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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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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업용 토지의 취득 등 쟁점사업의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토지취득자금 등 사업자금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분양수입, 미분양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과 가족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06-0410 (2007.12.21)
1202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연예인 출연료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일부 출연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출연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출연료 지급 관련 금융자료와 지급 일자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98 (2007.12.18)
1203	심사	소득	금융기관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일부인용]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 1,541,297천원을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일부 확인된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06-0387 (2007.12.18)
120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비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여비교통비 및 잡금임금에 대한 업무관련여부 및 수령인이 불명이고 지급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0 (2007.12.18)
1205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것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아야 함	심사소득2007-0241 (2007.12.17)
1206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것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아야 함	심사소득2007-0260 (2007.12.17)
1207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기각]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17 (2007.12.17)
1208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이익의 귀속자가 조합원들인지,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으로 보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건축 사업소득은 조합원들의 귀속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57 (2007.12.17)
1209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당부[기각]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24 (2007.12.17)
1210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이익의 귀속자가 조합원들인지,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으로 보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건축 사업소득은 조합원들의 귀속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18 (2007.12.17)
1211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은 각 조합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됨[기각]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수입금액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것이므로 시공사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각 조합원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34 (2007.12.17)
1212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당부[기각]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63 (2007.12.17)
1213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기각]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37 (2007.12.17)
1214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기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56 (2007.12.17)
1215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한 것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건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서 그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보아야 함	심사소득2007-0221 (2007.12.17)
1216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이익의 귀속자가 조합원들인지,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공동사업으로 보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건축 사업소득은 조합원들의 귀속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238 (2007.12.17)
1217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당부[기각]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심사소득2007-0244 (2007.12.17)
1218	심사	소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금액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시공사인지 여부[기각]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	심사소득2007-0207 (2007.12.17)
1219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부외경비의 실제 지출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외로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계상누락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함	심사소득2007-0110 (2007.12.13)
1220	심사	소득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및 기타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과 전화 및 ARS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현금을 수신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줄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그 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 당초 제출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점등을 모두어 판단해보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07-0174 (2007.12.13)
1221	심사	소득	수입금액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지 여부[기타] 사업체매출을 주민등록번호매출로 대체했다는 주장이 동일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나, 불분명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	심사소득2007-0152 (2007.12.13)
1222	심사	소득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인용] 조사관서가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06-0346 (2007.12.11)
1223	심사	소득	토사석채취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토지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채굴권 대여로 인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동으로 채석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토사석 채취업을 하려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청구인 소유산림을 임차하였다면 청구인 소유산림에 대한 임차료는 토사석채굴권을 얻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07-0134 (2007.12.11)
1224	심사	소득	신고누락한 상품매출원가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외회사와 다량의 동종상품 매입, 매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말상품재고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출원가를 구성한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69 (2007.12.10)
1225	심사	소득	실체가 없는 영업권인지 여부[인용] 자동차학원 시설물과 임차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수시 인수 자산가액과의 차액은 학원 영업상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보아 동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심사소득2007-0043 (2007.11.30)
1226	심사	소득	학원 인수 시 계상한 영업권의 실체를 부인하여 감가상삭비를 불산입한 것의 당부[인용] 쟁점영업권은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42 (2007.11.30)
1227	심사	소득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인용] 자동차운전학원을 인수하면서 타 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면, 계약서에 각 자산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7-0034 (2007.11.30)
1228	심사	소득	상여처분을 실질적 대표자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대표자에게 할 것인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07-0046 (2007.11.30)
1229	심사	소득	인수한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영업권은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44 (2007.11.30)
1230	심사	소득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과 매입한 LCD 모니터 실물사진에 나타난 거래처의 로고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로 인정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180 (2007.11.26)
1231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반품세금계산서로 잘못 회계처리로 외상매출금이 장부에 과소계상되었으나, 동 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경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외유출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69 (2007.11.19)
1232	심사	소득	보관 중인 재고상품을 당기 매출원가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재고상품은 이를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님	심사소득2007-0111 (2007.11.19)
