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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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40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4207
(2006.08.16)
5402 판례 법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2005.01.12)
5403 판례 법인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역수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364
(2007.06.14)
5404 판례 법인
해외현지법인의 어음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손금산입 당부[일부패소]
D/A조건으로 거래시 해외현지법인이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는 불량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임
대법원2005두12251
(2007.06.14)
5405 판례 법인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국승]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06
(2007.06.14)
5406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2007.06.15)
540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376
(2007.06.15)
5408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546
(2007.06.28)
5409 판례 법인
양도된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양도된 부동산은 상인들의 공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는 시장관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087
(2007.06.28)
5410 판례 법인
임직원에 지급한 공제권유비 지급액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공제권유비는 임직원들의 공제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성격의 공제권유비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됨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5411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 법인의 조세감면해당 여부[국패]
중소기업유예 법인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까지 조세감면배제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대법원2007두5868
(2007.06.29)
5412 판례 법인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원고의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2686
(2007.07.05)
5413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78
(2007.07.19)
541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서 총 27건이나 되는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인정됨
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5415 판례 법인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인지 여부[국승]
대손금에 해당하는 각 채권이 1993, 1994년도에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회수불능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손금처리되어야 할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전주부2007누196
(2007.08.17)
5416 판례 법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조합원들과 위탁판매인의 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도매시장법인에 교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고가 신고누락한 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726
(2007.08.24)
5417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 여부[국패]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보유주식을 양도한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2122
(2007.08.24)
5418 판례 법인
차용컨설턴트 수수료 등의 손금산입 적법 여부[국패]
차용컨설턴트 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의 실재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일반관리비는 중복계상되지 않았으며, 서비스표 사용료도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8096
(2007.08.27)
5419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73
(2007.09.05)
5420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었는 지 여부[국승]
쟁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05두12701
(2007.07.12)
5421 판례 법인
법인 인수전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7나2815
(2007.07.25)
5422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5423 판례 법인
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국승]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2007.08.23)
5424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원고가 외국법인에 부여했던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전은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의 지급형태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양산참여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2007.08.24)
5425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63
(2007.08.28)
5426 판례 법인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일장부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317
(2007.08.29)
5427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788
(2007.09.04)
5428 판례 법인
다국적기업간의 거래에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한 거래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국승]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국적기업간의 국제상품거래에 내국법인이 중계무역형식으로 개입하여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다국적기업의 계열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51
(2007.08.22)
5429 판례 법인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국승]
가공원가 계상하여 대표자의 개인사용 계좌에 유출시킨 후,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 소유 주식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그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켰다면 유보로 볼 수 없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한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2007.08.23)
5430 판례 법인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로 다른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과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184
(2007.07.26)
543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2004.12.02)
5432 판례 법인
토지사용권의 시가를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805
(2006.09.29)
5433 판례 법인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과세관청의 처분은 헌법의 원칙상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8590
(2006.10.20)
5434 판례 법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2006.11.08)
5435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게임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84
(2007.07.20)
5436 판례 법인
이중계상한 유류비 금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중으로 계상한 유류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767
(2007.07.26)
5437 판례 법인
부외자산 익금산입 당부[일부패소]
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실명전환시 존재한 부외자금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537
(2007.07.25)
5438 판례 법인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9381
(2007.05.15)
5439 판례 법인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부동산을 현물 그 자체로 분배할 경우 분배한 재산의 가액은 그 부동산의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이므로 청산인은 그 시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한 재산은 그 대금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6두13275
(2007.05.30)
5440 판례 법인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증여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 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5441 판례 법인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계약서에 규정된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에서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385
(2007.05.10)
5442 판례 법인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6755
(2007.05.15)
5443 판례 법인
법인 대표자와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804
(2007.06.21)
5444 판례 법인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로 대여금 채권은 공사미수금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고 외형상 채무자만을 바꿔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 당시에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88
(2007.06.26)
5445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의제완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제완료일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41
(2007.06.27)
5446 판례 법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지 여부(적극)[국승]
관계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손금처리시 특수관계자의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있어 대손처리할 수 없음에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연대보증지분 상당액에 대한 손금부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5구합3488
(2007.06.27)
5447 판례 법인
회수가능한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6019
