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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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159
(2020.01.22)
502 판례 법인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국패]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5홍에 따라 전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퇴직금에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20
(2020.01.16)
503 판례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2020.01.10)
504 판례 법인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2020.01.09)
505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2020.01.09)
506 판례 법인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05
(2019.12.17)
507 판례 법인
(제1심판결 인용)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없음[국승]
(제1심판결 인용) 환지 전ㆍ후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서 구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074
(2019.12.13)
50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자간 실제 물품공급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별도로 합의된 채권회수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505
(2019.12.13)
509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44
(2019.12.13)
510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672
(2019.12.13)
511 판례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2019.12.12)
512 판례 법인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회생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651
(2019.12.12)
513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인지 여부[국승]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577
(2019.12.10)
514 판례 법인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2972
(2019.11.29)
515 판례 법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는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선행결정에 대해서 한 경정청구는 불복 제기 기한이 경과되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09
(2019.11.29)
516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557
(2019.11.27)
517 판례 법인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2019.11.27)
518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국승]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04
(2019.11.26)
519 판례 법인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998
(2019.11.21)
520 판례 법인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지급규정에 따라 권AA의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근속연수는 직전 퇴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425
(2019.11.21)
521 판례 법인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889
(2019.11.13)
522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51
(2019.11.08)
523 판례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나 관련 시행령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 제1, 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236
(2019.12.19)
524 판례 법인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13
(2019.11.08)
525 판례 법인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856
(2019.11.07)
52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37472
(2019.12.27)
52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국승]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법원-2019-두-49946
(2019.11.28)
528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589
(2019.11.06)
529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85
(2019.11.05)
530 판례 법인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생산원가 또는 구입원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매출원가가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며, 쟁점 매출원가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바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191
(2019.10.31)
531 판례 법인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각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2019.10.25)
532 판례 법인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2016년 매출액이 127억원으로 100억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으로 중기업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853
(2019.10.23)
533 판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신규 영업권의 가액 000원이 원고가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99
(2019.10.17)
534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84
(2019.10.04)
535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건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68
(2019.08.16)
536 판례 법인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국승]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613
(2019.07.05)
537 판례 법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년간 41억 원의 수입금액을 은닉하였고 이는 해당 과세기간 신고 된 수입금액의 22%에 이르는 등, 소득금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71
(2019.11.07)
538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공사자금청구서에 토사반출 업체명이 제1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아닌 개인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2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수정신고를 한 점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20
(2019.10.29)
539 판례 법인
원고들의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판매부대비용이나 매출에누리 등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454
(2019.10.23)
540 판례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요건[국패]
현물출자 예정이었으나 아직 현물출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산이라고 하여, 출자나 자본으로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현물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시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그 자산이 금전의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본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보는 것은 자본출실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3509
(2019.10.16)
541 판례 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2019.10.11)
542 판례 법인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92
(2019.10.11)
543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 법인세감면배제는 정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565
(2019.10.02)
544 판례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국패]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할인 전 가격을 지불한 고객 모두의 평균적인 이용가격을 각 시설의 시가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2019.09.04)
545 판례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8
(2019.08.23)
546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제출시 법인세감면배제는 정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097
(2019.06.20)
547 판례 법인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채무자인 원고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고 그 외에 채권자들의 채권포기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부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19
(2019.05.17)
548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전제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여 이를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부족한 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2019.05.17)
549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3200
(2019.05.16)
55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국패]
(원심 요지)재정경제부장관은 위 2007년 회신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회신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대법원-2019-두-31372
(2019.04.19)
551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864
(2019.04.17)
552 판례 법인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700
(2019.01.21)
553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116
(2019.01.10)
554 판례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182
(2018.12.12)
555 판례 법인
매매대금 감액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최초 매매계약의 미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의 합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도인인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의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9927
(2018.04.13)
55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일부패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로 삼은 ‘용선료’는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2016.07.22)
557 판례 법인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142
(2015.12.24)
558 판례 법인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는 그 전액이 원고가 애니***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한 가산금액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01
(2015.12.22)
559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I4조 제2항, 제3항 또는 이 조항들이 구체화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의 과세소득을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16
(2015.11.20)
560 판례 법인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12-두-3491
(2015.11.17)
561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합병등기일 현재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포합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90
(2015.09.17)
562 판례 법인
이 사건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56
(2015.09.15)
563 판례 법인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전대표에게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여 그 금액이 그 무렵 사외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이정되기 어려운바 전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13
(2015.08.28)
564 판례 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2015.08.26)
565 판례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2015.07.21)
56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0786
(2019.11.28)
5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대법원-2019-두-40970
(2019.08.30)
56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4870
(2019.03.14)
5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59458
(2019.01.31)
5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52333
(2015.12.23)
5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5960
(2015.10.15)
572 판례 법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73
(2015.07.10)
573 판례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61
(2015.07.03)
574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25
(2015.07.03)
57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2015.06.12)
576 판례 법인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국승]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대법원-2015-두-37297
(2015.05.14)
577 판례 법인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회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단기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2015.02.12)
578 판례 법인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현물출자방식은 손익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크게 차이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수자가 원고의 대주주인 점, 원엔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던 점,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416
(2019.10.02)
579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2019.10.02)
580 판례 법인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4755
(2019.10.02)
581 판례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2019.09.20)
582 판례 법인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2019.09.10)
583 판례 법인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124
(2019.09.06)
584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2019.09.03)
585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83
(2019.08.22)
586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2019.08.14)
587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588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58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임차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655
(2019.01.10)
590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2019.06.20)
591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2019.05.16)
59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350
(2019.10.01)
593 판례 법인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2019.04.17)
594 판례 법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389
(2019.01.31)
595 판례 법인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확인서 등을 근거한 추계결정은 단순추계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고, 가공자산 및 가공경비 계상액의 귀속이 분명함이 입증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781
(2019.10.31)
59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대법원-2019-두-44910
(2019.10.31)
59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7315
(2019.11.14)
59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국패]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7186
(2019.11.14)
599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2019.10.30)
600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496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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