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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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601 판례 법인
소득의 구분[국패]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대법원91누3154
(1991.12.10)
5602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국승]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및 고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위 청산금 대신에 신축건물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어도 익금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여전히 분양처분한 사업연도라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691
(1991.11.22)
5603 판례 법인
부외원가외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대법원91누4935
(1991.11.22)
5604 판례 법인
매출누락 해당 여부[국패]
원.부자재의 매입기장이 누락된 사실만으로 완제품의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87구723
(1991.11.20)
5605 판례 법인
법인 등과의 거래시 양도차익 과세 방법[국패]
법인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쪽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대법원91누4461
(1991.11.12)
5606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1누2977
(1991.10.22)
5607 판례 법인
무효처분 여부[국승]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91누3840
(1991.09.10)
5608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88누7248
(1991.08.27)
5609 판례 법인
재산사유 여부[기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재누126
(1991.08.13)
5610 판례 법인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 포함 여부[국패]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익금불산입되는 배당소득판정시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주식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90누7722
(1991.08.13)
5611 판례 법인
불복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91누117
(1991.07.26)
5612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외국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발생원천지(=국내)
대법원90누6088
(1991.07.23)
5613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갑 합자회사가 사실상 사업주가 동일한 을 주식회사에게 갑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와 전기공사업에 부수되는 공구 등을 양도함에 있어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면허권 자체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87
(1991.07.23)
5614 판례 법인
부외경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10179
(1991.07.12)
5615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다른 고정자산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제요건에해당하는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797
(1991.07.09)
5616 판례 법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대법원90누660
(1991.06.25)
5617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받는 채권 및 증권, 예금이자의 소득구분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시는 사업소득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의무 없음
대법원90누9773
(1991.06.14)
561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대법원88누7248
(1991.05.28)
5619 판례 법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90누8374
(1991.05.28)
5620 판례 법인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407
(1991.05.24)
5621 판례 법인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5622 판례 법인
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대법원90누8312
(1991.03.27)
5623 판례 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대법원90누9230
(1991.03.27)
562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6035
(1991.03.15)
5625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국패]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대법원90누9407
(1991.03.08)
5626 판례 법인
과세소득 산정방법[기타]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의 산정
대법원90누3614
(1991.01.29)
5627 판례 법인
공통경비의 배부방법[국패]
외국법인이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의 배부방법이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90누7852
(1991.01.29)
5628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국패]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5629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5630 판례 법인
인정이자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선급금을 제공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내용을 과세관청이 통지하면서 그 선급금의 인정이자에 관한 시정요구 등이 없었다가 그 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
대법원90누7432
(1991.01.11)
5631 판례 법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일부패소]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할 범위(=누락액 전액)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법인)
대법원90누3751
(1990.12.26)
5632 판례 법인
차관관련 발생 기타소득 해당 여부[국승]
차관을 공여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이 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46
(1990.12.26)
5633 판례 법인
모법 위반 여부[국패]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 모법위반 여부
서울고법90구8345
(1990.12.21)
5634 판례 법인
익금가산 해당 여부[기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사회유출하여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매입한 후 지급보증금이라는 가공자산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고정자산 누락액을 가공자산과 중복하여 익금가산함의 가부
대법원89누619
(1990.12.11)
5635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기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6590
(1990.12.07)
5636 판례 법인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국패]
매매용 재고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607
(1990.11.27)
5637 판례 법인
부당행위 해당 여부[국승]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5504
(1990.11.27)
5638 판례 법인
실질과세 위배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 아래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89누6945
(1990.11.23)
5639 판례 법인
유상양도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5640 판례 법인
소득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89재누38
(1990.11.13)
5641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대상 여부[국패]
차관계약상의 대주가 그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 가부
대법원90누110
(1990.11.13)
5642 판례 법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기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대법원90누943
(1990.11.13)
5643 판례 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국승]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의 약속어음채권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회계상 ld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함의 가부
대법원90누325
(1990.10.30)
5644 판례 법인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기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26
(1990.10.23)
564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의 대표자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1472
