입신고서와 출고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록 쟁점매입액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지만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됨	심사소득2006-0419 (2007.04.27)
1321	심사	소득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인용] 명의도용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 발생되었고 청구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03 (2007.04.27)
1322	심사	소득	실거래자로부터 받지 아니한 계산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인용] 쟁점계산서의 거래를 시인한 조○○이 ○○미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식육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인 ○○미트가 아닌 미트○○○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심사소득2007-0036 (2007.04.27)
1323	심사	소득	임대업과 여관업 겸업시 임대업 미등록을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기각] 공동사업자가 실제 여관업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여관업 신고자인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담세현황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심사소득2006-0388 (2007.04.13)
1324	심사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소득2007-0017 (2007.04.13)
1325	심사	소득	상여처분 당부[기각]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가공매입액이 모두 사외로 유출된 반면 매출대금은 입금된 금액이 없어 결국 가공매입액만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소득2006-0003 (2007.04.13)
1326	심사	소득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일부인용] 1/2씩 투자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영에 참여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5-0310 (2007.04.13)
1327	심사	소득	무자료 매입원가의 필요경비 불산입[기각]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매입원가 중에는 폐업자로부터의 매입이 60%에 이르고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소규모 영세업체로부터의 매입이 많은 등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18 (2007.04.13)
1328	심사	소득	실제 운송료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운송료를 지급한 사실과 대응되는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가공 매입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416 (2007.04.09)
1329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사소득2007-0038 (2007.04.02)
1330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인용] 3개 층으로 된 룸싸롱 각 층의 주방 근무자 3명과 룸서비스 담당(웨이터) 3명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월급여도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현재에도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02 (2007.03.30)
1331	심사	소득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쟁점임대토지의 합필 및 철거과정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얻어 개발을 시도하다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7-0006 (2007.03.30)
1332	심사	소득	실물거래하고 다른 곳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매회 당 평균 천만원을 상회하는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소득2007-0020 (2007.03.30)
1333	심사	소득	청구인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들과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에도 어떠한 대응관계 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 성격상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13 (2007.03.26)
1334	심사	소득	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2일이 경과하여 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25 (2007.03.26)
1335	심사	소득	단순경비율로 전자신고한데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등을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확정신고안내문을 통하여 2004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이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27 (2007.03.19)
1336	심사	소득	가지급금의 대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전 대표이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소멸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귀속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396 (2007.03.13)
1337	심사	소득	확정판결에 의한 감액결정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기각]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만 쟁송제기로 일부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송제기가 없었던바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경정 결정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님	심사소득2006-0426 (2007.03.13)
1338	심사	소득	확정판결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기각]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쟁송이 제기되어 일부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부가가치세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쟁송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판결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전까지 경정결정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안 됨	심사소득2006-0425 (2007.03.13)
1339	심사	소득	대표자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인용]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보유한 미분양상가가 제3자 채권액을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하고 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274 (2007.03.13)
1340	심사	소득	심사청구시 추가로 주장하는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사청구시 급여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급사실과 원인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03 (2007.03.13)
1341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청구인 회사의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신고누락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소득2007-0019 (2007.03.12)
1342	심사	소득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제품의 예상납기보다 거래명세표의 원료(원사・원단)의 매입일이 나중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모순이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은 개인용달 운수업자,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 등으로서 이들로부터 원사・원단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409 (2007.02.26)
1343	심사	소득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제품의 예상납기보다 거래명세표의 원료(원사・원단)의 매입일이 나중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 모순이고,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대방들은 개인용달 운수업자,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 등으로서 이들로부터 원사・원단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0409 (2007.02.26)
134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상여금에 해당 여부[기각]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421 (2007.02.13)
1345	심사	소득	청구외법인에서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상여금인지[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이자 주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바 출자임원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	심사소득2006-0417 (2007.02.13)
1346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7-0001 (2007.02.05)
1347	심사	소득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해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서 작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어 신고인은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기타2006-0413 (2007.02.05)
1348	심사	소득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감해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고서 작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의 신고인에게 있어 신고인은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소득2006-0413 (2007.02.05)
1349	심사	소득	부외매입한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의신청시와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가 달라, 상황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제출된 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06-0423 (2007.01.29)
1350	심사	소득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통장내역에 의하더라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추가로 손○○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403 (2007.01.29)
1351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에서 △△수산과의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기각] 원재료를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중도매인을 통하여 ○○수산(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320 (2007.01.29)
1352	심사	소득	쟁점인건비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구체적인 급료지급내역이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6-0395 (2007.01.29)
1353	심사	소득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한 바 있고, 대금 지급처와 그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6-0411 (2007.01.29)
1354	심사	소득	국산원재료가 수입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으로 상호대체되어 사용되는지 여부[기각] 카본블랙 생산에 각각 소요되는 국산원재료 크레오소트유와 수입원재료 FCC는 물리적ㆍ화학적 질과 특성 및 성분함량이 서로 다르고 이들을 각각 다른 탱크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05 (2007.01.25)
1355	심사	소득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받아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6-0159 (2007.01.15)
1356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386 (2007.01.15)
1357	심사	소득	쟁점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입은 매출채권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물품을 수취하고 교부받은 정상거래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채권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쟁점매입을 매출채권의 회수차원에서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46 (2007.01.15)
1358	심사	소득	쟁점경비를 추가 인건비 등(부외경비)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6-0221 (2007.01.13)
1359	심사	소득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임대차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부도어음사건 판결문, 납품대금 독촉서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78 (2006.12.27)
