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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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국승]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48062
(2020.12.10)
502 판례 법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2020.12.10)
503 판례 법인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가공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상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2020.12.10)
504 판례 법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165
(2020.12.10)
505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그 용도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금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행위를 한 경우 그 소득은 주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68
(2020.12.10)
506 판례 법인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일부패소]
법인세에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인세가 취소됨에 따라 되살아 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금 성립 후 환급금 채권 양수인의 양도요구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2020.12.09)
507 판례 법인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2020.12.05)
508 판례 법인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국승]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2020.12.04)
509 판례 법인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56
(2020.12.04)
510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통지가 기판력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국승]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AAA의 주장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457
(2020.12.01)
51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443
(2020.11.27)
512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529
(2020.11.27)
513 판례 법인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국패]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9251
(2020.11.27)
514 판례 법인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국패]
신탁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원고 등 채권단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788
(2020.11.27)
515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요건이 경정‘청구’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307
(2020.11.27)
516 판례 법인
상표사용료 미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1633
(2020.11.27)
517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5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대법원-2020-두-47083
(2020.11.26)
519 판례 법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45
(2020.11.26)
520 판례 법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57
(2020.11.26)
521 판례 법인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충당금 잔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0538
(2020.11.25)
522 판례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2020.11.25)
523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2020.11.25)
524 판례 법인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836
(2020.11.20)
525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2020.11.20)
526 판례 법인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국승]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20-누-10348
(2020.11.20)
527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2020.11.20)
528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08
(2020.11.20)
529 판례 법인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2020.11.19)
53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2020.11.19)
531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2020.11.19)
532 판례 법인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566
(2020.11.19)
533 판례 법인
피고를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는 모회사가 독일에서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그룹 차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도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903
(2020.11.19)
534 판례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2020.11.19)
535 판례 법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2020.11.18)
536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2020.11.12)
53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국승]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5643
(2020.11.12)
538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국패]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2020.11.12)
539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2020.11.12)
540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1059
(2020.11.11)
541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2020.11.10)
542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국승]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2020.11.06)
543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2020.11.06)
54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3906
(2020.11.05)
545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
(2020.11.05)
546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자료 작성자 진술 및 기타 정황들에 의하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265
(2020.11.05)
547 판례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국승]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489
(2020.11.04)
54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여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325
(2020.10.30)
549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926
(2020.10.29)
550 판례 법인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490
(2020.10.29)
551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2020.10.29)
552 판례 법인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2020.10.29)
553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2020.10.29)
554 판례 법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한 것은 그 소득처분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등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555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287
(2020.10.28)
556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868
(2020.10.27)
557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2020.10.23)
558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 불공정합병에 따른 주주간 이익분여 발생 여부[일부패소]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를 낮게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6509
(2020.10.23)
559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2020.10.22)
560 판례 법인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227
(2020.10.21)
561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820
(2020.10.20)
562 판례 법인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2020.10.16)
563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79
(2020.10.16)
564 판례 법인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67
(2020.10.16)
565 판례 법인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2020.10.16)
566 판례 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2020.10.16)
567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지 위탁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원고가 수탁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2020.10.16)
568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2020.10.16)
56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대법원-2020-두-42958
(2020.10.15)
570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72
(2020.10.15)
571 판례 법인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2020.10.14)
572 판례 법인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국패]
할인 후 공급가액은, 특정부품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를 상정하기 어려워 저가 공급으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거래구조 변경으로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회사로 인하여 원고는 추가이익을 얻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1141
(2020.10.14)
573 판례 법인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2020.10.08)
574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2020.10.07)
575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2020.09.25)
576 판례 법인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2020.09.25)
577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국승]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78
(2020.09.25)
578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수입과 비용 상당액을 고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과 거기에 포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2020.09.24)
57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대법원-2020-두-40389
(2020.09.24)
580 판례 법인
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82
(2020.09.24)
581 판례 법인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2020.09.23)
582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28
(2020.09.22)
583 판례 법인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640
(2020.09.18)
584 판례 법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417
(2020.09.17)
585 판례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98
(2020.09.17)
586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98
(2020.09.15)
587 판례 법인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89
(2020.09.11)
588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 대금을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068
(2020.09.11)
589 판례 법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582
(2020.09.11)
590 판례 법인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2020.09.11)
591 판례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2020.09.10)
592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956
(2020.09.10)
593 판례 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견기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657
(2020.09.10)
594 판례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2020.09.10)
595 판례 법인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2020.09.10)
596 판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3738
(2020.09.09)
597 판례 법인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00
(2020.09.08)
598 판례 법인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22
(2020.09.04)
599 판례 법인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2020.09.04)
6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39174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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