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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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법인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분식회계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된 성과급은 실제 지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성과급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부-1948
(2019.06.25)
802 심판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873
(2019.06.26)
803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쟁점거래처의 인원과 201x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인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부인하여 실질거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932
(2019.06.26)
804 심판 법인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조심-2018-서-3988
(2019.06.26)
805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951
(2019.06.26)
80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081
(2019.06.26)
807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라 할 것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4978
(2019.06.27)
808 심판 법인
지점별 영업실적에 따라 지점장 계좌로 지급한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제품설명회비용은「약사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판매비 성격으로 보이므로 제품설명회비용이 각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중-5190
(2019.06.27)
809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재무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로 우회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쟁점거래는 실질상 제3자 우회거래로 보임
조심-2018-중-3029
(2019.06.27)
810 심판 법인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임원들의 사임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회피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주가 사회적 비난을 피하거나 경영의 책임을 지고 회사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덕적ㆍ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세법상 근거없이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1974
(2019.06.27)
811 심판 법인
쟁점경매가액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쟁점경매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aaa과 xxx은 매매가격 결정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가액을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전-1461
(2019.06.27)
812 심판 법인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
ㅇㅇㅇ의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적용하는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이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3-중-4332
(2019.07.01)
813 심판 법인
쟁점행사차익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임
조심-2019-서-0823
(2019.07.05)
81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86
(2019.05.01)
815 심판 법인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장부를 작성한 기간과 달리 장례식장 경영상황이 달라져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021
(2019.05.03)
81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팥을 매입하여 회원사에게 이를 공급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 등[경정]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서-1191
(2019.05.03)
817 심판 법인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ㆍ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전-1379
(2019.05.16)
818 심판 법인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ㆍ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채권ㆍ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 등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해당하나, 원상회복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xx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851
(2019.05.08)
819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때에, 외상매입금의 상대계정을 해당 공사 또는 선급금 등으로 대체하였다가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합계액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상당하는 원가(공사 등)가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2279
(2019.05.10)
820 심판 법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 NL을 도관회사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91
(2019.05.13)
821 심판 법인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968
(2019.05.13)
822 심판 법인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의 계상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계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의 매입전표를 만들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구-0912
(2019.05.14)
8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일부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전-0086
(2019.05.14)
824 심판 법인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조심-2018-서-3904
(2019.05.14)
825 심판 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로 이체한 금액이 ◇◇를 거쳐 청구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019
(2019.05.15)
826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20◎◎.◎.◎.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0827
(2019.05.15)
827 심판 법인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기각]
과세관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중 무료시술 및 할인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동 처분이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조심-2018-전-4707
(2019.05.15)
828 심판 법인
특허권자로 등록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특허권 외 1건 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점, 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및 동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661
(2019.05.15)
829 심판 법인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126
(2019.05.16)
830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일부인용]
쟁점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촉진법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319
(2019.05.21)
831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194
(2019.05.21)
832 심판 법인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91
(2019.05.23)
833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소가 진행 인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은 적정하며, 매수자인 채권자들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자급하여 소유권이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상, 법원판결에 따른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9-광-1198
(2019.06.07)
834 심판 법인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63
(2019.03.18)
83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다른 자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한국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판단[기각]
쟁점용역의 대가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대가로 보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법인에게 부여함이 분명한 이상, 그 대가는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용권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17-전-4251
(2018.12.03)
836 심판 법인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구-0877
(2018.12.26)
837 심판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합리적인 판매관리비 배분기준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7-서-2666
(2018.12.27)
838 심판 법인
분할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 금액 계산 안분 방법[기각]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분할법인의 세액공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696
(2019.01.15)
839 심판 법인
일부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경정]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383
(2019.01.17)
8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이트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3127
(2019.01.23)
841 심판 법인
쟁점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939
(2019.01.24)
842 심판 법인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함[인용]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960
(2019.01.25)
84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칙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기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보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4464
(2019.01.28)
84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설비가 “산업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보험사인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277
(2019.01.28)
845 심판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가 BB와 별도로 구분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AA와 BB는 2명의 임원 외에 별도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배당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A의 임직원이 아닌 DD의 임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아 결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DD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018
(2019.01.29)
846 심판 법인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026
(2019.02.11)
84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인 쟁점금액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쟁점금액 부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5. 이전에 에게 위 만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다면 2015.11.25. 현재 위 만원 외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은 없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중-1861
(2019.02.11)
848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5041
(2019.02.11)
849 심판 법인
청구인은 aaㆍb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이들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매일 텔레그램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상황을 보고한 것은 청구인이 이들에게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한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aaㆍbb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전-3685
(2019.02.14)
8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중-3797
(2019.02.14)
85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구-0277
(2019.02.20)
852 심판 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판매한 제품에 대한 과세처분 당부[재조사]
수사서류에서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된 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판매단가 단순 비교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가 타당함.