(1990.10.16)
5646 판례 법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존속 여부[국승]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킨 경우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속여부
대법원89누2233
(1990.10.10)
5647 판례 법인
손익제외대상 여부[기타]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가감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8231
(1990.09.28)
5648 판례 법인
소득금액 해당 여부[기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2222
(1990.09.28)
5649 판례 법인
손금제외 여부[국승]
회사가 할부판매원에게 판매단가에 따른 수수료 만을 지급해온 경우 한 사업연도의 판매수수료 중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5744
(1990.08.28)
565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변제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하여 우회적이고 다단계 행위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9누4772
(1990.07.24)
5651 판례 법인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에 당해 주식 양도가액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함
대법원89누6150
(1990.07.24)
5652 판례 법인
제조량을 추정 평균판매가로 신고누락액 추정 못함[국패]
인형본의 제조량만큼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대법원89누6631
(1990.07.24)
5653 판례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0누1618
(1990.07.10)
5654 판례 법인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5655 판례 법인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5656 판례 법인
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대법원90누2680
(1990.06.26)
5657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10695
(1990.06.26)
5658 판례 법인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대법원89누4901
(1990.06.22)
5659 판례 법인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0누158
(1990.06.22)
5660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5661 판례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기부기증채납승인권한 일부 위양에 관한 내무부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구좌에 입금시키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향우회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8226
(1990.05.30)
5662 판례 법인
외상매출금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095
(1990.05.11)
5663 판례 법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89누7351
(1990.04.27)
5664 판례 법인
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7665
(1990.04.27)
5665 판례 법인
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014
(1990.04.24)
5666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5667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5668 판례 법인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5669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89누5386
(1990.03.23)
5670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법원88누3123
(1990.03.13)
5671 판례 법인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5672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대법원89누626
(1990.02.27)
5673 판례 법인
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87누332
(1990.02.27)
5674 판례 법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6337
(1990.02.27)
5675 판례 법인
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6976
(1990.02.23)
5676 판례 법인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5677 판례 법인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5678 판례 법인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152
(1990.02.13)
5679 판례 법인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2547
(1990.02.13)
5680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이 서로 내용이 관련될 떄에는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서울고등법원86구55
(1990.02.07)
5681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용토지 여부[기타]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9누1889
(1990.01.25)
5682 판례 법인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결정되어야 함[국승]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법원89누5799
(1990.01.25)
5683 판례 법인
레미콘 판매량에 비례하는 제조원료비에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사유 해당여부[국승]
제조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89누5508
(1990.01.23)
5684 판례 법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55
(1990.01.17)
5685 판례 법인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국승]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9누5966
(1990.01.12)
5686 판례 법인
전사업년도의 기업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 익금에 계상 후 과세표준 신고전에 한 전사업년도 법인세 갱정처분은 적법함[기타]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85누811
(1989.12.26)
5687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5688 판례 법인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일부패소]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
대법원87누285
(1989.10.24)
5689 판례 법인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심리판단하여야 함[국승]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대법원88누8630
(1989.04.11)
5690 판례 법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7누901
(1989.01.17)
5691 판례 법인
출자자는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의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상 출자자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누3666
(1988.12.13)
5692 판례 법인
초과자본 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국패]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초과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87누174
(1988.11.08)
5693 판례 법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과세는 위법함
대법원85누988
(1988.09.13)
5694 판례 법인
추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승]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음
대법원86누121
(1988.05.24)
569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그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87누925
(1988.02.09)
5696 판례 법인
과세 ・ 면세 겸영 법인은 양 사업 각각이나 양 사업 공통으로 대손충당금 계상을 선택할 수 있음[국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 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도 있음
대법원87누287
(1988.01.19)
5697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함[국패]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대법원87누357
(1987.10.13)
5698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의 세금을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대법원85누821
(1987.09.08)
5699 판례 법인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기타]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245
(1987.07.21)
5700 판례 법인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기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7누108
(1987.07.21)
처음으로 51 52 53 54 55 56 57 58  끝으로총 5731(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