1360	심사	소득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기각] 청구인은 후임 대표이사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니 후임 대표이사 또는 법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법인은 폐업되어 법인에 과세할 수 없고 사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변동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0 (2006.12.27)
1361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기각] 권○○ 및 청구법인 등이 합의하여 이미 사망한 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상황으로 보아 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139 (2006.12.27)
1362	심사	소득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학원 강사들로부터 수집하여 제시한 예금통장 입금자료에 의하여 강사료로 보이는 현금이 강사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입금 확인된 금액은 강사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157 (2006.12.27)
1363	심사	소득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적 대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기각] 쟁점외화차입금의 일본내 출처가 불분명하고, 상환된 이자와 원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가 처제의 명의를 빌려 쟁점외화차입금을 국내에 들여와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운용 및 관리와 이용상태에 비추어 신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5-0305 (2006.12.27)
1364	심사	소득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지 아니면 재일동포 김○○인지 여부[기각] 재일동포 김○○이 일본에서 송금 또는 직접 소지하고 국내로 들여온 쟁점외화차입금의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명의만 빌려서 들여온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5-0304 (2006.12.27)
1365	심사	소득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시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준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실질 대표이사로 봄	심사소득2006-0344 (2006.12.27)
1366	심사	소득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매출누락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기각] 공사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6-0379 (2006.12.27)
1367	심사	소득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자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소득2006-0399 (2006.12.27)
1368	심사	소득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에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4 (2006.12.27)
1369	심사	소득	실제 급여 지급 여부[인용] 군복무 기간 중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나, 군복무 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군복무 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소득2006-0347 (2006.12.26)
1370	심사	소득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인지[기각] 입금표상의 대금 지급일자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서로 연관성이 없고, 지급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8 (2006.12.26)
1371	심사	소득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증여2006-0068 (2006.12.26)
1372	심사	소득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각기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364 (2006.12.26)
1373	심사	소득	일용근로자들에 인건비가 부외처리되었다고 보아 필요경비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용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없고, 그 외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사소득2006-0383 (2006.12.26)
1374	심사	소득	임원 대여금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사례[기각]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5 (2006.12.26)
1375	심사	소득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인용] 급여발생처의 대표이사도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의 수령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226 (2006.12.26)
1376	심사	소득	실제사업자 자인지 여부[기각]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계속적으로 사업의 주체로서 세금신고를 해 온 점으로 미루어 실제사업자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8 (2006.12.26)
1377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확인서 작성자가 12년 동안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적시하면서 실물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97 (2006.12.26)
1378	심사	소득	위장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제 거래처로 자료 파생된 업체는 계산서발행 업체와 식육 도매업체들과의 사이에 식육 수입대행만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계산서로 본 사례	심사소득2006-0404 (2006.12.26)
1379	심사	소득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였는지 여부[인용] 가공매입액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가공매입액을 2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부당함	심사소득2006-0334 (2006.12.18)
1380	심사	소득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우송한 고지서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있음	심사소득2006-0375 (2006.12.18)
1381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타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입증자료 없이 그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384 (2006.12.18)
1382	심사	소득	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기각] 사실확인서 외에는 대표이사 권한 양도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회사운영권이 이전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1121 (2006.12.18)
1383	심사	소득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계산서인지 여부[인용] ○○미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지급채무를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09 (2006.12.18)
1384	심사	소득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경매신청 내역, 판결문, 채권확보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1년 이후 회수한 금액은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심사소득2006-0089 (2006.12.13)
1385	심사	소득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 거래명세서, 수기장 등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258 (2006.12.13)
1386	심사	소득	특별소비세 면세조건인 공업용 원료 사용여부[인용] 쟁점혼합물은 부탄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상품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부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소각연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이뇌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은 부당	심사기타2006-0032 (2006.12.13)
1387	심사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임차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108 (2006.12.13)
1388	심사	소득	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의 실제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에 제시하지 못하므로 교환계약서상의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062 (2006.12.13)
1389	심사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제3자가 대주주이면서 발기인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동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제3자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	심사소득2006-0279 (2006.12.13)
1390	심사	소득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전력비는 소액으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추계결정사유로 볼 수 없고, 당해 전력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3 (2006.12.13)
1391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의 과세근거 적정성 여부[기각]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보관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건비를 부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6-0381 (2006.12.11)
1392	심사	소득	운송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인용] 운송에 따른 운송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출고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운반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당해 운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12 (2006.12.11)
1393	심사	소득	허위의 세금계산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금융증빙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매출 대비 과다한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은 타당함	심사기타2006-0086 (2006.12.11)
1394	심사	소득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데 대한 당부[인용] 청구인이 영위하던 허가사업을 동업자가 쟁점사업과 동일한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동업자가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보아 동업자가 신고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심사소득2006-0376 (2006.12.11)
1395	심사	소득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일자별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들은 출금하기 직전에 입금된 것이며, 매입처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72 (2006.12.04)
1396	심사	소득	택시운전자 개인의 가스주입량이 운송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기각] 가스주입량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운행일지 금액을 집계하여 운송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송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06-0331 (2006.12.04)
1397	심사	소득	운송수입 미수금을 운송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이므로 택시기사가 사납금으로 예입하지 않은 미수액도 당연히 수입금액에 포함됨	심사소득2006-0399 (2006.12.04)
1398	심사	소득	쟁점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워터는 주업종이 생수 판매와는 관련이 없고, 자료상 혐의자로 의정부지검고양지청에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6-0284 (2006.11.29)
1399	심사	소득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및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물건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6-0302 (2006.11.29)
1400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물품구입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구입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	심사소득2006-0300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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