1233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귀금속 등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물품수불부 및 물품거래내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쟁점거래처에 결제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42 (2007.11.13)
1234	심사	소득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등의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문○○이 각각 1/2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003.12.17.수령한 금액은 전액 과세하였으며, 알선수수료를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심사소득2007-0129 (2007.11.13)
1235	심사	소득	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불복청구를 처분통지를 안 날로부터 91일내에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소득2007-0143 (2007.11.12)
1236	심사	소득	매출 누락인지 여부[기타] 법무사의 사건처리카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한 사례	심사소득2007-0120 (2007.11.12)
1237	심사	소득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전량 청구인이 환전한 것으로 본 사례[인용] 청구인이 황금성 게임랜드와 특수관계인지 여부, 청구인의 상품권 환전 실태,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시한 쟁점 장부와 이 건 청구시 추가제출한 2006년분 장부의 기재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심사소득2007-0126 (2007.11.05)
1238	심사	소득	청구인이 2002년・2003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철판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인용] 현금지급액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매입과 매출간의 연관성이나 부가가치율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심사소득2007-0009 (2007.11.05)
1239	심사	소득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사무실임차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전화요금, 교통비, 사무실임차료의 지출금액과 지출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사소득2007-0154 (2007.11.05)
1240	심사	소득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수한 자산부채 일부만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으나, 오류를 발견하여 다음 기초에 일괄계상한 사실이 장부에 확인되고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기간중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확인되므로 사업양도 정당함.	심사소득2007-0114 (2007.11.05)
1241	심사	소득	공공사업시행으로 사업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기각] 총보상금 중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대체취득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가능시설의 이전비 성격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심사소득2007-0179 (2007.10.29)
1242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소득2007-0163 (2007.10.29)
1243	심사	소득	재고감모손실이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인한 손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기각] 불복청구시 재고내역 목록과 일부 사진을 제시하면서 감모손실 사유로 판매불가폐기・노후상품폐기・거래처반품・창고보관중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요부분 증빙미비로 판단함.	심사소득2007-0131 (2007.10.23)
1244	심사	소득	용역제공의 귀속시기와 공급대가[일부인용] 토목측량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용역계약서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은 외상매출금 회수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소득2007-0137 (2007.10.23)
1245	심사	소득	청구인이 법인의 실대표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처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분양한 상가 11개를 소유권이전 받았고, 동법인 주식 40%를 보유하였으며, 법원판결문은 손○○의 사기・횡령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	심사소득2007-0064 (2007.10.11)
1246	심사	소득	탈세제보시 제출된 현금출납장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금출납장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지출과 수입금액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종업원들이 이자수입금액을 사장과 경리직원이 수입금액으로 직접 계상하고 회수한 이자수입금액의 5˜10%을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6-0420 (2007.10.09)
1247	심사	소득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누락 여부[기각] 일용근로자라는 2인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확인서상과 급여명세서상 급여가 서로 달라 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급여 필요경비 누락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49 (2007.10.08)
1248	심사	소득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인건비로 수령하였다고 사실 확인된 21백만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7-0112 (2007.09.27)
1249	심사	소득	대여원금의 손실이 전년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인용] 임대수익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되, 원금조차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95 (2007.09.27)
1250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청구인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이 상호 연관성이 있으며, 매입에 따른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심사소득2007-0104 (2007.09.27)
1251	심사	소득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거래 확인서에 의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7-121 (2007.09.20)
1252	심사	소득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이고, 금지금을 택배(행낭)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방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85 (2007.09.20)
1253	심사	소득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살펴볼 때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3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54 (2007.09.20)
1254	심사	소득	봉사료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정상적으로 많은 봉사료수입금액 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대부분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 등에 대한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만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소득2007-0032 (2007.09.17)
1255	심사	소득	반품・거래취소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인용] 반품요청서에 인적사항, 품목, 반품사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일부 반품사실도 확인되므로 반품요청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	심사소득2007-0124 (2007.09.17)
1256	심사	소득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07-0144 (2007.09.17)
1257	심사	소득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대표이사직에 있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121 (2007.09.17)
1258	심사	소득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1999.08.23.부터 2000.08.1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문○○이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6-0210 (2007.09.17)
1259	심사	소득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에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	심사소득2007-0102 (2007.09.11)
1260	심사	소득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매입처는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65 (2007.09.10)
1261	심사	소득	위장매입으로 필요경비 산입 여부[일부인용]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에 의거 일부 금액이 위장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07-0127 (2007.09.10)
1262	심사	소득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39 (2007.09.10)
1263	심사	소득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구◎◎은 청구인 대신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고 경영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청구인은 합병한 후에 합병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구◎◎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07-0108 (2007.09.10)
1264	심사	소득	청구인이 2001~2002년에 쟁점금액 상다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입금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75 (2007.09.10)
1265	심사	소득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부외원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통장에 의한 대금지급 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지고 있고, 이를 반영한 부가가치율 등이 전국평균치에 비슷한 것으로 보아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7-0015 (2007.09.10)
1266	심사	소득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외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고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23 (2007.09.07)
