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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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교환사채 발행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거래를 한 것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금산입되어야 함. 설계 시공 입찰방식의 도급계약에서 원고의 귀책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2021.01.15)
202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배당소득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배당소득을 이전할 법률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3390
(2021.01.15)
203 판례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패]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483
(2021.01.14)
204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2021.01.14)
205 판례 법인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국패]
한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29
(2021.01.14)
206 판례 법인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101
(2021.02.03)
207 판례 법인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며, 기존주식은 배당금계산시 제외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799
(2021.01.29)
208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금액이 대표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7458
(2021.01.29)
209 판례 법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대법원-2020-두-51570
(2021.01.28)
210 판례 법인
분식회계로 인한 상여금이 손금가능한 비용인지[일부패소]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448
(2021.01.28)
2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2020-두-49676
(2021.01.28)
212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249
(2021.01.26)
213 판례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고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18
(2021.01.26)
214 판례 법인
이 사건 지급금은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미국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02.05)
215 판례 법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2021.02.05)
216 판례 법인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1128
(2021.02.05)
217 판례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50423
(2021.02.04)
218 판례 법인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318
(2021.02.04)
219 판례 법인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967
(2021.02.04)
220 판례 법인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6
(2021.02.17)
221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국승]
케이만 파트너쉽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30
(2021.02.16)
222 판례 법인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 합계 25억 원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53415
(2021.02.10)
223 판례 법인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2021.02.10)
2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2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대법원-2020-두-55831
(2021.02.10)
2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2020-두-54661
(2021.02.25)
227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부[일부패소]
이사회 개최 장소, 업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237
(2021.02.25)
228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17
(2021.02.19)
229 판례 법인
밴(VAN) 서비스업의 업종구분과 법인의 대표자 아닌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일부패소]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230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들의 쟁점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54
(2021.02.17)
2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2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국패]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233 판례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527
(2021.03.25)
234 판례 법인
임원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한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국승]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98
(2021.03.16)
2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20-두-55497
(2021.03.11)
236 판례 법인
법인이 미지급금과 임의 감액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정성 여부[일부패소]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1757
(2021.02.26)
237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2021.04.09)
238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2021.04.02)
23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7097
(2021.04.01)
240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052
(2021.03.31)
241 판례 법인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548
(2021.04.09)
242 판례 법인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782
(2021.01.29)
2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244 판례 법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799
(2021.01.15)
245 판례 법인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7248
(2021.01.13)
246 판례 법인
중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허용할지 여부[국패]
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한⋅중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3770
(2020.12.18)
247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868
(2020.10.27)
24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6223
(2021.03.25)
249 판례 법인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2020.09.10)
250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대법원-2020-두-53958
(2021.02.25)
251 판례 법인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9652
(2020.12.24)
252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
(2020.12.22)
253 판례 법인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2020.12.15)
254 판례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59
(2020.12.10)
255 판례 법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원가 과다계상하였는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2020.12.10)
256 판례 법인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주도적으로 여행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2020.12.05)
257 판례 법인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국승]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2020.12.04)
258 판례 법인
조세부과권 제한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기각[국패]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분식회계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9251
(2020.11.27)
259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529
(2020.11.27)
260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443
(2020.11.27)
261 판례 법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45
(2020.11.26)
262 판례 법인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37
(2020.11.25)
263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046
(2020.11.25)
264 판례 법인
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충당금 잔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0538
(2020.11.25)
265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2020.11.20)
266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308
(2020.11.20)
267 판례 법인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국승]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20-누-10348
(2020.11.20)
268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739
(2020.11.20)
269 판례 법인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2020.11.19)
270 판례 법인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특허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2020.11.19)
27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2020.11.19)
272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2020.11.12)
2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국승]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5643
(2020.11.12)
274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1059
(2020.11.11)
275 판례 법인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은 동법 제3조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실명법 제3조의 거래자는 실제출연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따라서 명의자의 실명에 의한 계좌는 차등과세 적용대상이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64
(2020.11.10)
276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국승]
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530
(2020.11.06)
277 판례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국승]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489
(2020.11.04)
278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아 손금에도 불산입된 경우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위법 여부[국패]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했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손금에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자산수증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706
(2020.10.29)
279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502
(2020.10.29)
280 판례 법인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722
(2020.10.29)
281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287
(2020.10.28)
282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148
(2020.10.22)
283 판례 법인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입증 책임[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227
(2020.10.21)
284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820
(2020.10.20)
285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국패]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2020.11.12)
286 판례 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2020.10.16)
287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2020.10.16)
288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지 위탁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원고가 수탁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2020.10.16)
289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72
(2020.10.15)
290 판례 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국패]
쟁점 연구개발비용은 부품판매수입과 기술사용료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지만,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위법함. 상표권 사용료가 반드시 유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 없으므로,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98
(2020.09.17)
29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0-두-46479
(2020.11.26)
2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법인세법 집행기준은 일반적인 기본통칙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관련 법령의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20-두-47793
(2020.12.10)
2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국승]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48062
(2020.12.10)
294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2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대법원-2020-두-47083
(2020.11.26)
296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2020.11.19)
297 판례 법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2020.11.18)
298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2020.11.12)
299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2020.11.06)
3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3906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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