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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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2020.09.02)
602 판례 법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2020.09.01)
603 판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국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2020.08.28)
604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533
(2020.08.28)
605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2020.08.27)
60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8447
(2020.08.27)
607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3628
(2020.08.26)
608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2020.08.21)
609 판례 법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2020.08.21)
610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2020.08.21)
611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02
(2020.08.21)
612 판례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2020.08.21)
613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2020.08.20)
614 판례 법인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615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2020.08.20)
616 판례 법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반된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197
(2020.08.20)
617 판례 법인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시공사가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한 후 시행사와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입금액 가산하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2020.08.20)
618 판례 법인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2020.08.20)
619 판례 법인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2020.08.19)
620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0667
(2020.08.19)
621 판례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622 판례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2020.08.14)
623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43
(2020.08.13)
624 판례 법인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원고가 체결한 콜옵션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으로서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2020.08.13)
625 판례 법인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2020.08.13)
626 판례 법인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2020.08.11)
627 판례 법인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해당 여부 및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국승]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952
(2020.07.31)
628 판례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인바,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2020.07.24)
629 판례 법인
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 결정을 구할 수 없음 (국승)[국승]
기존 불복절차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의 기한후 신고이므로 부작위 위법에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2020.07.23)
630 판례 법인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국패]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가 되려면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912
(2020.07.23)
631 판례 법인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2020.07.23)
632 판례 법인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1047
(2020.07.22)
633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353
(2020.07.17)
63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8904
(2020.07.17)
635 판례 법인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681
(2020.07.16)
636 판례 법인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쟁점 특허권에 관한 연구개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것은 법인의 이익 분여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82
(2020.07.16)
637 판례 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131
(2020.07.16)
638 판례 법인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비실명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592
(2020.07.15)
639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2020.07.10)
640 판례 법인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국승]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 및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영업권 평가 당시 존재하였고 최초 보고서상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등 차감조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반영하더라도, 영업권의 가치는 2차 평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과 매우 유사하므로, 당초 영업권가액은 과대평가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08
(2020.07.10)
641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말하며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고정자산 자체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906
(2020.07.10)
642 판례 법인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2020.07.09)
643 판례 법인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판결 인용)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녀 가공급여 또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2020.07.09)
644 판례 법인
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2020.07.09)
645 판례 법인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이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2020.07.09)
646 판례 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국패]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647 판례 법인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고,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별개로 법인세법은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9439
(2020.07.09)
648 판례 법인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국승]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649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2020.07.03)
650 판례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될 경우에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85
(2020.07.02)
651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2020.07.02)
652 판례 법인
이전가격 과세시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전가격 과세시 임원은 법률상 임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573
(2020.07.02)
653 판례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2020.06.26)
6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가 있으나, 손금산입 취소에 관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당초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 있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함
대법원-2020-두-37345
(2020.06.25)
6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세율 오류와 납세고지서의 하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임, CCC는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
대법원-2020-두-35844
(2020.06.25)
6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해당, 세목을 달리 하는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은 위법[일부패소]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65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국승]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692
(2020.06.25)
658 판례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2020.06.19)
659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36
(2020.06.18)
660 판례 법인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국승]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2020.06.18)
661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1심판결과 같음) 자문용역계약의 내용, 계약체결 시기, 자문용역의 결과물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3692
(2020.06.12)
662 판례 법인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일부패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이 비록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64
(2020.06.12)
663 판례 법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는 이중장부를 작성, 차명계좌 사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092
(2020.06.12)
664 판례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953
(2020.06.12)
665 판례 법인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3425
(2020.06.12)
666 판례 법인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751
(2020.06.11)
6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대법원-2020-두-35813
(2020.06.11)
668 판례 법인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국패]
쟁점처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는 쟁점전산자료밖에 없는데, 위 자료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수익을 인식하는 사유에 대응하는 비용이 쟁점전산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합계액에 한정되어 원고가 그 초과분에 대한 손금을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025
(2020.06.11)
669 판례 법인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국승]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35851
(2020.06.11)
670 판례 법인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814
(2020.06.10)
671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005
(2020.06.10)
672 판례 법인
이 사건 분배금 권리와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에 해당함[국승]
장차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분배금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와 같이 부여된 분배금 권리 또한 신주인수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71
(2020.06.10)
673 판례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국승]
신탁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 귀속자를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769
(2020.06.09)
674 판례 법인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1729
(2020.06.05)
6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20-두-34476
(2020.06.04)
676 판례 법인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2020.06.04)
677 판례 법인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8-두-32330
(2020.05.28)
678 판례 법인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국내에서 해외업체를 대신하여 국내 조선업체에게 포괄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9972
(2020.05.27)
679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083
(2020.05.26)
680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687
(2020.05.21)
681 판례 법인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공동사업 개발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208
(2020.05.15)
682 판례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7598
(2020.05.15)
683 판례 법인
주식 고가매입 해당 여부[국승]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418
(2020.05.15)
684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
(2020.05.15)
685 판례 법인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2057
(2020.05.15)
686 판례 법인
법무법인 및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들의 명의대여 사건 수임료가 법무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된 경우, 해당 용역은 사무장들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용역거래와 소득은 실질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395
(2020.05.14)
687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47
(2020.05.08)
688 판례 법인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설비 구축비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22
(2020.05.08)
689 판례 법인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31
(2020.05.08)
690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16
(2020.05.08)
691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43
(2020.05.08)
692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267
(2020.05.08)
693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장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2152
(2020.05.08)
694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888
(2020.05.08)
695 판례 법인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구합-887
(2020.05.08)
696 판례 법인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2020.05.07)
697 판례 법인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454
(2020.05.07)
698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260
(2020.05.01)
699 판례 법인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로서는 주식 매입대금의 실질귀속자가 AAA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AAA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1620
(2020.04.29)
7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비과세 판단 조건인지 [국승]
(심리불속행)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1866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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