(2007.07.04)
5448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6.11.11)
544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733
(2007.04.12)
5450 판례 법인
매출누락 여부 및 입증책임[국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605
(2007.05.11)
5451 판례 법인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여부[국승]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82
(2007.05.03)
5452 판례 법인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등의 위반 여부[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로서 근거과세원칙, 중복조사금지 규정, 사전통지절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736
(2007.04.25)
5453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1412
(2007.06.13)
5454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승]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984
(2007.05.30)
5455 판례 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의 적정여부[국승]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66
(2007.06.26)
5456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01
(2007.06.22)
5457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탁자의 이익에 대한 실제 귀속여부.[국승]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이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250
(2007.07.23)
5458 판례 법인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고, 비용도 각 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7955
(2006.09.08)
5459 판례 법인
안분 후 흡수배당의 적정 여부[국패]
순환배당은 1단계에서 배당 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5920
(2006.11.02)
5460 판례 법인
쟁점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13584
(2006.11.06)
5461 판례 법인
계산서(토지관련)미제출가산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4두4451
(2006.11.10)
5462 판례 법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4구합4339
(2005.05.25)
5463 판례 법인
장부등이 멸실되었는지 여부[국승]
단순히 주요 경비에 대한 장부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일 당시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0956
(2006.03.30)
5464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675
(2006.04.14)
5465 판례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여부[국승]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462
(2006.10.31)
5466 판례 법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자본잉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한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540
(2006.10.31)
5467 판례 법인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공사비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데 있음[국패]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8368
(2007.02.08)
5468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임
대법원2006두17499
(2007.02.22)
5469 판례 법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국승]
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연구, 인력개발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규정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539
(2007.03.27)
5470 판례 법인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국승]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법2006누2303
(2007.03.29)
5471 판례 법인
폐업시 가지급금 미회수액 상여처분 당부[국패]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전에 이사건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과 이자가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2519
(2007.04.10)
5472 판례 법인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 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12
(2007.04.12)
5473 판례 법인
전심절차를 경료하였는지 여부[국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급심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399
(2007.04.24)
5474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심리불속행)[국패]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3015
(2007.04.26)
5475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공매입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2847
(2007.04.27)
5476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4162
(2007.04.27)
5477 판례 법인
제출된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자별 거래전표와 현금예금 입 ? 출금명세서, 매출액을 형성하는 호텔숙박료의 숙박일보,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임대계약서, 전기료 및 일부공과금 등의 지출증빙을 제외한 여타 지출경비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계정과목상 금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909
(2007.05.02)
5478 판례 법인
미등기전매 해당여부[국승]
매매계약서 등에 기하여 이미 미등기전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로부터 매수하여 ○○건설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507
(2007.05.10)
5479 판례 법인
대리점 인수의 대가로 채무대위변제함은 접대비로 보아야 함.[국승]
대리점 개설에 따른 원고법인의 채무대위변제 금액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544
(2007.05.11)
5480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96
(2006.05.19)
5481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증자시 대주주의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4누2422
(2007.02.09)
5482 판례 법인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외인출금 중 귀속자가 판명된 부분 및 사내 유보된 부분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 받은 근로소득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0439
(2007.03.15)
5483 판례 법인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 공정을 직접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5누2391
(2007.03.30)
5484 판례 법인
실제 노무비 지출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노무비 지출액이 비용계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노무비가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528
(2007.04.20)
5485 판례 법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주식매입대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7418
(2006.11.03)
5486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 (심리 볼속행 판결)[국승]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5851
(2006.11.29)
5487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원고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당초의 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340
(2005.12.02)
5488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은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92
(2006.01.19)
5489 판례 법인
상관행상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수수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이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7152
(2006.07.04)
5490 판례 법인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국패]
이미 성숙 확정한 채권을 포기하여 매출 또는 수입에서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시설임대료, 컨설팅료 및 이자를 감액하거나 또는 아예 지급 받지 않기로 하여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3711
(2006.08.11)
5491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입회비 및 분담금은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078
(2006.08.16)
549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적 관점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변제충당합의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3874
(2006.08.16)
5493 판례 법인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주식양도 당시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질권 설정의 부담이 없는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6두5809
(2006.08.26)
5494 판례 법인
후순위사채의 인수, 보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채를 인수하고 적어도 당좌대월이자율이 쟁점 사채의 이자율을 상회한 1998. 9. 30.까지 보유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2946
(2006.09.15)
5495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단순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092
(2006.09.21)
5496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790
(2006.09.26)
5497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심리 불속행)[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12975
(2006.11.23)
5498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445
(2006.12.05)
549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749
(2006.12.08)
5500 판례 법인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패]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8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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