조심-2018-구-0870
(2019.02.25)
853 심판 법인
수입영화상영권을 즉시상각의제대상 또는 재고자산(상품)으로 보아 취득가액 일부를 수입연도에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4780
(2019.02.27)
854 심판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대표이사가 이러한 연예인 영입과정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성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494
(2018.07.11)
855 심판 법인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분할 이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559
(2018.07.09)
856 심판 법인
쟁청구법인이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 제10조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2348
(2018.07.17)
857 심판 법인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재조사]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시 ‘소유’는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465
(2018.07.30)
858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전산시스템 중 차세대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ERP 등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0606
(2018.08.01)
859 심판 법인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기각]
2014.2.21.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2014.3.14.자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의 개정(신설) 취지가 예규로 해석해 오던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1939
(2018.08.27)
860 심판 법인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3407
(2018.09.04)
861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이 아닌 ㅁㅁㅁㅁ법인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ㅁㅁㅁㅁ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ooo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1060
(2018.09.19)
862 심판 법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규정 위반 및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매출누락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누락혐의가 발견되어 세무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세무조사 규정 위반 사항 없으며, 매수인과 쟁점계좌상 대금 입금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으나 뚜렷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점, 이에 따른 매출누락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전-3692
(2018.09.19)
863 심판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1237
(2018.10.02)
86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7-중-2806
(2018.10.02)
865 심판 법인
분할존속법인인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1567
(2018.10.15)
866 심판 법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잔여토지와는 달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개발이익금의 분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911
(2018.10.16)
86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확정판결에서 “대표이사는 ◎◎◎에게 예금거래전반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명판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의해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당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3294
(2018.10.17)
868 심판 법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다하게, 매입세액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374
(2018.10.17)
869 심판 법인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B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BB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5100
(2018.10.17)
870 심판 법인
쟁점토지는 일부기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경정]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18-서-0030
(2018.10.23)
871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국패]
청구법인의 쟁점기각통지는 문서로 요청한 이후에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정산건물이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삽입 하여야 함.
조심-2017-부-0246
(2018.10.23)
872 심판 법인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전-2445
(2018.10.25)
8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AA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점, 업무대행수수료라면 주식회사 AA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중-1088
(2018.10.26)
874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2443
(2018.10.29)
875 심판 법인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3867
(2018.10.31)
876 심판 법인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재조사]
쟁점1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홍보비 내지 프리젠테이션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익금의 범위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1087
(2018.11.06)
877 심판 법인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분양권의 양수법인들은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양도행위도 없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조심-2018-구-3106
(2018.11.06)
878 심판 법인
쟁점안벽이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등[경정]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시간이 경과에 따라 침식 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등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부-0980
(2018.11.08)
879 심판 법인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쟁점자기주식거래를 부당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주주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각 주주들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2655
(2018.11.14)
880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쟁점금액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 있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적 분쟁은 외국에서 제기되어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1099
(2018.11.15)
881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69
(2018.11.16)
88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신고,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양도명세에 쟁점주식 양도일 일관되게 2016.8.2.인 점, ㅁㅁ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주당 ㅁㅁ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2483
(2018.11.16)
883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59
(2018.11.16)
88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서-0954
(2018.11.16)
885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시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043
(2018.11.16)
886 심판 법인
쟁점비용을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식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전-3356
(2018.11.23)
887 심판 법인
쟁점수선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조사]
쟁점수선비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부-2503
(2018.11.19)
888 심판 법인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0
(2018.06.29)
889 심판 법인
쟁점매입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와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에 수차례의 회전거래가 진행되면서 매출단가가 매입단가 보다 적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물량의 흐름을 맞추고자 재화를 형식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2773
(2018.05.30)
890 심판 법인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2587
(2018.11.19)
891 심판 법인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원천징수를 회피할 충분한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3697
(2018.11.19)
892 심판 법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421
(2018.11.20)
893 심판 법인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법인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68
(2018.06.20)
894 심판 법인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7-서-3323
(2018.11.20)
895 심판 법인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중-4393
(2018.04.24)
896 심판 법인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가시조의묘소로부터10킬로미터정도떨어져있는점,종중원000의농지원부상쟁점농지를임차하여경작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점,청구법인이쟁점농지의양도대금으로상가건물을취득하고부동산임대업으로수익사업을개시한것으로볼때쟁점농지가단순히자산관리및증식목적에불과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농지를3년이상청구법인의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법인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8-부-2386
(2018.11.20)
897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경정]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조심-2017-서-1333
(2018.11.20)
898 심판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의 수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8-광-2716
(2018.11.20)
89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우리 원 선결정례는 해당 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사안으로, 이를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에게 일관되게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8-서-2410
(2018.11.20)
900 심판 법인
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4118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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