1267	심사	소득	지장물보상금 중 시설이전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심사소득2007-0076 (2007.09.07)
1268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인용]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면 이를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한 것은 잘못인 반면에, 쟁점 재고자산이 폐업일 현재 판매되거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고자산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법인2006-0073 (2007.09.07)
1269	심사	소득	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할인매출 하였는지 여부[기각] 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장려금이 누락되었고, 쟁점장려금에 대응하여 할인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72 (2007.09.04)
1270	심사	소득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된 자금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083 (2007.09.04)
1271	심사	소득	쟁점토지 중 과다 계상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유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은 지출된 현금을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회수한 사실은 없고 폐업되어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06-0430 (2007.09.04)
127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기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입금표가 상호 불일치하고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심사소득2007-0107 (2007.09.03)
1273	심사	소득	동업관계 여부 및 계약조건 미이행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동업관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양도계약조건의 미이행이라 할지라도 당해 필요경비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56 (2007.08.29)
1274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 다른 거래와 관련된 금원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62 (2007.08.29)
1275	심사	소득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세과세 처분의 당부[인용]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대표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제공(보험모집)이 없었음에도 수수료 지급후 되돌려 받았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보험대리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심사소득2005-0300 (2007.08.29)
1276	심사	소득	미착상품의 회계장부 미계상으로 보아 매출원가로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수불내용 없이 미착품계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회계가정만으로는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123 (2007.08.27)
1277	심사	소득	임대건물을 경락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배분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건물임대료가 임대인 중 한명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소유지분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므로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138 (2007.08.27)
1278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추계조사후 사후에 제시한 재무제표 등이 신빙성 있는 증빙인지[기각] 임의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손익계산서나 분양원가명세서상의 금액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128 (2007.08.27)
1279	심사	소득	쟁점운송비가 사실상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현재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쟁점운송비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실제 차주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심사소득2007-0125 (2007.08.20)
1280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신용불량자고 그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기각함.	심사소득2007-0135 (2007.08.20)
1281	심사	소득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거래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 현장별 노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통장계좌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노무비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103 (2007.08.13)
1282	심사	소득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자금 대여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부동산 알선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소득2007-0086 (2007.08.13)
1283	심사	소득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전자 신고한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80 (2007.07.30)
1284	심사	소득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환 받은 원리금이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총 대여금은 당초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을 포함하되 시설비는 제외하고, 상환받은 원리금은 근저당채권양도액과 근저당채권의 권리가 있는 금액을 포함함	심사소득2005-0189 (2007.07.30)
1285	심사	소득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소득2007-0117 (2007.07.30)
1286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여부[기각]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필요경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져서, 경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되고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는 없음	심사소득2007-0097 (2007.07.30)
1287	심사	소득	대금 지급후 물품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래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까지도 채권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거래계약을 해지한다는 서신을 보낸 것 외에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사외유출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심사소득2007-0031 (2007.07.30)
1288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물품매입을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이고 2003년 제1기에만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74 (2007.07.30)
1289	심사	소득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인정 및 기부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교회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중 지정 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	심사소득2007-0033 (2007.07.30)
1290	심사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60 (2007.07.24)
1291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여부[기각] 청구인을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으며 폐업한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없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06-0343 (2007.07.24)
1292	심사	소득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민◎◎은 두 개의 법인을 각각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에서 2002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고소장으로 보아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 상여처분은 타당함	심사소득2006-0402 (2007.07.24)
1293	심사	소득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인용] 쟁점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 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27 (2007.07.23)
1294	심사	소득	다단계판매원이 간편장부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구입액에 대하여는 실제 내용대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간편장부의 형식적 요건인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소득2007-0113 (2007.07.23)
1295	심사	소득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각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07-0078 (2007.07.23)
129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 누락한 부외경비의 인정 여부[인용] 2002년 및 2003년에 지출된 필요경비 중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지급이자 등 87,319천원은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06-0271 (2007.07.09)
1297	심사	소득	계산서로 교부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 서로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아 계산서와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41 (2007.06.27)
1298	심사	소득	피상속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70 (2007.06.27)
1299	심사	소득	소득금액이 추계결정시의 소득금액보다 높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의 경우 매입이 있으면 이와 대응되는 매출이 이루어지는바,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07-0053 (2007.06.27)
1300	심사	소득	미등록 과세기간분을 일시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07-0082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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