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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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법인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함[국승]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457
(2022.07.13)
102 판례 법인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지은 실물의 이동이 없는 명목상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82
(2022.07.12)
103 판례 법인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배당은 잉여금 처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일종의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해석상 배당소득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24
(2022.07.08)
104 판례 법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의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2022.07.07)
105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는 합병등기일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실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927
(2022.07.06)
10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36674
(2022.06.30)
107 판례 법인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 중 ‘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른바 협의의 자기주식)’가 포함됨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108 판례 법인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의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519
(2022.06.30)
109 판례 법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26
(2022.06.28)
110 판례 법인
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국패]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 자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301
(2022.06.28)
111 판례 법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국승]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58
(2022.06.28)
112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817
(2022.06.23)
113 판례 법인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2294
(2022.06.22)
114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한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9662
(2022.06.21)
115 판례 법인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3557
(2022.06.17)
116 판례 법인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406
(2022.06.16)
117 판례 법인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13
(2022.06.16)
1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함 [국패]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2-두-35749
(2022.06.16)
119 판례 법인
변제충당 해다여 여부[국승]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〇〇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417
(2022.06.16)
12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승]
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계에서는 위 계획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도 못했고, 위 계획의 내용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행정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03
(2022.06.16)
121 판례 법인
후순위차입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후순위차입의 이자율을 연 20% ~ 30%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으로서 시가 연 17.38%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13
(2022.06.15)
122 판례 법인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2022.06.10)
123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국승]
원고가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원고의 사업관련성 있는 손비의 금액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725
(2022.06.09)
124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842
(2022.06.09)
125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0573
(2022.06.08)
126 판례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적법성[국승]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재조사 개시 사유와 같이 ‘조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7307
(2022.06.07)
127 판례 법인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2718
(2022.06.07)
128 판례 법인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993
(2022.06.07)
129 판례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2322
(2022.05.27)
130 판례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중지신청 및 조사기간연장통지, 조사유형전환통지 등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2016. 10. 20.자 연장통지와 조사유형전환통지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정당한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2899
(2022.05.27)
131 판례 법인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행위가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함[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해 국가의 조세 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132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2022.05.26)
133 판례 법인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2022.05.26)
134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3592
(2022.05.24)
135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2022.05.24)
13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496
(2022.05.20)
137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8392
(2022.05.20)
138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 판매거래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보기 부족함[국패]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 관련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806
(2022.05.20)
139 판례 법인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2022.05.17)
140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141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142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2022.05.12)
143 판례 법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2022.05.12)
144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27
(2022.05.12)
145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146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2022.05.11)
147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148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02
(2022.04.29)
149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150 판례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40
(2022.04.22)
151 판례 법인
전심절차준수 여부 및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국승]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2022.04.22)
152 판례 법인
(1심 판결 인용) 분식회계에 기반한 상여금의 손금 인정여부[일부패소]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2022.04.20)
153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적법한지의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압수 및 수색으로 얻은 위법한 자료에 기초한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탈세정보 대상 특정이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2022.04.20)
154 판례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2022.04.19)
155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절차적 하자 정도[일부패소]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22-두-30867
(2022.04.14)
156 판례 법인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924
(2022.04.14)
15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대법원-2022-두-30089
(2022.04.14)
158 판례 법인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
(2022.04.14)
159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국승]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359
(2022.04.08)
160 판례 법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565
(2022.04.07)
161 판례 법인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국승]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52084
(2022.04.07)
162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법인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865
(2022.03.31)
163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국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164 판례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03.25)
1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국승]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60267
(2022.03.17)
16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1두58974
(2022.03.17)
1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국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16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992
(2022.02.24)
169 판례 법인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1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171 판례 법인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그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2022.02.18)
17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114
(2022.02.17)
173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2022.02.17)
174 판례 법인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국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2022.02.17)
175 판례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2700
(2022.02.16)
176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2022.02.16)
177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2022.02.15)
178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2014년 현물출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평가한 시가(기준시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현물출자액을 부인하여 차액을 2014년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나,2015년 현물출자의 경우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42
(2022.02.15)
179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2022.02.15)
180 판례 법인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①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②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허위거래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3579
(2022.02.11)
181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이미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면 다른 조세지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154
(2022.02.10)
182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기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인 무형자산에는 미국에서 특허출원 상태에 있는 발명, 미국에서 가출원된 발명, 그 밖에 법적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두-36592
(2022.02.10)
183 판례 법인
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기타]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 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해야 함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184 판례 법인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가 수탁가공업체들이고 개별소비세 징수유보의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위 세액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
(2022.02.10)
185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2022.02.10)
186 판례 법인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74
(2022.02.10)
187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2022.02.09)
188 판례 법인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2022.02.09)
189 판례 법인
토지의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B@T방식) 약정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190 판례 법인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47
(2022.01.27)
191 판례 법인
(제1심 판결 인용)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73
(2022.01.27)
192 판례 법인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국패]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36045
(2022.01.27)
193 판례 법인
매출일보, 업체별매출현황, 세금계산서대체발행내역 등 전산자료를 실지 장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 사업장 내 직원 컴퓨터 및 usb에서 확보되었으며 5년여 동안 꾸준히 관리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0742
(2022.01.27)
194 판례 법인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건축물의 시가의 후불 임대료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8-두-39027
(2022.01.27)
195 판례 법인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제기 자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원고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부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종중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2305
(2022.01.27)
196 판례 법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임대로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건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의 건물의 시가를 전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2719
(2022.01.27)
197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26
(2022.01.26)
198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058
(2022.01.21)
199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인지 징수처분인지 여부[국패]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3014
(2022.01.20)
200 판례 법인
이 사건 지급금이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국패]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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