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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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0689
(2020.04.29)
702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
(2020.04.29)
703 판례 법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일부패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831
(2020.04.29)
704 판례 법인
(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1심 판결의 인용)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2020.04.24)
705 판례 법인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일부패소]
대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이 사건 부담금을 중도인출함으로써 현실적 인 퇴직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2020.04.23)
706 판례 법인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 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3947
(2020.04.23)
707 판례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2020.04.22)
708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국승]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2020.04.22)
709 판례 법인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국승]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2020.04.21)
710 판례 법인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법령의 부지·착오가 아니라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83
(2020.04.21)
711 판례 법인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가공거래 여부는 상품의 인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문제이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거래의 실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31
(2020.04.17)
712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2020.04.16)
713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63
(2020.04.14)
714 판례 법인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국승]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2020.04.10)
715 판례 법인
우선주 유상감자를 통한 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국승]
원고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 금원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불가
서울고등법원-2018-누-77311
(2020.04.10)
7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717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국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3조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2020.04.03)
718 판례 법인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며, 그 결과 대표이사는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61
(2020.04.03)
719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승]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2020.04.03)
720 판례 법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2020.03.27)
721 판례 법인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10
(2020.03.27)
72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대법원-2019-두-63003
(2020.03.26)
723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7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국승]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60813
(2020.03.26)
725 판례 법인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국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55
(2020.03.26)
7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원심 요지)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61342
(2020.03.12)
727 판례 법인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2020.03.12)
728 판례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443
(2020.02.21)
729 판례 법인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해외지역 법인의 지원용역이 원고회사의 해외매출 증대에 실제 기여하였고 수출커미션을 지급하여 이사건 수출커미션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이며 이전소득금액 처분은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원고 회사의 하도급거래는 실재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683
(2020.02.20)
730 판례 법인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2020.02.19)
731 판례 법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 [일부국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
(2020.02.14)
73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련 고시에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송달효력이 없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에 해당하며, 가중평균차입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91
(2020.02.14)
733 판례 법인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2305
(2020.02.10)
734 판례 법인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2020.02.07)
735 판례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2020.02.07)
736 판례 법인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9552
(2020.02.07)
737 판례 법인
(기각)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국패] [상고기각]
(원심요지)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9-두-55095
(2020.02.06)
738 판례 법인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2020.02.06)
739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51
(2020.02.06)
740 판례 법인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사외유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귀속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로 하여금 전처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2020.02.06)
74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47
(2020.02.05)
742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37
(2020.02.05)
743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
서울고등법원-2017-누-79334
(2020.02.05)
744 판례 법인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국패]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042
(2020.02.04)
745 판례 법인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국승]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 지급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고, 명도비의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어 이를 매수인인 원고가 감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884
(2020.01.31)
746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583
(2020.01.31)
747 판례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635
(2020.01.31)
74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일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3938
(2020.01.30)
749 판례 법인
당사자간 계약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된 이상, 소송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2016-두-59188
(2020.01.30)
750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54368
(2020.01.30)
751 판례 법인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987
(2020.01.29)
752 판례 법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법 제13조 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한 결손금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야 할 의무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3094
(2020.01.29)
753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350
(2020.01.23)
754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2020.01.22)
755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일부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19
(2020.01.22)
756 판례 법인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면,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말에 법인세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832
(2020.01.19)
757 판례 법인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10
(2020.01.17)
758 판례 법인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국승]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 4항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191
(2020.01.17)
759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34
(2020.01.16)
76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2019-두-54016
(2020.01.16)
761 판례 법인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52416
(2020.01.16)
762 판례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국패]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2020.01.16)
763 판례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2020.01.10)
764 판례 법인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2020.01.09)
765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재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국승]
과세권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잘못 계상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그 뒤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372
(2020.01.09)
766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2020.01.09)
767 판례 법인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열거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42
(2020.01.08)
768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769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6601
(2019.12.20)
770 판례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나 관련 시행령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 제1, 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2019.12.19)
771 판례 법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단서는 입법・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분할신설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270
(2019.12.19)
772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950
(2019.12.19)
773 판례 법인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05
(2019.12.17)
774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44
(2019.12.13)
775 판례 법인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국승]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074
(2019.12.13)
77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2019.12.13)
77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672
(2019.12.13)
778 판례 법인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651
(2019.12.12)
779 판례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2019.12.12)
780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2019.12.11)
781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국승]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577
(2019.12.10)
782 판례 법인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2019.11.29)
783 판례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선행결정에 대해서 한 경정청구는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2019.11.29)
78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0786
(2019.11.28)
78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국승]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법원-2019-두-49946
(2019.11.28)
786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557
(2019.11.27)
787 판례 법인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2019.11.27)
788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국승]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04
(2019.11.26)
789 판례 법인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998
(2019.11.21)
790 판례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425
(2019.11.21)
7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7315
(2019.11.14)
7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국패]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7186
(2019.11.14)
793 판례 법인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889
(2019.11.13)
794 판례 법인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13
(2019.11.08)
795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51
(2019.11.08)
796 판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지급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상한만을 의결하였고, 대표로 취임 후 9개월이 될 무렵에야 전일근무를 하게 되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급여가 아닌 이익분배로 볼 여지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464
(2019.11.08)
797 판례 법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71
(2019.11.07)
798 판례 법인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2019.11.07)
799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2019.11.06)
800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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